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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면책 특권, 만들자 vs. 안 된다

최근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에서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한 게 논란이 됐잖아요. 경찰이 범인을 제압하다 다치게 해도 책임을 덜 물어야 현장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국회도 이런 내용이 담긴 법 논의로 뜨거워요.   무슨 법인데? 자세하게 설명해줘 시민이 다치는 걸 막기 위해 경찰이 대응을 하면 범죄자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거나 줄여주자는(=면책 특권) 법이에요. 지금 있는 법으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줄여주고 있지만, 책임을 더 확실히 줄여주자는 거예요.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진압하려 해도 혼자 책임을 질까 봐 망설이게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런 법을 만들자는 움직임이 시작됐고요. 이런 얘기는 작년부터: 경찰이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이와 부모를 떼어놓지 못하거나,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도 영장 없이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면책 특권 얘기가 자주 나왔어요.   법만 생기면 문제 해결되는 건가? 해결된다는 입장과 소용없다는 입장이 팽팽해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 경찰들이 현장에서 망설이지 않고 나서면서 더 많은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거야. 소방관이나 구급대원도 면책 특권*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구조하게 하잖아. 그리고 권력남용이나 인권침해 문제는 이미 지금 있는 법으로 막을 수 있어. 오히려 다른 문제 생긴다 🙅: 공권력 남용이나 인권침해 문제가 생길지 몰라. 우리나라는 군사정권 시절에 경찰이 시민 끌고 가서 고문하는 등 권력 휘두른 배경도 있잖아.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책임 줄여주고 있어. 이미 정당한 대응은 형사 처벌 안 받고, 민사 소송 들어와도 보험이나 국가 지원으로 합의금 내주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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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과 조치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처음 나왔어요 🦠. 하루 신규 확진자도 이틀 연속 5000명대로 신기록을 세우면서, 정부는 더 센 방역 조치를 낼 계획이에요.   우리나라도? 몇 명이나 나온 거야? 어제(2일) 2시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5명이에요. 첫 확진자는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한 부부인데요 ✈️. 이 부부와 접촉한 지인까지 해서 3명(인천), 이들보다 먼저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던 다른 2명(경기)이 오미크론에 걸린 거로 나왔어요. 이웃 주민 등 이들과 접촉한 사람만 적어도 80명으로 확인됐는데요. 확진자 중 일부는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해 제때 격리가 안 되면서, 한 교회 모임에 참석한 신도 811명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이미 지역사회에 퍼졌다고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요. ​​   그래서 대책은 나왔어? 정부는 일단 입국하는 사람을 더 꼼꼼하게 관리하기로 했어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은 무조건 10일 동안 자가격리하게 했어요 🏠.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상관 없어요.  10일 격리 기간 중 PCR 검사도 총 세 번 받아야 해요 👃. 또 기존에는 부모·자녀 등 직계 가족을 만나거나 특별한 기업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해줬지만, 이런 면제도 앞으로는 최소화하기로 했고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 8개 나라에 더해,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하는 것도 막았어요 ⛔.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해외여행을 가려던 사람들은 속속 여행을 미루거나 취소했고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춰야 한다고 말해요.    더 강한 조치도 나온다면서? 정부는 이르면 오늘(3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의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에요. 이틀 연속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5000명대 &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거든요. 수도권에서는 사적 모임의 인원을 제한하거나, 백신을 안 맞은 사람이 식당·카페 이용을 제한하는 등 대책이 담길 거라는데요. 가게의 영업시간 제한, 집함금지까지 검토된다고.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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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첫 여성 대통령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온두라스(지도)에 처음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예정이에요. 아직 투표 결과가 발표되진 않았지만 중간 결과를 보니 당선이나 마찬가지라고. 온두라스 국민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도 손에 땀을 쥐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   최초의 여성 대통령! 누구야? 시오마라 카스트로 🙋, 마누엘 셀라야 전 대통령의 부인이에요. 셀라야는 2009년 쿠데타로 자리에서 쫓겨났는데요. 이후 부인인 카스트로가 정치에 뛰어들며 지금까지 정권을 잡고 있는 쿠데타 세력을 비판해왔어요. 최근에는 많은 국민이 지금 정부에 문제가 많다며 등을 돌리고 카스트로를 밀어줬고요. 어떤 문제였냐면: 대통령은 썩었다: 현 대통령은 마약 밀매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위기에 있어요. 그의 동생이 미국에서 이미 마약 밀매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공범으로 찍혔거든요. 가난을 해결하라: 온두라스 국민 3분의 1은 심각하게 굶주려요. 원래도 경제가 좋지는 않았는데, 코로나19에 더해 큰 허리케인까지 덮친 영향 때문. 살인율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 사람들이 나라를 떠나 미국으로 향할 정도라고(=캐러밴).   카스트로는 이런 문제에 지칠 대로 지친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UN과 함께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경제 상황을 더 개선해나가겠다고 했거든요.   미국과 중국은 왜 주목하는 거야? 미국 “이민자 줄어들까?”: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이민자를 많이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이 때문에 중남미에서 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향했고, 바이든의 지지율이 떨어질 정도로 큰 문제가 됐고요. 이런 이민자 중에는 온두라스 국민이 꽤 많은데, 카스트로가 당선돼 온두라스 상황이 안정되면 미국 입장에서 이민자가 많이 줄어들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 중국 “우리랑 손잡을까?”: 온두라스는 그동안 대만이랑 친하게 지내왔는데요. 카스트로는 대만과 웬수인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겠다는 공약을 냈어요. 카스트로가 당선되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힘이 +1 되고 대만은 -1이 될 수 있는 것.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온두라스의 새 대통령은 내년 1월 첫 임기를 시작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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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유독 추운 이유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열었다가 차가운 공기에 깜짝 놀라 호다닥 닫지는 않았나요 🥶? 갑자기 너무 추워진 것 같다면 착각이 아니에요. 어제(1일)부터 한파가 찾아왔거든요. 특히 이번 겨울은 이런 한파가 더 자주 찾아올 거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아 오늘도 진짜 추웠는데? 차갑고 거센 바람이 올겨울에 더 자주 찾아올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 북극에서 찬바람 내려오고: 원래 북극에 있는 찬 공기는 거기서 뱅글뱅글 돌면서 머무르는데요 🌀. 올해는 북극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소용돌이가 약해졌고(=음의 북극진동), 소용돌이에 갇혀있던 찬 바람이 한반도 근처까지 확 내려오게 됐어요. 라니냐가 힘 실어주고: 라니냐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 근처로 내려온 찬 공기가 한반도를 더 쌩쌩 지나갈 수 있게 됐어요. 라니냐는 적도 근처에 있는 동태평양 바다가 차갑게 식는 현상인데요. 우리나라 위쪽 기압*을 고속도로처럼 만들어버려요(그래픽). 그 고속도로를 타고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것. *기압골: 일기도에서 기압이 낮은 부분. 여러 개의 등압선이 모여 골짜기를 이뤄 ‘기압골’이라 불러요.   이런 현상은 왜 생기는 건데? 결국 기후위기 탓이라는 의견이 있어요. 기후위기로 북극의 찬공기가 한반도로 더 자주 내려오게 됐다는 것. 일부 과학자들은 평균적으로 4~5년에 한 번씩 오던 라니냐가 더 자주 오는 이유도 기후위기에 있다고 분석하기도 하고요. 지난겨울이 엄청 추웠던 것도 라니냐 때문인데요. 이렇게 올해까지 2년 연속 라니냐가 찾아오는 것도 드문 일이에요.

