정치 양극화, 개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

“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잖아요.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부터 탄핵 정국까지 약 4개월간의 혼란이 일단락됐는데요.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진짜 과제가 드러났다는 말이 나와요.

바로 정치 양극화예요.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시민들이 탄핵 찬성과 반대 둘로 나뉘며 정치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요. 앞으로 치러질 대선에서도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두고 극단적인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로는 크게 ‘승자독식 선거제도·편향적 미디어·팬덤 정치’ 3가지가 꼽혀요.

먼저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문제로 지적하는 사람들은 지역구에서 1등 한 후보가 국회 의석을 독차지하는 ‘소선거구제’가 정치적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해요. 1등 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관심과 표가 몰리고 → 소수 의견은 반영되지 못해 정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것. 또, 거대 양당이 극심한 갈등을 빚는 이유도 소선거구제에 있다고 지적해요.

편향적 미디어의 문제를 지적하는 쪽은 언론·SNS·유튜브를 통해 자기 생각과 같은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접하며 확증편향을 키워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말해요. 거대 양당과 유력 정치인의 갈등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것도 정치 양극화의 원인으로 꼽히고요.

한편으로 열성 지지자들이 특정 정치인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팬덤 정치 문화’부터 고쳐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인물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팬덤 정치는 쉽게 정치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것. 지지하는 정치인과 반대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무조건 비판·혐오하기 쉽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정치 양극화’에 대해 뉴니커는 어떤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548명의 뉴니커가 ‘정치 양극화’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정치 양극화, 정확히 무슨 뜻이야?

정치 양극화란 정치인이나 유권자들이 서로 적으로 여기며 두 개의 진영으로 갈라지는 것을 뜻해요. 서로 다른 의견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자 본질인데요. 정치적 생각이 다르면 아예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를 비방하는 ‘네거티브’에 집중해요. 다른 정당 혹은 정치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를 자신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보고 혐오하거나, 나아가 이들을 도덕적이지 않다고 비난하는 것.

정치 양극화, 얼마나 심각해?

관련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의 정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6%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의 여러 사회갈등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보수와 진보 간 이념 갈등’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어요.

특히 계엄~탄핵 정국을 지나며 정치 양극화의 골이 더욱 깊어졌는데요. 지난 1월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싫다고 응답한 사람 중 60.6%가, 더불어민주당이 싫다고 응답한 사람 중 44.0%가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해 “역겹다. 정치권에서 안 봤으면 한다”고 답했어요. 상대를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 혐오하는 단계로 넘어간 것.

정치 양극화, 뭐가 문제야?

전문가들의 연구를 요약하면요:

사회 갈등 원인 되고 💢: 정치적 견해 차이가 계층·성별·지역·세대 등 다양한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돼요.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방해하기 때문.
정책 결정 어려워지는데 🤼: 정당 간 협력이 어려워져서 중요한 정책이 미뤄지거나 아예 없던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로 인해 국가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극단주의 목소리 커져서 🤬: 극단적인 이념을 주장하는 단체가 주목을 받아서, 실제보다 더 큰 힘을 행사할 수 있어요. 폭동·테러 같은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정치 불신도 커져 😮‍💨: 극단적인 대립으로 정치가 혼란스러워지면, 많은 시민이 정치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투표 등 정치 참여가 줄어들고, 극단적 목소리가 더 힘을 키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정치 양극화, 뉴니커는 어떻게 생각해?

편향적 미디어부터 고쳐야 해 (46.2%, 253명) 🔴

미디어가 편향적인 주장을 비판 없이 실어 나르는 걸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거짓·허위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퍼뜨리는 가짜뉴스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소수 의견은 거의 보도하지 않고, 거대 양당과 유명 정치인 소식 위주로 전하는 것도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일이라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콩알 뉴니커 🫘: 요즘은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도 반대편을 근거 없이 맹비난하는 목소리를 자주 다루는 것 같아. 이렇게 편향적인 주장을 중심으로 정치 이슈를 다루면 정치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 언론이 먼저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팩트를 체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해.
이것뭐에요 뉴니커 ❓: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싣고자 SNS나 유튜브를 통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이나 단체가 많아. 이런 가짜뉴스는 대부분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이런 가짜뉴스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정치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고3 뉴니커 🧑‍🎓: 특정 정당이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미디어도 문제지만, 거대 양당만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도 일종의 편향이라고 생각해.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정당이 두 개만 있는 줄 알 정도야. 다양한 정당과 정치인, 시민들의 주장을 고루 다뤄야 정치 양극화를 줄일 수 있어.

