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잖아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남은 과제를 짚어봤어요. 

명쾌하고 단호했던 ‘만장일치’ 판결

헌재의 판단은 깔끔했어요. 8명의 재판관들은 이번 사안이 진보 vs. 보수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원칙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 검찰과 경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결론만 8대0인 것이 아니라 세부 쟁점 하나하나에 대해서까지 완전한 전원일치 결정을 내렸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호 제1항으로 시작한 결정문(전문)의 결론을 통해 ‘계엄의 남용으로 민주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불행했던 역사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선고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추측이 나오는데요: “과열된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vs. “재판관들 사이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 다만 반대의견 없는 ‘만장일치 파면’ 결정 덕분에 우려했던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폭력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어요. 미국·유럽연합(EU) 등 해외 각국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주목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이어지는 형사재판의 방향은?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관심이 모여요. 헌법재판과 형사재판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헌재가 국회 봉쇄·체포조 운용·부정선거 음모론 등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사실 관계들을 모두 인정하며 내란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며 ‘명태균 게이트’·‘채 상병 수사 외압’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윤석열표 의료개혁의 방향은?

윤 전 대통령이 추진해 왔던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의 방향이 달라질지도 주목돼요. 의료개혁은 의료계 vs. 정부 갈등이 끝없이 이어진 데다, 계엄 당시 포고령(전문)에 담긴 ‘미복귀 전공의 등 파업 의료인은 처단한다’는 내용이 논란이 되며 동력을 잃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의료계의 “의료개혁 전면 폐지” vs. 정부의 “의료개혁은 그대로” 입장이 계속 맞붙으며, 의정 갈등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나와요.

국민의힘, 윤석열 ‘손절’할까?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그동안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 ‘친윤석열계’ 의원들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어요. 다가온 조기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2번째 당 소속 대통령의 파면을 겪게 되자, 서둘러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하지만 최근 재보궐선거에서 보수 강세 지역에서조차 야당에 패배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거리를 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법 리스크’ 부담을 덜어낸 이재명 대표가 대세를 굳히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에 맞서기 위해 “살아남으려면 단합해야 해!”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대통령은 떠났지만, 여전히 남은 분열

윤 전 대통령 파면이 남긴 가장 큰 과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 구조를 마련하고, 극단적인 사회 분열과 갈등을 수습하는 거예요. 헌재 선고 직후에도 광장은 둘로 나뉘었는데요: “민주주의의 승리야!” vs. “사기 탄핵이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에는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헌재는 파면 선고에서 윤 전 대통령·국회 양쪽을 향해 서로를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어요. 25번의 거부권과 28건의 탄핵안으로 볼 수 있듯이, 윤 전 대통령 임기 동안 정치권에서 대화와 타협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 외신들이 일제히 사회 통합 없이는 정치적 혼란이 이어질 거라고 분석한 만큼,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가 ‘심리적 내전’에 휩싸였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에 정치권에서 국민 통합을 위한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