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뉴니커, 지난 3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로 온 나라가 뒤집어졌잖아요.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불법·위법 논란 등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이번 혼란의 원인이 단지 대통령 1명에 있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윤 대통령이 탄핵당한다고 이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지 생각해봐야 한다는 것.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현행 헌법은 6월 민주항쟁이 있던 1987년 마지막 개헌을 거쳤어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거나(=대통령 직선제), 임기를 5년만 할 수 있도록 한 내용(=5년 단임제) 등도 이때 갖춘 것. 올해로 개헌 37년째를 맞은 터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해!” 하는 말이 나오고, 그중 중요하게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자는 것.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863명의 뉴니커가 ‘제왕적 대통령제’에 관한 생각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무슨 일이었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한 후 새벽 4시 30분 공식 해제된 일이에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국회의 검사·국무위원 탄핵시도, 예산처리 지연으로 인한 국가기능 마비”를 들었고요. 더불어민주당 등은 윤 대통령의 선포 이유가 헌법에서 정한 비상계엄 선포 사유(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요.

대통령제가 뭐야?

먼저 대통령제가 뭔지부터 살펴보면요. 행정부와 입법부를 엄격하게 나누고 각각 대등한 관계로서 독립을 유지하는 제도예요. 행정부를 이끄는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책임지고 모든 정책을 수행해요. 의회 다수당이 뽑은 내각이 행정을 담당하는 의원내각제와 함께 오늘날 대표적인 정부 형태 중 하나예요. 1776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국민의 선거를 통해 나라를 대표하고 실질적 통치권을 지닌 대통령을 뽑은 게 대통령제의 시작이에요. 

대통령제의 장·단점을 핵심만 살펴보면요:

• 장점 👍: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이 없으며 국회 또한 대통령불신임권이 없어, 대통령의 임기 동안 정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입법부인 의회 또는 국회 다수당을 견제할 수 있고요. 

• 단점 👎: 국회와 행정부가 독립적으로 분리돼 있다 보니, 서로 사이가 좋지 못하면 정책 시행이 늦어지는 등 시간적·경제적 낭비를 가져와요. 국정 운영의 책임을 두고 서로 탓할 수 있고요. 임기 전에 평화적·합법적으로 대통령을 바꿀 수 없어 대통령이 국회를 탄압하거나 쿠데타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등 순수한 대통령제는 아니고,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제라고 할 수 있어요.

‘제왕적 대통령제’가 뭐야?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꼽히는 요소들을 살펴보면:

• 헌법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는 표현이 삼권분립의 의미에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어요. 대통령이 행정부·입법부·사법부를 위에서 다스리지 말고 삼권이 평등한 관계에서 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해당 표현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

• 헌법 제119조 2항: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적정 소득분배, 시장 지배력 및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 조화를 위해 정부가 경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오늘날 현실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와요. 

• 사면권: 대통령은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일부를 골라 “더 이상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 하고 사면할 권리를 가져요. 사면권의 근거는 헌법 제79조에 쓰여 있는데, 국회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특별사면의 경우 관련 조항이 없어요.

• 예산안 편성: 현재 헌법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 국회가 심의·확정하도록 했는데요. 국정 운영의 시작인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법률에 따르게 하는 등 정부를 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 법관 선출: 사법부 지휘부 다수를 대통령이 결정하는 점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요소로 꼽혀요. 대법관을 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를 거쳐 →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골라 대통령이 임명해요. 이에 개헌을 통해 대통령은 대법관·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 외에도 행정부에 대한 회계 검사와 직무 감찰을 맡는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인 점, 법률안거부권을 통해 이론상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계속 거부할 수 있는 점 등도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으로 꼽혀요. 12·3 비상계엄·내란 사태처럼 국회의 동의 없이 계엄의 선포 자체는 이뤄질 수 있는 것도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군대 전체를 지휘·통솔하는 권한(=군 통수권)을 갖기 때문이에요.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생각해?

바꿔야 해 (38.2%, 330명) 🔴

이번 일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더라도 너무 쉽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주어지다 보니, 합의를 이루기보다 버티기식으로 정치를 하는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 키위 뉴니커 🥝: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어. 개인의 투표권 행사와 별개로, 어떤 사람이 되든지 간에 현재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쏠려 있는 점은 반드시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 joy 뉴니커 🎵: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며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잘 마련돼 있지 않다고 느꼈어. 이로 인해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잖아. 따라서 소수자에게 권력을 쥐여주는 것에서 벗어난 방식의 새로운 정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 혁명정외 뉴니커 ✊: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양심적이고 도덕적이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내린다는 가정 아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형태로 설계된 것 같아. 그렇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았을 때 나라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 같아.

