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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키트 #1: 대통령의 권한과 특권

비상이다, 비상! 🚨 대선은 코앞인데, 20대 3명 중 1명은 아직 누굴 뽑을지 못 정했대요. 이번 대선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지 역대급으로 고르기 어려운 선거라는데요. 작년 말부터 뉴니커의 No. 1 피드백도 2022 대선후보들과 이들의 공약을 쉽게 알려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슴이가 2022 대선키트를 준비했어요.  매주 수·금요일에 3월 9일 대선 투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씩 챙겨봐요 ✅.  키트 배송 정보: 1월에는 각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Deep하게 살펴보고, 2월에는 분야별로 후보들의 정책·공약을 뜯어볼 계획이에요 🔍. 오늘은 ‘꼭 먹어야 하는 애피타이저’, ‘Episode 0’ 느낌으로 시작해볼게요. 대통령이 뭐 하는 자리길래 하루를 통째로 비우면서까지 뽑는 건지 대선후보마다 정당도 다 다르던데 정당은 뭐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봐요.  우리는 대선에 대통령 1명만 뽑지만, 사실은 약 1만 명의 공무원을 뽑는 셈이에요 💡. 법적으로 대통령에게는 이 정도 수의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한 명에 따라 나랏일을 하는 사람도, 정책도 달라져요. 도대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권한을 갖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대빵 아닌가? 맞아요. 혹시 초등학교 때 배운 삼권분립 기억나요? 한 기관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권력을 정부-국회-법원이 사이좋게 나눠 갖고, 서로 감시하는 건데요. 대통령은 이 중에서 정부의 대빵이자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걸 크게 3가지로 나눠볼게요: 군대 55만 명을 지휘한다: 우리나라 군을 이끄는 사람으로, 북한 등 적이 쳐들어오면 전쟁을 선포할 수 있어요. 또 반란·폭동 등 비상사태가 나면 계엄을 선포해 언론의 자유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요.  법 만들고 거절한다: 보통 국회만 법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도 국회에 ‘이런 법 만들자!’고 제안할 수 있어요. 또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문제가 있으면 NO! 하고 거부할 수도 있고요. 높은 공무원 뽑는다: 국무총리·대법원장·환경부장관·검찰총장 같은 높은 공무원은 누가 앉힐까요? 바로 대통령. 임명하는 장관만 18명인데요. 수많은 정부 부처(조직도)의 최고 인사권자도 대통령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많고, 나라를 좌지우지 할 수 있으니까 ‘국민이 직접 뽑게 하기 위해’ 선거를 하는 것.  그럼 대통령 되면 뭐가 달라져?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히면 이런 게 달라져요: 가족까지 철통 경호: 대통령으로 뽑히면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아요. 청와대 경호실 요원들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등 가족까지도 따라다니며 경호하기 때문. (취임 전에도 해외를 나가면 대통령과 거의 비슷한 의전을 받고요.) 형사 처벌 안 받음: 나라를 망하게 하지 않는 한, 임기 중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아요(헌법 제84조). 정해진 휴가 일수: 대통령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규정을 따르는데요. 공무원으로 일한 기간에 따라 달라요. 6년 이상 일하면 1년에 21일까지 연차를 쓸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예전에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의원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21일 쓸 수 있어요. 월급은 공무원 기준: 연봉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올해는 약 2억 4000만 원을 받아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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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키트 #2: 정당, 여당·야당의 개념

‘정권 교체’, ‘정권 재창출’. 대선을 앞두고 모든 대선후보가 외치는 구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권은 정치 권력의 줄임말로, 주로 어느 정당에서 대통령이 탄생했는지를 말해요. 그렇다면 정당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 앞으로 정권이 어떻게 될지도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겠죠? 맞는 말! 정당 자세히 알려줘 정치적으로 뜻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예요 🙋. 예를 들어 ‘기후위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더 강력한 법을 만들어야겠어!’ 하면 기후위기당을 만들어 당원을 모으고, 선거에 나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낼 수 있죠. 다양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여러 개의 정당이 생기게 되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만 50개예요(1월 13일 기준).  그럼 여당·야당은 뭐야? ‘대통령이 나온 정당’을 여당이라고 해요. 여(與)는 같은 편이라는 뜻으로, ‘정부와 같은 편’을 말하거든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고, 나머지는 모두 야당이에요(여당은 늘 딱 1개). 자기 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정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바꾸기 더 쉽기 때문에 대선에도 나오는 것. 