팬덤 정치부터 해결해야 해 (29.6%, 162명) 🔵

팬덤 정치가 정치적 대립을 극단으로 만들어서 정치적 타협을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팬덤 정치 때문에 정책보다는 인물 중심으로 정치를 논하는 문화가 정치 양극화를 강화한다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지지하는 정치인이라도, 잘못된 점이 있다면 비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원론적인 선택 전략가 뉴니커 🧐: 정치에 대립이 있는 건 당연해. 그런데 지금의 정치적 대립은 정책에 대한 이견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팬덤 중심으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의 집권을 위해 일어나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대립은 결국 정치의 기능을 망가뜨려. 팬덤 정치를 벗어나서, 내가 지지하는 쪽도 건강하게 비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해.
귤감 뉴니커 🍊: 내 생각과 맞아서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을 지지하기보다, 다른 쪽이 싫어서 지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다른 쪽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팬덤이 만들어지고 있어.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책 중심으로 정치적 논의가 이뤄지려면 팬덤 정치를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주인의식 뉴니커 💪: 마치 대통령이나 국회 다수당이 바뀌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는 식으로 정치를 보는 정치인 팬덤이 많아졌어. 상대방을 혐오하고 정치를 싸움판으로 보는 시선도 많아졌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야당과 소수당의 의견도 존중해야 하는데 말이야. 팬덤 정치를 벗어나서 정치판을 건강한 토론의 장으로 만드는 게 필요해.

선거제도부터 바꿔야 해 (13.1%, 72명) 🟢

선거구에서 1등만 국회의원이 되는 선거제도 때문에 거대 양당 중심의 정치문화가 만들어졌고, 이런 문화가 정치 양극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많았어요. 이런 선거제도는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생각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선거제도가 바뀌면, 다양한 의견이 힘을 가질 수 있어서 팬덤 정치와 편향적 미디어의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라고 주장하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사이다 뉴니커 🥤: 거대 양당 중심으로 정치가 양극화된 건 각 선거구에서 1등만 국회의원이 되는 선거제도 때문이야. 때문에 당선 될 것 같은 양당 후보에게 표가 몰리고, 소수 정당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어. 더불어서 대통령 선거에도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입장을 가진 다양한 후보가 의미 있는 경쟁을 할 수 있어야 해.
쑝 뉴니커 🍃: 지금 선거제도 안에서는 많은 유권자가 최선의 선택을 하기보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때문에 경쟁자를 떨어뜨리기 위한 정치 양극화가 심해지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갖춰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
익명 뉴니커 🤫: 선거제도가 바뀐다면 정치 양극화를 부르는 다른 원인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인물 중심의 선거, 양당 중심의 선거를 벗어난다면 팬덤 정치와 편향적 미디어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야.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교육 역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중요한 요소야.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치 교육을 하지 않는 건 오히려 정치 양극화의 원인이 돼. 정치를 이해하고 흐름을 분석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이 필요해.
정치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해. 양극화된 정치판이 머리 아프다고 멀리할수록 극단적인 성향의 사람만 남아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야.
정치의 본질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말에 공감해. 우리 모두 내 주장만 옳다고 하는 태도를 고치고, 다른 의견도 경청하고 두 의견 사이 교집합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면 좋겠어.

자나깨나 뉴니커 생각하며 도우 밀고 토핑 정리해서 이번 피자 구워낸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정치 양극화는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체제를 끝내고, 제도적 민주주의를 갖춘 1987년 이후 계속 지적되는 문제예요. 전두환 정권에 반발하며 일어난 1987년 6월 항쟁 이후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됐는데요: “대통령은 평생 한 번 5년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권자가 직접 뽑자!”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제도는 마련했지만, 다양한 소수 의견을 정치의 장에 반영하는 제도는 갖추지 못했어요. 이에 지지율이 높은 정치인과 정당에 관심이 집중되며 양극화가 심해졌고요.

