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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13

뉴니커, 얼마 전에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오늘(19일)부터 거리 곳곳에 다시 선거 유세 음악이 울려 퍼지고, 후보자 플래카드도 걸릴 거라고. 왜냐고요? 다음 달 1일, 우리나라 3대 선거(대선·총선·지선) 중 하나인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열리거든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뭐더라? 각 지역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예요. 대통령 한 명만 뽑는 대선, 각 지역 국회의원과 비례대표만 뽑는 총선과 달리 지역에 따라 한 번에 7명까지 뽑고요. 더 자세히 알아보면: 누구 뽑는 거야? 🧑: 대부분의 지역이 1)시·도지사, 2)구·시·군의 장, 3)시·도의회의원, 4)구·시·군의회의원, 5)광역의원 비례대표, 6)기초의원 비례대표, 7)교육감 = 총 7명을 한 번에 뽑아요.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는 여기에서 검색해 볼 수 있어요. 사퇴 등으로 빈 7개의 국회의원 자리를 다시 채우는 재·보궐선거도 같이 열려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뽑는데? 🗳️: 다음 달인 6월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 지역의 정해진 투표소에서 뽑아요. 대부분의 지역은 1인당 7장의 표에 도장 꾹 찍을 수 있어요. 재·보궐선거 지역은 8표까지 행사할 수 있고요.  사전 투표할 수 있어?: 물론이에요. 5월 27일~2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해요.  코로나19 확진자는? 😷: 투표 시간이 조금 다른데요. 사전투표 2일차에는 오후 6시 반부터 8시까지, 본 투표날에는 오후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투표할 수 있어요.   이번 지방선거, 얼마나 중요해?  이번 지선 결과가 앞으로 정치권 분위기를 좌우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새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열리는 첫 선거인 만큼, 어떤 정당이 주도권을 잡을지 짚고 넘어가는 포인트라는 것. 국민의힘(여당)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야 정부에 힘을 실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더불어민주당(야당)은 지난 4·7보궐선거와 대선에 이어 이번 선거까지 지면 대통령을 견제하기 어려워질 거라고 보고요. 그럼 이번 선거의 관전포인트는 뭐야? 지선과 함께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이라고 불릴 만큼 핫해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7곳 중 4곳은 국민의힘이, 3곳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 때 이겼던 곳인데요. 두 당 모두 승리했던 지역은 쭉 지키고, 상대 당이 가져갔던 지역을 하나라도 더 가져오는 게 목표라고. 특히 이재명&안철수의 국회의원 도전, 경기도지사 후보 김동연 vs. 김은혜,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vs. 송영길의 빅매치가 주목받고 있어요 🔥. 각 관전 포인트가 워낙 뜨겁고 전할 내용이 많아 자세한 내용은 곧 뉴닉 레터에서 하나씩 뜯어 볼게요. (🦔: 조금만 기다려주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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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핀란드·스웨덴 나토 가입 반대

핀란드·스웨덴이 어제(1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공식 가입 신청서를 냈어요. 두 나라는 오랫동안 서방 나라 vs. 러시아 사이에서 군사 중립국으로 지내왔는데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보고 서방 나라 편에 서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나토 회원국 중 하나인 터키가 문을 딱 걸어 잠갔어요: “핀란드·스웨덴, 나토 못 들어와 🙅.” 나토에 가입하려면 기존 30개 회원국이 모두 찬성해야 하는데, 터키가 반대한 거예요. 2019년 터키를 제재했던 핀란드·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게 두지 않을 거라는 것. 당시 터키 정부는 분리 독립을 하려는 중동 소수민족 쿠르드족을 겨냥해 군사작전을 폈는데요. 핀란드·스웨덴은 유럽연합(EU)과 함께 터키가 무기를 거래할 수 없게 했어요. 터키는 두 나라가 쿠르드족 무장 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 삼았어요. 핀란드·스웨덴은 터키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지만, 터키는 계속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두 나라가 나토의 새 회원국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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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재출범

