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집값을 보면 한숨만 나오잖아요.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요. 출렁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정부 대표로 홍남기 부총리가 한마디했는데, 그걸 들은 사람들이 잔뜩 화가 났어요 🤬.   

무슨 말을 했길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부동산 시장이 출렁이는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었는데요: ①집값이 오를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와 ②돈을 좀 벌어보려는 투기꾼들 때문에 불필요하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늘어 가격이 올랐다는 것. 게다가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현재 집 가격이 원래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되어 있어서, 나중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하라”며 경고했는데요. 이전에도 이런 경고를 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올랐어요.

사람들은 왜 화가 난 거야?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뾰족한 대책없이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내놨던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어 부동산 가격이 오른 거라는 분석이 많은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 임대차 등 과도한 규제 때문이야: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은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는데요: “세입자가 원하면 (조건부로)전세 계약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한 번에 많이 못 올리게 하겠다!” 임대차 3법으로 도움을 받은 세입자들도 있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부작용도 있었어요. 전세금을 올리는 데 제한이 생기자 집주인들은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 시작한 것. 전세 물량은 줄어들었는데 수요는 여전히 많아서, 새로운 전세 계약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전세대란’이 일어났고요.

• 주택 공급에 문제가 좀 생겼다며: 정부는 작년부터 적극적으로 땅을 개발해서 더 많은 주택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었는데요(8·4대책, 2·4대책). 개발하겠다고 밝힌 곳 중 일부에서는 주민과 지자체가 개발에 반대하는 등의 이유로 협의에 시간이 걸리고 있어, 약속한 만큼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다른 땅을 알아보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하고요.

그럼 이제 어떡해?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를 없앤 것 처럼 말이에요. 이 제도는 정부가 재건축을 노리고 무작정 투자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내놓은 부동산 대책인데요: “2년 이상 그 집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 재건축돼도 그 사람한테 집 안 준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집주인들이 2년을 직접 채워서 살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전세난만 커졌거든요. 결국 정부는 1년 만에 제도를 없앴고, 그 후 재건축 단지 위주로 전세 매물이 늘면서 부동산 가격도 내려갔어요. 정부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게 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법을 개정할 뜻이 없다고 밝혔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