야당은 정부를 감시하며 정책을 비판하고 다음 대통령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요. 하지만 꼭 정당에 들어가야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소속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보통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계열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은 자주 듣긴 했는데... 이번 대선에 나온 후보 네 명의 정당, 각 당의 홈페이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소개해요. 짚고 넘어가기: 이번 선거에는 26명의 후보가 나올 예정인데요. 뉴닉은 공직선거법 82조의 TV토론 참석 기준(국회의원 5명 이상 가진 정당의 후보·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 등)에 해당하는 후보를 다룹니다. 더불어민주당 📘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여당으로, 국회의원의 57%도 민주당이에요. 우리나라에 재벌 중심으로 불공정한 경제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양극화가 심해졌다고 보고 차별·불평등을 없애려는 진보 성향 정당이에요. 노동자가 소외됐다며 노동권을 더 키우려 하고요. 전쟁 없이 북한과 평화롭게 지낸다는 등의 정당 강령을 갖고 있어요. 이전 이름은 새정치민주연합이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민주당계였어요.  국민의힘 📕 국회의원 106명을 가진 제1야당, 보수 성향 정당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입시·취업 등에서 반칙이 많다고 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려 해요. 누구나 노력하면 내 집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한미동맹 등 힘을 통해 북한과의 평화를 지키려 하는 등의 정당 강령을 갖고 있고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같은 당이었고, 지난 대선에는 홍준표 의원이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나왔어요. 국민의당 📙 2020년에 안철수 대표가 바른미래당을 나와 새로 만든 정당으로, 국회의원이 3명 있어요. 부패한 기득권을 없애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등의 정당 강령을 갖고 있는 보수 성향 정당이에요. 정의당 📒 2012년에 진보정의당으로 시작해 지금은 제2야당이에요(국회의원 6명).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며 비정규직 등 노동자의 삶이 위태롭다고 보는 진보 성향 정당이에요. 대기업을 규제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키우려 하고요. 다양성과 차이를 존중하는 등의 정당 강령을 갖고 있어요. 각 정당을 대표해 나온 네 명의 대선후보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면? 다음 대선키트에서 한 명씩 한 아이템으로 담아볼게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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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

어제(12일),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며 사진을 공개했어요.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2년 만에 현장에서 시험발사를 지켜봤을 정도로 힘을 팍팍 실었다고 ​​🇰🇵. 이 소식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좀 걱정스럽다는 말이 나와요. 북한이 미사일 쏜 게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북한은 딱 1년 전에 “앞으로 5년 동안 국방력 키울 5개 기술 개발한다”고 목표를 땅땅 세웠는데, 그중 하나를 성공했다고 선언한 거예요 ✔️. 북한은 작년 9월에 처음 시험발사를 한 후, 새해가 밝자마자 지난 5일에도 쐈고 그제(11일) 동해 쪽으로 ‘최종 시험발사’를 했어요. 지난주,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의 발표가 “과장됐다”고 했는데, 북한은 보란 듯이 6일 만에 성능이 더 뛰어난 미사일을 쏜 거예요. 어떤 미사일이길래? ‘극초음속미사일’이에요. 지금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로는 막기 어렵다는 강력한 무기인데요. 미래 전쟁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꼽혀요. 왜 그렇냐면: 너무 빨라 😵: 소리의 속도(=음속*)보다 최소 5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요. 워낙 빨라서 지금 있는 방어 시스템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워요. 이번에 북한이 쏜 건 음속의 10배 속도를 냈다고. 너무 낮아 🙄: 탄도미사일은 ‘∩’ 모습으로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는데요. 극초음속미사일은 낮게 쭉 날아가는 데다, 고도와 방향을 바꿀 수 있어서 레이더로 미리 딱 잡아내 방어하기 어려워요(비행궤적). 이 미사일은 지금까지 러시아·중국만 개발에 성공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미국도 개발 중이고요. 미국은 일본과 함께 극초음속미사일을 탐지해 파괴하는 요격미사일도 개발 중인데,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극초음속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공기 중에서 음속은 시속 1224km인데, 이걸 마하(mach)라는 단위를 써서 ‘마하 1’이라고 해요. 마하 5는 다섯 배인 시속 6120km이고요. 헉… 그럼 큰일 난 거 아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조금씩 엇갈려요. 극초음속미사일이 정말 맞는지부터 자세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 다만 북한이 빠른 속도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얘기가 많아요. 