2020년 1월 폐지됐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어제(18일) 2년 4개월 만에 다시 등장했어요. 합수단은 각종 금융·증권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검찰 조직인데요. 처음 생겼을 때 7개월 동안 126명을 재판에 넘겼고, 약 240억 원의 불법수익을 거둬들여 ‘여의도 저승사자’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2020년 1월, 검찰 권력을 줄이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뜻에 따라 없어졌고요: “지금 검찰은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자.” 그런데 이번에 새로 임명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합수단을 부활시켰어요. 국민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증권범죄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합수단이 필요하다는 것. 이에 금융가는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정치인과 엮여있는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합수단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서, 정치권도 합수단의 부활을 눈여겨보고 있고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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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초과세수 예측 오차 논란

처음에 짰던 나라 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추가로 예산을 짜는 걸 ‘추가경정예산(추경)’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지난 12일, 역대 최대 규모(59조 4000억 원)의 추경을 발표했어요. 이 중 26조 3000억 원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쓰일 예정이에요. 1인당 600만 원~1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큰돈을 쓰기로 한 것. 큰 규모의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국채(=나라 빚)를 발행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이번엔 따로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걷힌 세금(=초과 세수)을 활용하면 된다는 건데요: “초과 세수 53조 3000억 원 발생할 것 같아. 이 중 44조 3000억 원을 추경에 쓸게!”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부의 예측이 틀렸다고 반박했어요: “우리가 계산해보니 47조 8000억 원일 것 같은데? 제대로 계산한 거야?” 국회는 만약 정부의 예측이 어긋나서 세금이 덜 걷히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어요. 정부는 예측이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 해명했고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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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혐오 범죄 통계 부족

뉴니커, 어제(17일)는 강남역 살인사건이 일어난 지 6년째 되는 날이었어요. 강남역 살인사건은 2016년 5월 17일, 서울 강남역 근처 건물에서 한 남성이 처음 보는 여성을 살해한 사건인데요. 범인은 여성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 조사에서 “여자들이 나를 무시해 죽였다”라고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어요. 이에 여성 혐오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요.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도 혐오 범죄가 어떻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 정보'를 기록할 때 표에 ‘범행 동기’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선택할 수 있는 항목에 ‘혐오’가 없기 때문. 정확한 혐오 범죄 통계 없이는 혐오 범죄를 막을 정책 등을 만들기도 힘들어서, 어서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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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광주, 2022년 미얀마

