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피자스테이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
뉴닉이 준비한 따끈따끈 이슈 도우에
뉴니커가 얹은 다채로운 의견 토핑을 맛봐요.
한 판 뚝딱 해치우면,
 “그 이슈, 이렇게 생각해!” 말하는 나를 발견할 거예요.

뉴닉이 준비한 오늘의 피자, 같이 살펴볼까요?

정치 현수막 보이던 게 어제오늘 일은 아닌데 요즘 엄청 눈에 띄잖아요. 문구도 더 자극적으로 변하고, 경쟁하는 정당 현수막이 서로 말을 받아치며 위 아래로 나란히 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많아진 정치 현수막 때문에 거리 미관을 해치거나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의 문제가 생겨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한편 정치 현수막은 정당법으로 보장받는 정당활동이기도 해요. 정당이 정책과 의정활동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수단인 것. 이러한 ‘정치 현수막’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2798명의 뉴니커가 정치 현수막에 관한 의견과 궁금증을 남겨줬어요. 오늘은 이를 싹 모아서 구운 따끈따끈한 피자 확인해봐요!

오늘의 피자

1. 정치 현수막, 내거는 기준 뭐고 왜 늘었는지 알아봐요.
2. 정치 현수막에 대해 뉴니커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요 🍕.
3. 정치 현수막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해외에도 있는지 챙겨봐요.

정치 현수막, 왜 이렇게 많아졌어?

지난해 옥외광고물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정치 현수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허락을 받아 정해진 곳에만 걸 수 있었는데요. 현수막 안에 정당 이름·연락처 등만 적어 놓으면, 15일 동안 허가나 신고 없이 자유롭게 걸 수 있도록 바뀌었어요. 개수·장소 제한도 없고요. 민원이 빗발쳐도 게시 기간이 보름을 넘긴 현수막만 수거할 수 있어요. 이렇게 ‘현수막 전쟁’이 심해지면서 눈쌀이 찌푸려지는 자극적인 문구도 많아졌어요. 수많은 현수막 중 눈에 띄기 위해 점점 자극적인 문구를 쓰게 된 것. 

법 개정은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한 정당법을 근거로 이뤄졌어요. 대신 정부는 과도한 비방 등을 막기 위해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는데요: “현수막이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애매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물어봐서 처리해.” 하지만 선관위도 이 문제는 명백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정당법 제37조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할 수는 없다는 게 거의 유일한 기준이에요.

요즘은 어떤 움직임 있어?

정부는 지난 5월 현수막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어요. (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정치 현수막을 걸 수 없고, (2) 보행자·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2m보다 높아야 하며, (3) 가로등(가로수)에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요. 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 잘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에 인천시 등은 조례를 만들어 기준을 어기는 정치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움직임은 조례보다 위에 있는 법을 위반하는 거라, 정부는 당분간 가이드라인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국회에서도 정치 현수막 설치를 제한하도록 법을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원래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등은 걸 수 없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해친다고 보고 지난해 7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이에 따라 법을 1년 안에 바꿔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사실상 올해 8월부터 누구나 언제든 선거 관련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이대로라면 당장 10월에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에서 ‘현수막 무법사태’가 벌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요. 이에 여야는 8월 안에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없애야 해 (75.4%, 2109명) 🔴

“쓸모 있는 내용이 적혀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현수막은 보이지 않고, 정당끼리 서로 헐뜯는 등 부정적인 내용만 가득하다고 지적한 뉴니커가 정말정말정말 많았어요. 마치 오프라인 키보드 배틀을 보는 거 같다는 뉴니커도 있었고, 무슨 디스전도 아니고 맨날 위 아래로 답글 달듯이 현수막 걸어서 서로 비꼬는 게 보기 불편하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이게 무슨 정치 활동이냐는 거예요. 

정치 현수막이 시민들로 하여금 정신적 피로감과 정치혐오를 들게 한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초등학생 아들이 학교 앞 현수막을 보고 “왜 OOO 의원은 맨날 다른 사람 욕만 해?”라고 물었던 경험을 들려준 뉴니커도 있었고요. 또, 객관적인 사실 검증이 없다 보니 가짜뉴스를 더 만들어 내는 것 같다고 걱정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공해 그 자체예요.” 
정치 현수막이 거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도 매우 많았어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현수막을 볼 때면 시각 테러를 겪는 것 같다는 건데요. 이외에도 길거리가 온통 현수막으로 뒤덮여서 도대체 사람을 위한 길인지 현수막을 걸기 위한 길인지 알 수가 없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규정을 어기고 낮게 설치된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는 보행자를 봤다는 증언도 있었고, 현수막이 하도 많다 보니 운전자·보행자 시야에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현수막 뒤쪽에서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등 위험한 상황도 있다고.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없애는 게 맞아요.”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잊지 않고 덧붙인 뉴니커가 많았어요.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한 시대인데,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지는 데다 재활용도 어려운 현수막은 없어져야 한다고요. 현수막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우니 차라리 다른 사업에 보태 쓰길 바란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필요해 (12.7%, 354명) 🔵