미국에서도 우려스러운 일이라는 말이 나왔고요: “우리한테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그제 쏜 미사일에 대해 “강한 유감”이라고 했어요. 정부는 미국과 힘을 합해 북한이랑 대화해보려고 하는 중인데, 당분간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와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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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회사 운영 방식에 답답함을 느꼈던 뉴니커 있나요? 그렇다면 주목! 이제부터 평범한 직장인도 회사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살짝 열렸어요 🛣️. ‘노동이사제’가 그제(11일) 국회를 통과한 것. 노동이사제? 어떤 건데? 기업에서 전략을 짜고 조직을 이끄는 곳이 바로 이사회, 여기 멤버들을 이사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통과된 노동이사제는 앞으로 이사회 멤버에 회사의 노동자 대표 1명을 꼭 넣어야 하는 거예요.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면 비정규직이라도 누구나 노동자 대표가 될 수 있는데요. 아직 모든 기업에서 하는 건 아니고 한국전력공사나 국민연금공단 같은 공공기관에만 적용돼요. 이런 제도, 갑자기 왜 나온 거야? 갑자기는 아니에요. 노동자가 더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려는 노력은 꾸준히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노동이사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적 있고, 이재명·윤석열 후보도 같은 공약을 말하면서 힘을 받아 국회까지 통과하게 된 거에요. 오, 그럼 어떤 점이 좋아지려나? 노동자의 입장이 회사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노동자와 회사의 관계가 안 좋은 편인데요(세계경제포럼 노사협력 부분에서 141개국 중 130위). 이 제도를 통해 이사회와 노동자의 의사소통이 잘 돼서 노사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덕에 노동계는 크게 반기고 있어요. 나쁜 점은 없어? 기업 측은 제도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어요. 기업은 빨리빨리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면 대화 당사자가 많아지면서 의사 결정에 좀 더 시간이 걸린다는 것. 또 회계 지식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노동자 대표에게 새로 가르치는 비용이 든다는 점도 걱정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민간 기업은 법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다고.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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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LG화학 주식 창에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가장 높았을 때보다 30%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개인투자자들은 엄청 화가 났고,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나서서 말을 얹고 있을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응? 주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 LG화학 주가가 떨어진 건, LG화학이 스스로 한 결정 때문이에요. 좀 더 살펴보면요. 원래 LG화학에는 배터리를 끝내주게 잘 만드는 부서가 있었어요. LG화학은 2020년 이 부서를 LG에너지솔루션이라는 별도 회사로 쪼갰고, 이후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2위를 달릴 만큼 잘 나갔어요. 이 실적은 원래 회사였던 LG화학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줬고요. 그런데 이번에 LG에너지솔루션을 따로 시장에 데뷔시키기로 하면서(=물적분할 후 상장) 논란이 커진 거예요. 후... 물적분할 후...? 😇  잠시만요! 많이 어렵지 않아요. 물적분할 후 상장은 ①덩치 큰 회사(=모회사)가 자신의 핵심 사업을 별도의 회사(=자회사)로 쪼개고 ②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가 모두 가진 상태로 주식 시장에 내놓는 걸 말해요. 기업은 보통 잘 나가는 사업부를 이렇게 떼어내요. 사업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모회사가 잘 나가는 자회사 지분을 주주들과 나누지 않고 전부 가지려는 의도도 있어요. 이제 어떻게 되려나? LG에너지솔루션은 1월 27일 코스피에 상장될 예정인데, 증권가도 정치가도 반응이 뜨거워요. 화난 개인투자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사업을 믿고 LG화학에 투자한 사람도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따로 상장하면 애먼 LG화학에 투자한 꼴이 되는 것.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했고, 집단소송 움직임도 있어요.  보호해보겠다는 정치권🔖: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 선거 후보들도 나섰어요.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모회사에 투자했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기도 했어요.  눈치 보는 다른 기업들👀: 신세계, CJ, 카카오 등도 올해 자회사를 물적분할하고 상장시키려 했는데요. 논란이 커지고 한국거래소가 물적분할 후 상장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할 거라고 예고한 터라, 다들 눈치를 보고 있을 거라고.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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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 단축' 피자가 도착했습니다!

