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관련해서 이런저런 통계 많이 보잖아요. 이를 데이터 삼아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발표를 내놔 시끌시끌해요.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문 정부가 집값·소득·고용 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조작한 거로 나타났다며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특히 94차례 조작이 있었다는 집값 통계가 가장 화제고요. 주요 내용 살펴보면:

• 거짓 통계 내놨어: 문 정부 때 집값 안정화 대책을 엄청 많이 내놨잖아요. 이후 집값이 잡힌 것처럼 통계치를 조작하도록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고쳤다는 것. 감사원은 문 정부 때 부동산원의 통계가 민간 회사인 KB국민은행의 통계와 크게 차이 난다고도 지적했어요(그래픽).

• 통계 사전보고 받았어: 이런 일은 청와대가 부동산원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아 이뤄졌다고 했어요. 원래 매주 1번 주택가격이 얼마큼 변했는지 보고하는데, 예상치를 미리 보고하도록 했다는 것. 그런 뒤 확정된 집값 상승률이 사전보고 수치보다 높으면 이를 따져 낮추도록 압박했다고 하고요. 통계법에 따르면 ‘작성 중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건 불법이에요.

감사원은 다만 통계 조작에 대한 직접 증거를 확보한 상태는 아니라고 했어요. 문 정부 출신 인사들의 정책 연구 포럼 ‘사의재’는 강하게 반박하고요.

뭐라고 반박하는데?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맞서요:

• 노력한 거야: 당시 청와대는 집값 통계 보고 주기를 주 1회 → 주 3회로 늘렸는데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했어요. 통계치의 변동에 대해 설명을 요청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 부동산원 통계가 정확해: KB의 집값 통계랑 비교하는 건 부당하다고 했어요. KB는 집주인이 원하는 가격(=호가)을 중심으로 통계를 내는데, 정확성을 따지려면 실제 거래된 가격과 비교해야 한다는 것. 부동산원 통계가 KB의 것보다 실거래가에 가깝다고 하고요.

• 불가능하고 이유도 없어: 통계의 조사·작성에는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하는 만큼 통계 조작은 어렵다고 했어요. 집값은 관련 통계가 많고 부동산원 통계 하나가 시장 전체를 대변하기 어려운 만큼 굳이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통계 조작 vs. 감사 조작: 감사원은 과거 문 정부·청와대 인사 22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어요. 최대한 서둘러 최종 감사 결과를 내놓겠다고도 했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문 정부의 도덕성에 큰 흠집이 나거나, 반대로 전 정부에 대한 무리한 흠집 잡기로 현 정부가 큰 타격을 받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 부동산원 통계, 최선이니?: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집계가 수술대에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와요. 국토부 아래 있는 부동산원이 정부 입김에 휘둘린 통계를 내놓는다는 지적은 과거부터 있었고 요즘도 마찬가지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