뉴니커,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2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그날의 투쟁은 민주화의 불씨를 댕겨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1980년의 광주와 꼭 닮은 일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고. 5·18,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1980년 5월 18일, 광주 시민·전남 도민들은 거리로 나섰어요.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 군부에 저항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비상계엄 철폐하라! 유신 세력 척결하라!” 항쟁은 열흘 간 이어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군부의 강제 진압으로 죽거나 다쳤고요.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끌려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군부는 언론을 틀어막아 광주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게 했고, 시위에 나선 이들을 ‘폭도’로 규정했어요. 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몰래 들어와 일으킨 사건이라며 진실을 왜곡했고요. 1988년 청문회로 어느 정도 진실이 드러났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도 조사하는 중이에요.* 그제(16일) 미얀마 양곤에서 시위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행진하고 있어요. ©Reuters/STR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고? 바로 미얀마예요. 미얀마 민주화운동은 2021년 2월, 5·18 민주화운동처럼 군부 쿠데타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1년 3개월째 쭉 이어지고 있고요. 군부는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어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막을 수 없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지난 11일까지 군부에 의해 총 1737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나 미얀마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고 군부에 맞서고 있어요. 처참한 미얀마 현지 상황: 군부에 저항한 의사들이 잡혀가면서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어요. 군부 독재가 계속되며 나라 안에 달러가 부족해져 외국에서 기름을 사 오기도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공장도 문을 닫고, 외국인 투자자도 빠져나가면서 나라 전체의 일자리가 1/3이나 사라졌어요. “도와주세요, 국제사회": 지난 13일, 미얀마의 민주 정부는 미국의 문을 두드렸어요. 정상회의를 하기 위해 미국에 모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 중재를 부탁하기 위해서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물론 있어요. 최근 미얀마에서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침공을 당한 우크라이나로 쏠리는 틈을 타 군부가 더 잔혹한 일을 저지른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에 끊임없이 관심을 보내는 거예요.  ‘관광 보이콧’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미얀마 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시위 진압을 위해 2년간 걸어 잠갔던 나라 문을 지난 15일부터 다시 열기로 했는데요. 미얀마의 한 인권 단체는 관광객이 쓰고 간 돈이 전부 군부의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다며 미얀마에 관광을 오지 말아 달라고 했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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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N잡 금지 계약서'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지난 시간에는? 최근 MZ 세대 5명 중 1명이 2개 이상의 일(=N잡)을 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N잡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과 다른 나라 사례 등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다른 뉴니커들의 의견 싹 모아서 가져왔어요. 잠깐! N잡 금지 계약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N잡 금지 계약서' 다시 읽으러 가기 5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1004명의 뉴니커가 'N잡 금지 계약서'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 전에 잠깐!   N잡은 여러 개(N)의 일(Job)이라는 의미로, 2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돈을 버는 걸 뜻해요. 비슷한 표현으로 부업·겸업·겸직이 있고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에서는 N잡으로 통일해서 써볼게요. N잡은 개인의 선택이야 (85%, 853명) 'N잡은 개인의 선택이야'를 선택한 뉴니커가 많이 사용한 연관 단어 🍕1. 업무 외 시간을 어떻게 쓸 지는 개인의 자유야 업무 시간에 N잡을 하는 게 아니면, 회사가 규제할 수 없어 업무 시간에 N잡을 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면 회사와는 상관없어. 회사는 노동자의 시간과 능력의 일부를 돈 주고 사는 거잖아. 노동자는 회사가 산 시간에만 회사를 위해 일하면 돼. 그 외 다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N잡을 금지하는 건 사생활 침해야 업무 효율이 떨어질까 봐 개인의 취미나 개인적인 약속 등 노동자의 일상까지 회사가 규제하지는 않잖아. 퇴근 후 시간을 어떻게 쓸지는 사생활의 영역이야. N잡을 금지하는 건 엄연한 사생활 침해이고.  🍕2. 월급에 비해 물가가 엄청 올라서 직업 하나로는 수입이 부족해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4.8%나 올랐대. 14년여 만에 제일 많이 오른 거라는데?. 물가가 확 올라서 내가 받는 월급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아졌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적어진 거지. 이제는 하나의 직업만으로 이전과 같은 삶의 수준을 유지하기가 힘들어. 🍕3. N잡을 막는 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야 헌법 제15조에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적혀 있어. 직업선택의 자유는 언론·출판·집회·종교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어떤 직업을 몇 개나 가질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야. 그래서 N잡 금지 계약서는 헌법에 어긋나. 🍕4. N잡을 금지하는 대신 성과로 평가하면 되잖아 결국 N잡러 노동자가 본업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등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가 문제잖아. 그 책임을 노동자도 나눠 가지면 되는 거 아닐까? N잡을 막지는 말고, 본업에서 성과가 떨어지면 N잡러 본인도 책임을 지는 거지. 성과를 평가해서 연봉에 반영하는 식으로 말이야. N잡 때문에 정말 문제가 생기면 징계 등을 내릴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니 N잡을 미리 막을 필요는 없어. 🍕5. 이렇게도 생각해 봤어  N잡 덕에 회사 업무를 더 잘 해낼 수도 있어: N잡 덕분에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을 키울 수도 있어. 자아를 실현하며 만족감·성취감을 얻거나 회사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도 있고. N잡을 하는 게 오히려 회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지.  커리어를 발전시킬 기회, 회사가 막아선 안 돼: 이제는 ‘평생직장’이라는 말도 다 옛말이잖아. 노동자가 한 직장에서 쭉 일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0년이 채 안 돼. 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회사 일 말고도 내 커리어를 쌓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지.  N잡은 회사가 막을 수 있어 (8.6%, 86명) 'N잡은 회사가 막을 수 있어'를 선택한 뉴니커가 많이 사용한 연관 단어 🍕1. 회사 업무에 방해가 될 가능성이 커 회사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아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면 본업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어. 회사 업무 시간에도 N잡에 관한 일을 하게 될 수 있고.  피로가 쌓여서 본업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어 일을 하다 보면 피로가 쌓이기 마련이잖아. 퇴근 후에도 계속 일을 하면 결국 본업에도 영향을 미칠 거야. N잡 때문에 본업인 회사 업무의 효율까지 떨어지게 둘 순 없어. 🍕2. 노동자의 N잡을 금지하는 건 회사의 자유야 계약서를 쓸 때,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잖아. N잡을 할 권리를 꼭 보장해야 한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회사는 당연히 ‘N잡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을 수 있어. 만약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노동자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돼. 기타 (6.5%, 65명) '기타'를 선택한 뉴니커가 많이 사용한 연관 단어 🍕1. N잡에 회사 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만 막자 노동자가 회사의 여러 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해서 N잡에 이용하는 건 회사가 막을 수 있어야 해.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거잖아.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가 노동자의 N잡을 막을 권리는 없다고 생각해.   이번 ‘N잡 금지 계약서’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이 없었는데, 피자스테이션 덕분에 사회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 잘 알게 되었어요. 감사해요! 🍕 뉴닉 팀 덕분에 더 다양하고 건강한 사고를 갖게 됐습니다. 🍕 평소에도 N잡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피자스테이션으로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번 피자스테이션 어땠어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이번 피자스테이션 어땠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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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소유와 함께 건물주의 꿈 이루기