"뉴니커, 어떻게 생각해?" 뉴니커의 생각을 모아 나눠 먹는 공간,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이런 뉴니커에게 추천해요! 🧐 찬성·반대를 넘어 그 이면의 자세한 견해를 알고 싶었던 뉴니커 📚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은 뉴니커 🤝 건강한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하고 싶은 뉴니커 잠깐! 코로나19 격리 기간 단축, 어떤 내용이었는지 깜박했다면? '코로나19 격리 단축' 다시 읽으러 가기 1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동안 791명의 뉴니커가 '코로나19 격리 단축'에 대한 의견을 얹어줬는데요. 뉴니커 의견 싹 모아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가 도착했어요! 그럼, 뉴니커가 얹어준 의견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찬성해 (391명, 49.4%) '찬성해'를 선택한 뉴니커가 많이 사용한 연관 단어 🍕1. 격리 기간이 너무 길어서 경제활동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기가 나빠질까 걱정돼.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사람들이 일도 하고 소비도 해야 경제가 유지되는데, 격리 기간이 길어지면 사람들의 경제 활동 참여가 줄어들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너무 힘들어: 자영업자인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너무 힘들어. 격리 기간이 길어지면 손님이 더 줄어들 텐데 너무 걱정이야.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 나중에 경제가 회복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거야: 확진자가 많아지는 만큼, 밀접 접촉자도 많아지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예전과 똑같이 자가격리를 하면 경제에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러면 상황이 나아진 후에 경제가 회복할 때도 더 힘들지 않을까? 격리 기간을 줄이면 그 리스크도 덜해질 거라고 생각해. 🍕2.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해.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 돼: 2년 넘게 코로나19 방역에 힘썼지만, 오미크론 같은 변종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어려워 보여.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격리 기간 단축은 사회가 코로나19를 받아들이고 점점 안정을 되찾으려는 노력의 일부라고 봐.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어: 상황이 길어지면서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야. 물론 경각심을 갖지 말자는 건 아니야. 방역 수칙을 지키고, 마스크도 잘 써야겠지. 조심은 해야겠지만, 격리 기간을 며칠 줄이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3.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 코로나19가 예전보다 위험하지는 않은 것 같아.  중증환자는 줄어드는 추세야: 확진자는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사망자 수는 줄어들고 있는 걸 보면 코로나19가 과연 격리를 오래 할 만큼 치명적인 병인지 의문이 들어. 예전보다 덜 위험해지고 있다면,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치명률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늘어날 걸로 보여: 전문가들 말 들어보니까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던데? 오미크론은 전파력은 높지만 비교적 낮은 치명률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기존 격리 기간을 유지하면 격리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관리하기도 힘들고 경제에도 안 좋을 거야. 백신 접종률도 높잖아: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덜 위험한 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편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 격리를 오래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4. 격리 기간이 길수록 공무원·의료진의 부담도 늘어난다는 걸 생각하면, 기간을 줄이는 게 합리적이야.  공무원과 의료진 부담이 너무 커: 공무원, 의료진의 수는 그대로인데 확진자는 점점 늘어나니까 격리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도 더 어려워질 거야. 특히 의료진의 경우 심각하다고 들었어. 병동도 모자라고,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의료진의 피로가 쌓일 대로 쌓인 상황이야. 현실적으로 기간을 줄이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봐. 🍕5. 격리를 하는 당사자에게도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야. 소득이 줄어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 격리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서 격리를 해도 돈을 버는 데에 큰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지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야.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외부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격리 기간 동안 돈을 벌 수 없는데, 며칠간 일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람들도 있어. 정신적 고통도 무시 못 해: 오랜 기간동안 격리를 하면 우울감이나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잖아. 또, 격리자의 가족 구성원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격리 기간을 줄인다면 이런 심리적인 부담도 줄어들지 않을까? 반대해 (356명, 45%) '반대해'를 선택한 뉴니커가 많이 사용한 연관 단어 🍕1. 격리 기간을 줄이면 경기가 나아진다고 기대하는데, 과연 그럴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 격리 기간을 줄였다가 코로나19가 더 많이 퍼지면 지금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확진자나 사망자 수 같은 수치들이 좀 더 확실하게 줄어들 때 격리 기간을 줄여도 늦지 않을 것 같아. 