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얘기해 왔던 전 세계 상호관세가 발표됐어요. 트럼프 취임 이후 이어져 온 ‘관세전쟁’의 정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상호관세의 내용부터 반응, 전망까지 싹 정리했어요.  

상호관세가 뭐였더라? 

상호관세는 다른 나라들이 미국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상품에 관세를 매기는 정책이에요. 그동안 트럼프는 “미국의 역대급 무역 적자를 해소해야 해!” 주장하며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크게 보는 나라들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해왔어요.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관세 없이 무역을 이어오던 나라들도 예외는 아니라 밝혀 “우리나라에도 관세 부과하려나...?” 우려가 이어졌는데요. 트럼프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매기는 상호관세는 무려 25%가 될 거라고.  

우리나라에 25%나 관세를 매긴다고? 

트럼프의 관세 발표 내용, 자세히 살펴보면: 

• 전 세계에 기본관세 부과하고: 특정 물품에 대해 국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여하는 기본관세(=보편관세)를 오는 5일부터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10%씩 적용하기로 했어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대상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적용돼요. 
• 국가별 관세를 추가할 거야: 국가별 상호관세는 오는 9일부터 적용되는데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했어요. 30~40%대의 상호관세를 부과받게 된 중국·베트남·대만 등 국가보단 낮지만, 10~20%대 초반의 일본·유럽연합(EU)·영국 등 보다는 높은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품목에서 실질관세가 0%에 가깝다고 반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다고. 

트럼프는 이러한 내용을 발표하며 “미국은 50년 이상 다른 나라들에 착취당해왔지만 더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우리나라를 콕 집으면서 “한국의 수입차 규제·쌀 관세는 최악의 무역장벽”이라 주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나라별로 정한 상호관세율의 근거가 희박하다는 지적이 나와요.

한편 트럼프의 발표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가 25%가 아닌 26%로 적혀있어 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백악관은 하루 만에 이를 25%로 바로잡았어요. 상호관세는 우리나라 경제에 벌써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벌써 영향을 받고 있다고? 

• 코스피는 다운, 환율은 업 📉📈: 트럼프의 상호관세가 발표되자마자 코스피는 한때 3% 가까이 하락하다가 2480대로 떨어졌어요. 원·달러 환율 역시 전날 종가보다 4.4원이나 오른 1471원으로 출발했다가 다가 오름세가 꺾이며 0.4원 오른 채 마감했는데요. 상호관세 영향으로 1500원 대를 돌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 대미 수출 기업은 머리가 지끈지끈 🤕: 주로 미국에 수출하던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어요. (1) 상호관세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 가격이 상승하며 매출이 줄어드는 게 예상되고 (2) 한국 기업이 생산 공장을 둔 국가들까지 상호관세를 부과받으며 관세 폭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 이미 상호관세가 발표되기 전 1분기부터 우리나라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수출 중소기업들은 이미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납품일이 무기한 연기돼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이에 정부는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대책을 빨리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상호관세 방어에 쏟아붓겠다고 밝혔는데요. 상호관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상호관세를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무기로 쓸 것 같다고 분석해요.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통해 (1)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2) 미국 내 공장을 많이 지어 제조업을 다시 살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를 모두 상호관세로 해결하기엔 (1) 임기가 너무 짧고 (2) 미국 내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셀 거라는 것. 이미 미국 내 소비자들에겐 “상호관세는 결국 물가만 올릴 뿐이야!”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 트럼프가 “상호관세 줄이고 싶지? 나랑 협상하자!” 하며 상호관세 해제와 상대국의 미국산 수입량 확대·상대국의 무역장벽 제거 등을 맞바꿀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트럼프는 상호관세 발표 이후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한편에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우리나라 상황이 협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정치적 리더십이 없는 현재의 탄핵 정국 속에서 미국에 대규모 투자 결정을 내리는 등의 협상을 할 여력이 없다는 것. 이에 전문가들은 “정치적 리더십이 취약한 상황인 만큼 정부가 협상 전략을 잘 짜야 한다”고 강조해요. 

다른 나라들 반응은 어때? 

• 🇪🇺 “부당하고 불법적이야”: EU는 상호관세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어요. “부당하고 불법적이며 불균형적 이번 상호관세는 미국과 전 세계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게 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상호관세에 대한 보복관세 역시 예고했어요. 그러면서도 향후 협상을 위해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 🇯🇵 “완전 비상이야...”:  그동안 일본은 (1) 미국에 대한 투자액이 가장 많고 (2) 일본 기업이 미국 경제에 크게 공헌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우리는 상호관세에서 제외해 주면 안 될까?” 요구해 왔는데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상호관세 부과 대상이 되며 수출 기업에 비상이 걸렸어요. 다만 일본 역시 미일 동맹을 고려해 보복관세가 아닌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 🇲🇽 “우린 조금 더 지켜볼게”: 그동안 트럼프를 상대로 협상에 성공해 온 멕시코는 “곧바로 보복관세를 매기진 않을 것”이라 밝혔어요. 3일(현지시간)에 상호관세에 대한 멕시코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 얘기하며 “우리 정부 관심사는 오로지 멕시코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라 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