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시간이 없지, 세상이 안 궁금하냐!

🔔띵동! ‘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그 이슈,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소중한 학교생활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문제, 학교폭력(학폭)에 대해 요즘 관심이 뜨겁잖아요. 학폭에 대한 복수극을 다룬 드라마 ‘더 글로리’가 인기를 끄는 한편, 얼마 전 정순신 사태로 학폭에 대한 처벌도 강하게 해야 한다는 말도 많고요. 이에 학폭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조치를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는 걸 강화하는 법안이 떠올라요. 예를 들어 무거운 조치의 경우 기존 2년 동안 생기부에 기록을 남겼던 걸 10년까지 연장하는 것. 이러한 ‘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3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2587명의 뉴니커가 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어떤 게 학폭이야?  학교 안이나 밖에서 학생 사이에 발생한 폭력이에요. 폭행·감금·성폭력 등 신체에 피해를 가하는 일뿐 아니라, 모욕·집단 따돌림 등 정신에 피해를 가하는 일까지 두루 가리키는데요. 협박을 통해 타인의 자유를 빼앗아 행동을 지배하거나(=약취·유인), SNS·메신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를 주는 일(=사이버 폭력)도 포함해요. 학교폭력은 형사법·소년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죄고, 학폭위 운영 기준 등 규칙을 정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나와 있어요.   학폭에 대한 처벌, 어떻게 하고 있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등을 따져 1~9호로 처벌을 나눠놨어요(표). 이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1호)’, ‘학교에서의 봉사(3호)’부터 ‘특별 교육 또는 심리치료(5호)’, ‘출석정지(6호)’, ‘전학(8호)’, ‘퇴학(9호)’까지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1호에서 3호까진 생기부에 적혔더라도 졸업하며 지워지고, 4~7호까진 졸업 후 2년 동안 기록이 보존되지만 심의를 거쳐 졸업 때 지울 수 있어요. 8호는 예외 없이 졸업 후 2년간 기록을 보존하고, 9호는 평생 삭제되지 않아요.  현재 국회에 나와 있는 법률 개정안은 3·4호는 졸업 후 2년, 5·6호는 졸업 후 5년, 7·8호는 졸업 후 10년 동안 학폭위 조치 사항을 생기부에 남기도록 딱 정하는 내용이에요. 대학 입학은 물론 이후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 예를 들어 지금은 대입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이 생기부를 통해 지원 학생의 소통능력, 도덕성 등을 판단해요. 회사에서도 지원자에게 생기부를 제출하도록 해 학교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확인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때 생기부에 학폭위 조치 사항이 남아 있는 사람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여러 의견을 들어보고 어떻게 할지 밝히겠다고 했어요. 🍕학폭에 대한 생기부 기재 강화해야 해 (93.4%, 2417명) “피해자에게 평생 상처가 남는 만큼, 마땅하고도 남는 조치야.” 뉴니커들이 학폭 생기부 기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건 학폭으로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는다는 점이었어요. 생기부 기재로 가해학생이 미래에 피해를 볼 수 있지만, 피해학생은 학폭을 겪은 순간부터 평생 트라우마로 남는 등 육체적·정신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는 것. 가해자 말고 피해자 중심으로 학폭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가해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피해자의 인권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을 쓰지 않는 건 오히려 좁은 윤리 의식이라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학교는 남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곳이야.” 학교는 단순히 학업 수행 능력만을 기르는 곳이 아니라고 지적한 뉴니커도 많았어요. 학교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며 더불어 사는 법이나,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배워야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 또 성실하게 학교 생활한 학생과 학폭 가해학생의 생기부가 같다면 사회의 공정성을 가르칠 수 없다는 의견을 준 뉴니커도 있었고요. “어리다고 넘기기엔 정도가 너무 심각해.” 요즘 ‘철없는 시기에 뭘 몰라서 한 일’로 보기엔 심각한 범죄나, 시간이 지나도 반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생기부 기재를 강화해서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팩트 콜라   얼마나 많은 학생이 학교폭력을 겪고 있을까? 정부에서는 법에 따라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는데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약 387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5만 3812명(전체 응답자의 1.7%)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했어요. 학교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응답률이 3.8%로 중학생(0.9%)·고등학생(0.3%)보다 높아요. 학년이 오를수록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주는 것. 고등학교의 경우 학폭의 피해 빈도가 잦다는 게 특징이에요. 학교폭력을 ‘거의 매일 당한다’고 응답한 비율에 고등학생(27%)이 중학생(26.2%)·초등학생(20.6%)보다 높았던 것. 더 자주,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미래 진로까지 막는 지나친 규제야 (4.5%, 116명) “오히려 피해자에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지금 상황에서 무작정 생기부 기재가 강화되면 오히려 피해자에게도 부담이 갈 거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생기부 기재를 피해 가해자가 시간 끌기용 소송을 거는 경우가 늘어나는 건데요. 학폭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멈춰달라는 식으로 생기부 기재를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가해자와 바로 분리 조치 등이 되지 않아 오랜 시간 고통받고, 소송 등에서 금전적·정신적 부담도 져야 해요. 힘 있는 가해자만 책임을 피하게 되고요. “가해자에게도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  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에 반대하는 뉴니커들은 이 제도가 학폭을 해결하기보다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거로 생각했어요. 형사처벌에 더한 ‘이중 처벌’일 수 있다는 점이나, 가해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가 지나쳐 ‘낙인찍는 사회 분위기’가 생기는 부정적인 흐름이 돌 수 있다는 점 등인데요. 가해학생이 먼 미래의 입시·취업의 불이익을 받을 걸 걱정해 학폭을 저지르지 않을지 의문이라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어떻게 벌줄까를 먼저 고민하는 건 아닌 거 같아.” 