자영업자들에게 격리 기간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격리 기간을 며칠 줄인다고 자영업자들의 경제 상황이 크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서라면 격리 기간을 줄일 게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이나 인원 제한에 관한 내용을 논의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2. 코로나19가 잠복기가 있는 만큼, 격리 기간이 짧으면 격리를 다 하고 난 후에도 전염력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 격리가 끝나고 증상이 나타나면 어떡해?: 코로나19의 잠복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섣불리 기간을 줄였다간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어. 격리를 시작하고 2주가 지난 뒤 양성이 나온 케이스들도 있다고 하잖아? 직접 걸려본 경험상 위험할 수 있어: 우리 가족이 모두 코로나19에 걸려봤는데, 증상이 나오는 기간이 제각각이었어. 특히 나는 격리가 끝나기 이틀 전에 증상이 나왔어. 격리가 10일이었다면 아마 코로나19에 걸린 줄도 몰랐을 거야. 나처럼 처음에는 무증상이었다가 격리 기간 중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격리 기간을 줄이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봐. 🍕3. 해외와 우리나라의 상황은 다른데, 다른 나라가 줄인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바로 따라 줄이는 건 이해할 수 없어. 우리나라는 아직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아니잖아: 해외에서는 치명률이 낮은 걸로 보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된 상황이라 격리 기간을 줄여볼 만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잖아. 상황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외의 흐름만 따라간다면 더 큰 피해가 생길지도 몰라.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졌으면 좋겠어: 코로나19 상황뿐만 아니라 인구 밀도나 사람들의 생활 방식 등 여러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해외랑 달라. 선진국이 다들 한다고 해서 그들의 정책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게 더 좋겠어. 🍕4. 아직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격리 기간 줄였다가 상황이 걷잡을 수 없어질까 봐 두려워.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해도 아직 무서워: 나는 학생이라 계속해서 학교에 가야 하는데, 코로나19에 걸릴까 봐 너무 무섭고 불안해. 치명률이 낮아졌다고 해도 위험한 질병이잖아. 그리고 격리 기간이 줄어들면 사람들이 코로나19를 가볍게 생각해서 다른 방역수칙도 잘 지키지 않을까 걱정돼. 격리 기간이 줄어든 외국에 살고 있는데, 안 좋은 것 같아: 격리 기간이 줄어든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격리 기간을 줄이다 보니 그만큼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커. 일상 회복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확실하게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백신도 만능이 아니잖아: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에 걸리는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나도 백신을 맞았지만 코로나19에 걸릴까 걱정이고. 백신은 만능이 아닌데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격리 기간을 줄이는 건 조금 급한 결정이 아닐까 싶어. 🍕5. 찬성 의견도 이해가 되지만, 아무리 그래도 생명이 가장 중요해.  생명권이 우선이야: 경제, 사회적인 이유로 격리 기간을 줄이자는 의견도 공감이 돼. 하지만 지금처럼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국민의 건강, 생명권이 우선이야. 경제가 나빠지는 걸 바라지 않지만 나와 타인의 건강을 생각하면 당장 격리 기간을 줄이는 건 이른 것 같아. 기타 (44명, 5.6%) '기타'를 선택한 뉴니커가 많이 사용한 연관 단어 🍕1. 이렇게도 생각해봤어. 격리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격리 기간을 줄이는 것보다 다른 부분들을 먼저 살피는 게 먼저라고 봐. 병동을 확보해 확진자가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거나, 허위 동선 신고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법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여. 격리 기간도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정하는 건 어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여러 방역 규제가 바뀌는 것처럼 격리 기간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걸렸을 경우에는 치명률이 낮으니 짧게 격리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야. 어떤 결정이든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해: 격리 기간을 줄이든 늘리든, 그때그때의 상황과 여러 데이터, 전문가의 의견 등을 참고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강력하게 락다운을 하는 것도 방법이야: 점점 길어지는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선, 사회 전체적인 합의를 거쳐서 강력한 락다운을 하는 것도 방법이야. 일주일 정도만 꾹 참고 활동을 줄이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병원 같은 필수 시설들은 제외해야겠지만 말이야. 이번 '코로나19 격리 단축'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 시사나 정치, 상식에 무관심했던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하지?'하는 의문 때문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시선을 가질 수 있는지 백지상태였기 때문에 더 깊이 생각해보려고 못했던 것 같아요. 피자스테이션의 시작 동기가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다양한 의견을 보면서 '아, 이 문제는 이렇게 볼 수 있구나'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됐어요! 뉴닉의 아이디어 너무 환영합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애써주세요!  🍕 코로나19가 지속적인 변이를 일으키고 있고 길어짐에 따라 현재 시점에서 다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은 주제를 선정해주셔서 좋았어요.  🍕 격리 기간이 여러 번 바뀌어서 헷갈렸는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격리 기간을 명료하게 알려줘서 감사해요! 마지막 요약까지 완벽!  🍕 캐나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격리 기간을 5일로 줄인 지침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레터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 캐나다 전체의 자가 격리 기간이 5일로 줄어든 거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정 부탁드려요! 이번 피자스테이션은 어땠나요? 다양한 의견들을 읽고, 혹시 생각이 바뀌었나요? 생각의 범위가 넓어지는 계기가 됐다면, 아래 링크를 눌러 어땠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다음 번 피자스테이션 준비하는 데 참고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1월 19일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 피드백 남기러 가기