“길거리에서라도 정치에 대해 알고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현수막이 정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한 뉴니커가 많았어요. 바쁜 일상생활에서 정치에 따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은데 거리에서 현수막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어떤 이슈로 정당끼리 대치하고 있는지, 현안이 무엇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나름 유용하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정치에 관심조차 없는 사람이 많고, 정당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찾아보기란 더욱 어려운데 현수막을 통해서라도 접하면 좋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정치인들한테 관심이 없어지면 결국 피해보는 건 시민이라고 지적한 뉴니커도 있었어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해요.”
하고 싶고 해야 하는 얘기를 전달하는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어요. 민주주의에서 현수막을 통해 정당 활동을 홍보하는 건 정당의 권리이며, 현수막을 없애 이를 통제하는 건 부당하다고요. 또, 정치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대중은 알 수가 없는데 현수막을 통해서라도 그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듣는 게 나쁘지 않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현재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가 정치 현수막이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뉴스나 언론에서 우리 동네 소식을 다뤄주진 않는데, 현수막을 통해서는 우리 동네의 행정을 책임지는 국회의원의 얼굴·이름과 함께 그래도 무슨 활동을 하겠다는 건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가끔 현수막 덕분에 지역에 새로 도입되는 정책을 알 때도 있었다는 뉴니커도 있었어요. 또, 그렇게라도 일하는 티를 냈으면 좋겠다는 뉴니커도 있었고요. 

하지만 정치 현수막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뉴니커 모두 정치 현수막의 개수·장소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어요. 자극적이거나 허황된 문구도 제재해야 한다고 했고요.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보자 🟡

뉴니커들이 함께 고민해보자며 던져준 의견에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 21세기에 다른 효과적인 플랫폼도 많은데 굳이 정치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

• 현수막 말고 온라인 상에 대형 뉴스 칸을 만들어 계속 업데이트하거나, 당근마켓 배너광고 등에 정치 홍보를 하면 어떨까? 

• 틀에 박힌 디자인이나 비방 내용을 담은 현수막 말고, 다양한 얘기를 담거나 글씨체를 모던하게 바꾸는 등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현수막에 대해 고민해도 좋을 것 같아. 

• 뉴스 댓글창을 클린하게 관리하듯 정치 현수막에도 단어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봐?

현재 정치 현수막이 갖는 의미는 3가지 정도로 봐요. (1) 정치적 현안을 단순·명료하고 빠르게 대중에 전달해 정당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는 것, (2) 큰 정당과 달리 홍보에 쏟을 힘이 부족하고, 언론의 주목을 받기 힘든 작은 정당이 대중에게 자신들을 알릴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 (3)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을 배제하지 않는 홍보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에 현수막이 당장 없어지진 않을 거로 내다보고요. 

현수막을 규제하기 전에 상대 정당 비방에 치중하는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해요. ‘현수막 공해’ 때문에 정치에 더 환멸을 느끼게 된 국민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정치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치를 외면하게 하는 요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 정치란 서로 헐뜯는 게 아니라 국민의 갈등을 풀어줘야 하는데, 일주일에 1번꼴로 비방용 문구를 바꿔 현수막을 다는 것은 정치 퇴행이라는 비판도 있어요. 

버려지는 현수막으로 인한 환경 문제에 대한 지적도 많아요.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자체가 철거했다고 보고한 정치 현수막의 무게는 약 1300톤으로, 2022년 대선 때 1100톤보다 많은데요.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30% 수준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약 44%)보다 낮아요. 특히 정치 현수막은 정치인 얼굴 때문에 장바구니나 에코백 등으로 재활용되기도 어렵고요. 재활용으로 집계된 양은 대부분 폐현수막을 태워서 연료로 활용한 경우인데, 사실상 재활용보단 소각에 가까워요. 현수막 1장을 만들고 태우는 과정에서 보통 4kg의 온실가스가 나오고요.

현수막을 대체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요. 가장 많이 이야기 나오는 건 전자게시대 또는 전자현수막을 설치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전광판처럼 게시대를 설치해놓고 LED 불빛으로 홍보 내용을 띄우는 거예요. 정치 현수막을 대체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서울시 강동구·경북 구미시·경기 광주시 등에서 이런 전자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경기 김포시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전자현수막을 운영하고 있고요. 

해외에도 정치 현수막 있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유럽 등에서는 정치 현수막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정치 홍보에 대해 별다른 제한 규정이 없고, 오히려 현수막 대신 다른 홍보 수단이 다양하게 쓰인다고. 정치 현수막이 실용적이지 않은 데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리에 현수막을 걸지 않는 게 상식이고요. 대신 언제 어디서나 노출 가능한 SNS를 이용해 정치 활동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요. 독일의 경우 이미 10년 전부터 온라인 홍보가 일반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뉴니커, ‘정치 현수막’에 관해 이야기해보니 어때요?

이슈를 자세히 알아보기 전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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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이 달리 보여

지난 ‘특별사면’ 피자스테이션에 대해 뉴니커 여러분이 남겨준 피드백을 살펴봤어요.
🍕찬성·반대·중립 세 의견 모두 궁극적으로는 특사에 뚜렷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부패한 지점만 보고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올바르지 못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처럼 법을 고쳐 잘 유지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사면법이 국회의원이 특혜를 입는 법이기에 개정될지 알 수 없다는 구절에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변화가 필요한 제도인 만큼 우리가 열정적으로 의논해야 한다는 점을 더 강조하면 좋겠어요. 그게 피자스테이션이 있는 이유니까요!
🍕피자스테이션 덕분에 우리 인식이 바뀌고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하지 싶어요. 고마워요.
🍕특별사면의 부정적인 면이 조금 더 강조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뉴니커의 의견들이 어떻게 도착했는지도 보고 싶어요. 

‘피자스테이션을 다 보고 난 지금! 특별사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총 84명이 답변해줬어요.

• 없애야 해 (61.9%, 52명)

• 필요한 조치야 (28.6%, 24명)

• 잘 모르겠어 (9.5%, 8명)

특별사면 피자, 무슨 내용이었는데? 👉 지난 피자 바로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