*이 콘텐츠는 소유로부터 광고비를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뉴니커, 여기저기 늘어선 건물을 보며 한 번쯤 건물주가 되고 싶다는 꿈 꾼 적 있지 않나요?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부동산 수익증권’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수익증권? 그게 뭐야?: 누군가가 맡긴 재산을 요리조리 굴리고, 그로 인해 생긴 수익을 나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권’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사람이 수익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증명해 주는 서류를 수익증권이라고 불러요. 부동산 수익증권은 부동산을 굴려 생긴 수익을 나눠 받을 권리가 있다고 증명해주는 서류를 말하고요.  부동산 수익증권은 어떻게 살 수 있어 😯? ‘소유’와 같은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소를 통해 적은 돈으로도 손쉽게 살 수 있어요. 5000원으로도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고. 개인이 어떻게 부동산 수익증권을 살 수 있는 거냐면요: 건물주가 건물의 재산권을 대신 관리해주는 회사(=신탁회사)에 맡겨요. ‘소유’는 신탁회사와 함께 해당 건물의 가치를 쪼개 수익증권을 발행하고요. 이후 공모를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파는 거예요.  신기하네. 그렇게 투자하면 뭐가 좋아? 매달 임대수익 받고 💰: 투자한 건물에 임대 수익이 나면, 각 투자자는 매달 자신의 지분만큼 수익을 나눠 받아요.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는 원리와 비슷한 것.  수익증권 사고팔고 🔁: 주식 투자도 내가 가진 주식을 사고팔 수 있잖아요. 부동산 수익증권 투자도 똑같아요. 내가 증권을 샀던 때보다 가격이 오르면, 그걸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건물을 팔아서 번 돈 나눠 갖고 🏢: ‘소유’에서는 건물의 가치가 많이 오르면 팔기도 하는데요. 이때 건물을 팔지 말지는 투자자들의 투표로 결정돼요. 건물을 팔아서 번 돈도 각 투자자의 지분만큼 나눠 받고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말고도 좋은 점이 있어요. ‘소유’를 통해 건물의 수익증권을 사면 건물을 빌려 쓰는 임차인도, 건물에 들르는 고객도 건물주와 함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많은 임차인이 상권을 형성시키는 등 건물 가치를 올리고도, 오히려 임대료만 더 비싸게 내게 되면서 장사를 계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소유’에서는 임차인도 해당 건물에 투자하고 그 이익을 나눠가질 수 있어요. 솔깃한데? 나도 한 번 해볼까? 라는 생각했을 뉴니커를 위해 뉴닉X소유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1. ‘소유’ 앱을 다운받고 투자할 지갑을 만들어주세요.   2. 이후 이곳을 눌러 설문조사 해주면, 30명의 뉴니커를 뽑아 투자지원금 5만 원을 드릴게요. (🦔: 이벤트 참여는 19일까지 할 수 있슴!) 그래서 앱은 어디서 받는지 궁금하다면? 바로 여기서 받을 수 있지! *당첨자는 23일에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릴 예정이며, 투자지원금은 27일까지 지급됩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2-0068(2022.05.16) 예금자보호법상 보호 상품 아님 I 원금손실 크게 가능 및 투자자 귀속 I 거래 수수료율 : 0.22% (VAT 포함)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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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밀 수출 금지 선언