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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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노동자 사망사건과 중대재해법

작년 겨울(11월 5일), 전봇대에 올라 전선을 교체하던 고 김다운 씨가 고압전류(약 2만 2900V)에 감전되어 사망하는 일이 있었어요. 일을 맡긴 회사는 바로 한국전력공사. 그런데 사망 사건 이후 두 달이 지나서야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번 일에 대해 “우리는 책임 없다”고 선을 긋고 있어 논란이에요. 무슨 소리야. 일 시켰는데 책임이 없다니? 일을 맡긴 회사(=원청)는 일을 넘겨받은 회사(=하청)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고 김다운 씨가 일했던 전기회사도 한전 일을 맡은 하청이었어요. 그런데 한전은 “우리는 외주처 아닌 발주처라서, 원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한전이 말하는 외주처와 발주처, 뭐가 다르냐면: 외주처: A회사에서 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을 B회사에 넘겨 하게 하는 걸 '외주'라고 하는데요. 이때 일은 준 A회사를 외주처라고 해요. 외주처는 일을 넘겨받은 다른 회사가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직접 관리하고요. 발주처: 발주는 물건이나 일을 주문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회사에 일을 맡기는 건 외주처와 똑같은데, 발주처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직접 감독·관리하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청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해도 ‘직접적인 관련 없다’며 책임을 피하는 거고요. 그럼 아무도 책임 안 지는 거야? 당장은 처벌을 피해갈 것 같아요. 국회는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반복되자, 일을 맡긴 회사의 대표까지도 더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난 1월 통과시켰는데요. 법이 이번 달 27일부터 시행될 거라, 작년에 일어난 이번 사건은 해당하지 않아요. 다만 정부는“법이 시행되고 나면 이번 일로 한전 사장도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경고했어요.  중대재해법 시행되면 좀 나아질까? 시행까지 15일 남은 중대재해법, 어떤 내용 담겨있냐면요: 외주/발주 변명은 그만 🚫: 이전까지는 일을 맡긴 회사가 직접 관리·감독까지 했는지 따져보고 책임 물었는데요. 중대재해법에서는 외주/발주 구분 없이 ‘실제로 지배적인 위치에서 일을 시켰는지’만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어요. 최고경영자까지 처벌 가능 ⚖️: 일을 시킨 회사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해져요. 처벌 대상도 늘어나서 일을 시킨 회사의 최고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안전 예방에는 소홀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직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고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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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대체육·배양육 시장

앞으로 맥도날드나 버거킹에서 ‘고기 없는 고기 햄버거 주세요 🍔’라고 주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물성 고기를 대신할 새로운 메뉴들이 더 많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덩치 큰 기업들도 서로 개발하겠다며 뛰어들고 있고요. 고기 없는 고기? 왜 만들려는 건데? 너무 많은 고기가 소비되면서 문제가 생겼거든요. 크게 2개만 꼽아 보면: 축산업이 환경 파괴해: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중 약 18%가 축산업에서 나와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 자동차·선박·기차·비행기 등 거의 모든 교통수단이 뿜어내는 온실가스를 다 합친 것(=약 13%)보다도 많은 수치라고. 동물 학대 문제 있어: 좁은 공간에 동물들을 가두고 기르는 걸 ‘공장식 축산’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무 좁아 동물들이 움직일 수조차 없는 경우도 있어요. 동물을 빨리 크게 하려고 지나치게 많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등 윤리에 어긋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요.  육류 소비는 앞으로 쭉 늘 것으로 보여서,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뭘 개발하려는 거야? 생김새나 맛이 고기와 비슷한 대체 식품을 만들려는 거예요.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대체육🌱: 대체=바꾼다는 뜻으로, 콩이나 밀가루 등 식물성 재료로 만든 식물육이 여기에 해당해요. 배양육🔬: 배양=기른다는 뜻으로, 실험실에서 세포를 길러 만드는 고기예요. 동물에서 근육세포를 뽑아내 기르는 것. 신기해, 식당이나 마트 가면 있나? 식물성 재료로 만든 대체육은 한 번쯤 봤을 거예요. 햄버거부터 삼각김밥까지, 다양한 음식에서 볼 수 있어요. 다만 세포를 길러 만드는 배양육은 아직 실험 단계라 갈 길이 멀어 보여요. 세포 실험으로 만든 게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안전 관리 기준이나 관련 법들이 아직 논의 중이거든요. 실제로 배양육에 대해 판매까지 승인한 나라는 전 세계에 싱가포르뿐이에요.  그럼에도 고기 없는 고기 시장은 쭉쭉 클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1년 만에 판매액이 45%(약 1조 6000억 원) 늘어날 만큼 가파르게 성장 중이라고 📈. 사람들이 기후위기나 동물권에 관심 갖는 사람이 많아졌을뿐 아니라, 기술도 발전해 대체육의 제조나 유통도 훨씬 쉬워질 거라는 평을 받고 있거든요. 