처벌이 학폭을 없애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가해학생을 잘 벌주는 게 아니라 학폭을 어떻게 없애느냐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 성인보다 감정적인 청소년기의 특성,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 등을 이해하고 학교·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비교적 가벼운 경우라면, 앞날을 막고 평생 불행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잘못을 뉘우칠 길도 열어줘야 한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팩트 콜라  학폭 생기부 기재, 효과 있을까? 이에 대한 의견은 갈려요. 학폭 생기부 기재를 시행한 지 1년 뒤인 2013년 조사에서는 교사 10명 중 7명은 도움 되지 않는다고 답했어요. 그 이유로는 대부분(83.7%) 생기부 기재로 소송 등 법적 다툼이 많아진다는 점을 꼽았고요. 생기부 기재가 입시에 직접 영향을 주다 보니 가해학생 측에서 이를 피하기 위해 피해학생에 마구 소송을 건다는 것. 2018년 5월부터 1년 동안 대법원이 공개한 판결문 138건 중 116건(84%)도 가해학생이 징계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었다고. 이에 법적 해결보다는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하는 등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교사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 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가 힘을 쓸지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사 뉴니커가 보내준 의견도 있는데요 🍕. 지금도 학폭으로 인한 생기부 기록은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를 보고 심의해서 삭제하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 삭제하는 게 보통이라고. 바로 가해학생 학부모 민원 때문인데요. 그러니 학폭 기록을 남기는 기간을 늘려도 이런 풍경은 비슷할 거라고.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끄는 등 학폭위 조치를 없던 일로 하거나 수위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계속될 거로 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보다 교권이 강해지거나, 생기부 기록을 개별 교사·학교가 아닌 교육청·경찰 부서 등 더 힘센 기관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정부는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어?  학폭 문제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많아요. 현장에선 학폭 피해가 늘어나는데 교육부의 자체 평가는 어긋난다는 것. 예를 들어 지난해 교육부는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학폭 정책을 ‘우수’ 등급으로 평가했어요. 또, 학폭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전해지는데도 교육부 통계에선 ‘폭력·집단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학생 수가 계속 0명으로 잡혀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고요.   현재 국회에 나와 대기 중인 학폭 관련 법률은 총 36건인데요. 주로 SNS나 메신저 등을 통한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한 법률이에요. 사이버 폭력은 점점 그 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엔 사이버 폭력의 유형조차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기 때문. 국회는 다음 달에 이 법안들을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지금 학교폭력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렵고, 막막할 텐데요.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건 3가지예요: 자리를 피해요: 폭력 상황을 피하는 게 중요해요. 맞서 싸우면 더 큰 폭력을 불러올 수 있어요. 만약 가해자가 방과후에 남으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고, 돈이나 물건을 빌려달라고 요구할 때도 ‘지금은 없고 집에서 가져오겠다’는 식으로 자리를 피해요. 즉시 알려요: 자리를 피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나 교사, 경찰서, 상담기관 등에 바로 알려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단 경찰에 신고하려면 증거가 필요하고, 경찰이 개입하면 학교에서 중재하는 일은 어려워져요. 기록을 남겨요: 증거자료를 남겨둬야 학폭위 심의위원회나 경찰 조사 등에서 유리해요.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놓거나, 상처 사진 등을 찍어놓는 것도 좋아요. 피해 당사자라면 녹취를 남겨놓는 것도 문제없어요. 만약 메신저 등에서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면, 힘들더라도 대화방을 나가지 않거나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 학교폭력을 겪고 있다면 국번 없이 117을 눌러 신고할 수 있어요. 위(Wee)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학폭위에서 인정된 학폭의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상담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제도가 악용되거나 공정치 못한 판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이 발생하는 모든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 같아.  학폭이 발생했을 때 쉬쉬하는 학교·사회 분위기부터 바꾸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피해학생이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말이야.  우리나라처럼 대입에 관심 많은 부모들이 민원 등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교사가 생기부에 학폭 조치를 자유롭게 기재할 수 있을까? 교권이 먼저 존중되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상황에서 생기부 기재를 강화했다간 교사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 같아. 뉴니커, ‘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생각이 달라졌거나 더 고민하게 된 부분이 있나요? 아래 링크를 눌러 뉴니커의 최종 의견도 보내고, 피자스테이션에 대한 피드백도 들려주세요! 내 생각, 좀 더 뾰족해졌어 지난 ‘조별과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지금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덕분에 상식과 시사가 쌓이고 있어요! 일상적인 주제, 뜨겁게 부딪히고 있는 주제도 많이 알려주세요! 🍕적절한 토론 주제를 찾는것이 쉽지 않은데 사실 확인과 토론 결과까지 읽을 수 있어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 🍕뉴니커들이 SNS 같은 곳에 피자 배달을 해서 댓글로 지인들 반응을 봐도 재미있을 거 같아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조별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67명이 답변해줬어요. 팀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어 필요한 경험이야 (79.1%, 53명) 조별과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19.4%, 13명) 잘 모르겠어 (1.5%, 1명) 조별과제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