오랜 군사 독재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민주 vs. 반민주의 대립이 계속된 것도 정치 양극화에 영향을 줬다고 평가해요: “다른 얘기는 저쪽부터 이기고 하자!” 분단국가의 현실도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고요: “우리랑 다른 생각하면 무조건 종북이야!”

이런 상황에서 3번의 대통령 탄핵심판과 2번의 대통령 탄핵을 거치며 최근 정치적 대립이 더욱 극심해졌는데요. 소셜미디어의 발달과 팬덤 정치의 등장이 정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어요. 이에 전문가들은 “지금이 정치 양극화 제일 심각해! 빨리 해결해야 해!” 목소리를 높여요.

그런데 정치 양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미국, 민주주의 선진국으로 꼽히는 유럽 나라들, 가까운 일본에서도 정치 양극화는 심각한 문제라고. 정치적 갈등을 넘어 폭력 사태나 특정 정치인에 대한 테러로 이어지는 일이 늘고 있기 때문.

예를 들어 2021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후보의 극성 지지자들이 바이든의 당선을 막기 위해 연방 의사당에 난입한 일이 있었고요. 지난해에는 트럼프가 선거 유세 중 총에 맞는 일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이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거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이 습격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정치 양극화가 치안을 위협하는 일이 이어지는 거예요.

많은 학자가 세계적인 정치 양극화의 배경에는 극우 정치세력의 부상이 있다고 분석해요. “극우세력만큼은 막아야 해!” 하면서 극우 vs. 반극우 구도가 만들어졌고요. 극우의 반대편에서는 극좌파가 세력을 키우면서 사회적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그러는 사이에 중도 정당은 힘을 잃고, 다른 정치적 이슈는 주변부로 밀려났어요.

전문가들은 정치 양극화 해결을 위해서는 ‘정서적 양극화’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해요. 정서적 양극화란 우리 편이 아니면 무조건 나쁘다는 반감을 품는 걸 말하는데요. 정치를 논할 때 논리보다 감정이 앞서는 일이 반복되며 정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 따라서 정치적 이견을 좁히고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의견도 듣는 환경과 자세가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전문가들이 정서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대통령제 바꾸고 선거제도 고치자: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쳐서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또, (1)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될 사람’이 아닌 ‘됐으면 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하고 (2) 하나의 지역구에서 2명 이상의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해요. 그러면 상대를 비방하기보다 자신의 정책을 강조하는 선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해요.
미디어 책임 강화하고 미디어 교육하자: 정치적 목적으로 양극화를 부추기기 위해 허위·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미디어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언론이 정치 보도를 할 때 양당의 대립에만 주목하는 관행을 벗어나, 대립을 풀 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소수의견을 보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또, 미디어가 전하는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삶 속의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키우자: 중앙 정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 팬덤 정치를 벗어나 극단적 대립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마을 단위 예산 편성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대하면 (1) 인물·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를 벗어나 정책에 집중할 수 있고 (2)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주민 공동체 차원에서 합의를 이루는 경험을 하면서 양극화를 풀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 양극화와 해결 방안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은 뉴니커를 위해 책과 영상 몇 가지를 추천해요: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김민하): 우리가 투표할 때 늘 “이쪽 아니면 저쪽!” 양자택일의 선택을 하는 이유를 제도적 관점에서 설명해요. 정치적 의제를 두고 다양한 의견을 토론하는 게 필요한 이유, 이를 위해 갖춰야 할 제도에 대해 살펴볼 수 있어요.
‘포스트트루스’(리 매킨타이어):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현상을 뜻하는 ‘탈진실(포스트트루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에요. 미디어가 편향적인 이유와 편향적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요.
‘이슈픽 쌤과 함께 - 정치 양극화와 팬덤 정치, 그 해법은?’(KBS): 우리나라의 정치 양극화·팬덤 정치 역사와 이로 인해 발생했던 문제들을 쉽게 전해요.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다양한 해법도 소개해요.
‘민주주의 5부작’(EBS): 민주주의의 역사 전반을 돌아보면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두고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졌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살펴봐요. 또, 민주주의가 중요한 이유에 대한 다양한 역사적 근거를 알아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