뉴노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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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2022 하이라이트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제품 박람회 ‘CES’의 올해 행사가 막을 내렸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열렸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속에서도 오프라인 행사가 열렸는데요. 참가업체 수는 줄었지만 분위기는 뜨거웠다고. CES: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가전전시회(Consumer Electronics Show)예요. 최신 기술 트렌드를 알 수 있는 행사라 세계적 관심이 쏠려요. 가전제품이라고 해서 세탁기·냉장고 같은 것만 떠올린다면 오산! 전 세계 IT 업체부터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을 선보이는 자동차 업체까지 참여해요. 올해 주목 받은 트렌드는 뭐야? 건강이 최고더라 🩺: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잖아요. 관련 기술도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CES가 꼽은 ‘최고혁신상’ 623개 중에서 헬스·웰니스 분야 제품이 77개를 휩쓸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만큼 관심이 뜨거웠어요. 홈, 홈 스마트홈 🏠: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홈 기술에 대한 관심도 커졌어요. 등장한 지는 꽤 됐지만 예상만큼 뜨지 못하던 분야인데, CES 2022에서 한층 진화한 기술들이 쏟아져나왔다고.  지구를 지켜라 🌏: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게 어떤 분야·기술이든 친환경과 탄소중립을 말하지 않은 곳이 없는데요. 특히 새로운 전기차가 쏟아졌어요. 자동차 업체는 물론, 전자제품 만들던 소니(SONY)까지 나섰다고. 이제 본격적인 전기차의 시대가 온 거예요. 그밖에 메타버스, 로봇 등도 핫했다고. 삼성전자가 CES 2022에서 공개한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아크’ ⓒ뉴스1 신기한 제품도 많이 나왔다며? 맞아요. 너무 많아서 다 소개하긴 어렵고, 몇 개만 살펴볼게요.  이런 모니터는 없었다 🖥️: 삼성전자가 공개한 커브드 모니터 ‘오디세이 아크’가 큰 화제를 모았어요. 지금까지 나온 커브드 모니터 중 가장 크고, 가장 많이 휘어져 있는데, 직접 본 사람들에 따르면 압.도.적.이라고. 꿀잠 부르는 침대 🛏️: 자는 동안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학습한 다음, 내 몸에 맞게 최적의 자세를 잡아주는 스마트침대.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미국 ‘슬립넘버’가 더 똑똑해진 스마트침대를 공개했어요. 알아서 온도를 조절해주고, 백색소음을 내보내 숙면을 돕는다고. 트랙터도 자율주행 🚜: 글로벌 농기계 업체 ‘존디어’는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작업하는 트랙터를 내놨어요. 농부들을 노동에서 해방시킬뿐 아니라 사람보다 훨씬 더 빨리,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밖에도 빗으면 머리 염색 끝나는 기기(로레알), 버튼을 누르면 색깔 바뀌는 자동차(BMW), 혈당 수치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웨어러블 기기 등이 주목 받았어요.    

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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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준 공격적 긴축 예고

요새 세계 곳곳에서 물가 올라서 난리잖아요. 미국은 특히 물가가 올라도 너무 올랐는데요.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연방준비제도·Fed)이 칼을 빼들었어요. 예상보다 빨리, 더 강하게 ‘긴축정책'을 펼친다고 한 것. 긴축정책? 나 갑자기 머리 아파... 잠깐!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사는 물건 가격이 계속 비싸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원인은 여러 개가 있는데,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을 때(=유동성 과잉)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 연준은 이걸 원인으로 보고 돈 수도꼭지를 꽉 잠그려고 하는 건데, 이걸 어려운 말로 ‘긴축통화정책’이라고 하고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줄이면 돼요. 그러면 돈이 귀해져서 물가가 다시 떨어지거든요* (🦔: 왜 떨어지는지는 밑에서 설명해보겠슴!). 이번에 연준에서 하려는 긴축정책은 총 2가지. 금리(이자율) 올려: 이자율이 높으면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요. 그러면 대출을 잘 안 받게 되고, 있는 대출도 빨리 갚으려고 할 거라 시중에 돌아다니던 돈이 은행 창고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팔게: 연준이 시중에 돈을 풀 때는 자산(예: 채권 등)을 사들이는데요(=양적완화). 이와 반대로 돈의 양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내다파는 거예요. 째끔 어려운 말로 ‘양적긴축’이라고 해요. 연준은 그동안 주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번에는 직접 자산을 팔 정도로 적극적인 방법까지 쓴다고 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소식을 듣자마자 미국 주식들이 다 함께 떨어졌을 정도라고.  나랑은 먼 얘기 같은데? 주식하는 뉴니커라면 주목해야 해요. 긴축정책으로 돈이 활발하게 돌아다니지 못하면 주식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게다가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든든한 화폐잖아요. 미국이 이자율을 올리면 달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에 투자된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나라 주식이 떨어질 수 있어요.  또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뉴니커가 있다면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우리나라 이자율도 미국 이자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 이자율이 오르면 우리나라도 오를 수 있거든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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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물류창고 화재