다른 장치가 필요해 (37.5%, 324명) 🔵

대통령제 자체를 바꾸기보다 현재 꼽히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의원내각제 등을 통해 정당에 힘을 실어주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가 될 거라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정부가 의회를 견제하는 역할은 꼭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대통령과 거대 야당 사이의 충돌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 잼니 뉴니커 🍯: 민주주의로 뽑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다면 민주주의는 실패한 걸까? 결국 대통령의 권한은 다른 기구로부터 견제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하지만 국회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고, 삼권분립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아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 콩 뉴니커🫛: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의원과 그 업무를 대표하여 책임지는 대통령에게 문제가 생기면 국민의 직접적인 의견은 반영되기 어려운 것 같아. 국민의 뜻과 달리 국회의원·대통령 자신의 이익에 따라 정치의 흐름이 바뀌는 게 답답해. 국민 참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

• 뉴벨바그 뉴니커 🌊: 제왕적 대통령제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시대가 변하는 만큼 법도 바뀌어야 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자칫하면 정당의 이익과 개인의 사리사욕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권력이 작동할 수 있다고도 생각해. 갑작스런 제도 변화는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해.

유지해야 해 (7.4%, 64명) 🟢

제왕적 대통령제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문제를 일으킨 개인이 문제지 제도가 문제는 아니라는 것. 대통령은 우리 손으로 뽑은 지도자인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이번 사태는 오히려 대통령의 힘이 너무 약해서 생긴 문제라고 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국회와의 갈등으로 정책 시도를 하지 못해왔던 게 영향을 줬다는 것.

• pilho 뉴니커 🌸: 칼은 쓰기 나름이지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위급 상황일 때 국가와 국민을 신속하게 이끄려면 어느 정도 제왕적 대통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지금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하는 걸 미리 막는 자정 작용이 있는 것 같아.

• 중립기어 뉴니커 ⚙️: 계엄 선포는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그 배경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해. 해당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의 힘이 너무 약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해. 대통령이 무슨 의견만 내면 다 막히니까 사실 오죽 답답했을까 싶어.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이 원하는 정치 방향성을 보존할 수 있게끔 제도로써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해.

• 메이데이 뉴니커 🚨: 매번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남에 따라 개헌을 하는 건 헌법의 지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미국은 지금껏 한 번도 개헌하지 않았다고 들었어. 개헌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헌법은 쉽게 바꿔선 안 된다고 생각해.

🍕이런 것도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 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대통령 후보자가 아니라, 당만 보고 대통령을 뽑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유권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 일본의 경우 한 정당이 권력을 독점해서 소수 의견 반영이 어렵다던데, 의원내각제 등 다른 방법을 택했을 때 따르는 단점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

• 거부권 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면 좋지 않을까?

• 국회의원도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자리에서 내려오게 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

피자스테이션 셰프의 한마디 🧑‍🍳

우리나라 헌법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는 이슈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최근 개헌은 6월 민주항쟁이 있던 1987년 9차 개헌이에요. 약 37년 전 당시 버전에서 헌법이 바뀌지 않은 것. 독재를 막기 위해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고(직선제), 평생 1번 5년 동안만 할 수 있도록 5년 단임제를 시행하게 된 것도 이때인데요. 이 때문에 정책의 일관성이 이어지기 어렵고, 국민이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해요. 사실 선진국으로 꼽히는 대통령제 국가 중 5년 단임제를 사용하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마찬가지로 1987년 개헌 때 만든 헌법 제119조 2항(“국민경제의 균형 발전, 적정 소득분배, 시장 지배력 및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 간 조화를 위해 정부가 경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은 그간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해석이 끊임없이 엇갈리면서 현실에 맞게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고요. 이밖에 오늘날 시의성에 맞게 기후위기나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도 헌법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요.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친다면, 대안으로 나오는 것은 정부를 운영하는 실질적 권한은 의회에서 뽑은 총리가 갖고 대통령의 역할을 축소하는 이원정부제가 꼽히기도 해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섞은 형태인데요. 아예 의원내각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제가 인기 있는 편이고요. 대통령제가 문제라기보다 대통령으로 뽑힌 개인의 리더십이 문제라는 말도 있어요.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충돌 등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는 실질적인 정치 과정에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이에 대통령제뿐 아니라 국회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요. 정치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는 어떤 과제부터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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