세계 밀 생산국 TOP3 안에 드는 인도가 당분간 밀을 다른 나라에 팔지 않기로 했어요. 인도 국민이 먹을 밀이 부족해지거나, 인도 내 밀 가격이 크게 오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영향을 미친 거라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량의 25%를 차지하는데요. 전쟁으로 밀 생산에 문제가 생기자 전 세계가 밀을 파는 다른 나라를 찾고 있거든요. 지난 3월과 4월, 인도에 찾아온 엄청난 폭염 때문에 인도 내 밀 수확량이 확 줄어들기도 했고요. 인도의 이번 결정으로 국제 밀 가격이 더 올라 세계가 겪고 있는 식량 위기가 한층 심각해질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도 밀이 많이 들어간 빵·라면·과자 등의 식료품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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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정부 월경 관련 권리 보장 추진

스페인 정부가 월경에 관한 여성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두통·발열 등을 겪을 만큼 심한 월경통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 월 3~5일의 월경 휴가를 주자는 건데요. 몸 어딘가가 아프면 병가를 쓰는 것처럼, 월경통이 심한 경우에도 휴가를 내고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스페인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월경 휴가를 보장하는 나라가 돼요. 스페인 정부는 학교 등 공공시설에서 무료로 월경대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월경대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를 없애겠다고도 했어요. 여성이 건강한 삶을 더 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법안을 다음 주 초 내각 회의에 올릴 예정이에요.

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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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IPEF 가입 논의

전 세계 골목대장 미국 vs. 중국. 이번에 미국이 중국만 쏙 빼고 새로운 모임 ‘IPEF’를 만들겠다고 ‘여기여기 붙어라’ 엄지를 내밀었어요. 우리나라도 ‘같이 놀자~’ 연락받았는데요. 미국이랑 같이 놀까 말까 고민하는 우리나라를 저쪽 골목에서 중국이 째려보고 있다고. IPEF가 무슨 모임인데? IPEF(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미국이 우리나라·일본 등 아시아 일부 국가와 손잡고 만들려는 새로운 경제안보 동맹이에요. 날이 갈수록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드는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IPEF에 가입한 국가는 미국과 함께 핵심 주제 4가지인 무역, 공급망 회복, 인프라·탈탄소, 세금·반부패 분야를 논의하게 돼요. 확실한 참여 멤버는 우리나라·일본·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 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가입하면 어떻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좋은 점도 있고, 걱정되는 점도 있어요:  SOS 요청 + 산업 키울 수 있어 💪: 어느 날 갑자기 중국이 수출을 막아서, 우리나라에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 적 있잖아요. 요소수를 구할 수 없어 구급차 멈춰서는 거 아니냐며 난리가 났었고요. 만약 IPEF에 가입하면 나중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IPEF 멤버들한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 이번 모임에서 미국은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 협력을 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요. 관련 국내 기업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와요.  중국이랑 관계가 걱정돼 🤔: 중국은 미국에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미국이 중국을 두고 불장난해선 안 된다!” 중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는 뗄 수 없는 사이”라며 나섰고, 중국의 한 언론은 “IPEF에 가입하면 한국에 대응할 수 있다”라며 경고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IPEF 가입이 중국과 어울리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는 IPEF에 가입하는 쪽으로 잘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서 정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IPEF 가입은 새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를 잘 해낼 수 있을지 확인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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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제빵기사 단식 농성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임종린 씨가 한 달 반째 단식 중이에요. 파리바게뜨를 소유한 회사(=모기업) SPC그룹 앞에서 농성 중인 건데요. 2017년, 임 씨는 다른 제빵기사와 함께 노동조합(노조)을 만들었어요 🗣️: “회사 측이 노동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어. 그동안 불법으로 파견돼 일했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잖아. 돈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임 씨와 노조 측은 회사가 노조의 항의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노조원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거나, 노조원을 일부러 승진 대상에서 빼버렸다고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임 씨가 단식 농성에 나선 거고요.  SPC그룹은 임 씨와 노조의 주장에 그런 적 없다는 입장이에요. 노조 일에 끼어든 적도 없고,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 임 씨는 한 달 넘게 단식을 하느라 움직이기도 힘들 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되었지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어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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