순직한 소방관들의 안장식에서 동료 소방관들이 묵념하고 있어요. ©뉴스1 지난주(6일), 소방관 3명이 순직한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이 다 빠져나온 건물에 잔불 정리를 위해 들어갔다가 숨져 안타까움이 더해지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계속되고 있어요. 무슨 일이야? 자정쯤, 경기 평택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보통 불이 나면 화재 대응 단계(규모에 따라 1~3단계로 나뉘어요)에 맞춰 큰불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한 뒤 소방관이 건물로 들어가 잔불을 정리하고 탈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 살펴보는데요. 큰불이 잡히자, 대응 단계가 해제되고 소방관 5명이 건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불길이 다시 번졌고, 3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이 중 한 분은 임용된 지 1년도 안 된 새내기 소방관이었다고. 대형 창고 화재, 얼마 전에도 봤던 것 같은데 작년 6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관 1명이 순직했어요. 2020년에는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노동자 38명이 숨졌고, 같은 해에 용인 물류센터에서도 화재로 5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최근 신선식품 배송이 인기를 끌면서 특히 경기도에 물류창고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대형 창고에서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가 있어요. 불에 타기 쉬운 재료 많아: 물류·냉동창고는 열을 차단하기 위해 단열재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물류창고 단열재로 자주 쓰이는 우레탄폼은 불이 잘 붙어요. 공사 중에는 화재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잘 없어 작은 불꽃으로도 크게 불이 날 수 있고요.  안전설계 안 해: 연면적 20만㎡ 이상인 건물은 불이 나면 쉽게 불을 끄고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공사비용과 시간 등이 늘어나 일부 시공사는 기준치보다 살짝 작게 짓기도 해요. 평택 창고도 238㎡ 차이로 이 기준을 피해갔는데요. 이렇게 되면 화재에 더 취약해요.  탈출하기도 어려워: 대형 창고는 공간이 넓고 미로처럼 길이 복잡해요. 연기가 나서 시야가 흐려지면 대피하기 더 어려운 것.   이외에 불을 끄는 과정도 지적을 받아요. 어떤 지적이 나왔는데? 화재 대응 단계를 너무 빨리 해제하고, 소방관을 성급히 투입했다는 거예요. 건물 안에 사람이 없으니, 안전한지 확실히 확인하고 들어갔어도 늦지 않았을 텐데 무리해서 대원을 진입시켰다는 것. 소방방재학과 교수들은 우리나라가 소방관을 투입하는 시점이 다른 나라보다 빠르다고 보는데요. 소방관의 안전도 중요하니, 안전을 갖추고 화재를 진압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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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일부 잠깐 멈춤 🛑

원래 백신 안 맞으면 식당에서 혼자 밥 먹어야 되고, 학생들은 학원을 못 가기도 했잖아요. 적용되는 장소 기준도 들쭉날쭉해 공평성을 두고도 불만이 나왔고요. 이에 법원이 지난 4일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에 적용된 방역패스를 잠깐 멈추라고 결정했어요. 방역패스, 들어도 들어도 헷갈리네 😅: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맞고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 혹은 PCR 음성 확인서(48시간 이내)를 ‘방역패스’라고 해요. 왜 멈추게 한 거야? 방역패스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결정권 침해야: 방역패스로 사실상 백신을 강제로 맞게 하는 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방법이라는 것: “공익도 중요하지만 백신을 맞는 등 방역 조치를 따를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중요하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다른 지침이나 법률로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학습권·직업선택의 자유 보장해야지: 미접종자는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학습권에 제약이 생긴다고 봤어요. 또 진학·자격시험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게 돼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보장받지 못한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정부와 법원이 팽팽히 맞설 거예요. 정부는 방역패스를 포기할 계획이 없고, 법원에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했거든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자보다 증상이 심각해질 확률은 5배, 사망할 확률은 4배 더 높기 때문에 방역패스로 접종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 💉. 중증 환자를 줄여야 의료 시스템에 숨통이 좀 트일 거고요. 다만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에 예외를 둘 대상을 늘릴 수 있다고 했는데요.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예정이라 혼란이 계속될 수 있어요. 오늘은 모든 곳에서 방역패스 쓰는 걸 멈춰달라는 소송도 시작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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