환경

🍕 학교 휴대폰 금지, 어떻게 생각해?

피자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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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 특별 방역 기간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정부의 빅픽처가 어그러지고 있어요. 예정대로면 다다음주(13일)부터 일상회복 2단계로 갈 예정이었지만, 상태가 심한 환자가 많아지면서 앞으로 4주 동안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어요. 이에 맞는 새로운 조치도 냈고요.    뭐가 달라져? 1) 방역 패스 6개월까지만 📱 현재 목욕탕·헬스장·노래방 등은 들어갈 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다 마쳤다는 증명서, 혹은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하죠(=방역 패스). 지금까지는 다 맞고 2주가 지났는지만 따졌는데요. 앞으로는 6개월의 유효기간이 생겨요. 해외 연구를 보면, 접종하고 6개월 뒤부터 항체가 확 줄기 때문.    2) 18~49세도 3차 접종 💉 지금까지는 고령층과 얀센 백신 접종자 위주로 추가 접종을 했는데요. 이제 18~49세도 접종을 완료한 날부터 5개월이 되면 맞을 수 있어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6개월인 걸 생각하면, 추가 접종할 시간을 약 한 달 주는 것. 내일(2일)부터 잔여백신이 있는 병원에서는 바로 맞을 수 있고, 사전예약 홈페이지에서 예약하면 4일부터 접종 가능해요.   3) 이제 모두 집에서 치료 🏠  지금까지는 증상이 심하지 않고, 70세 미만인 사람에 한해 본인이 원할 때만 재택치료를 했는데요. 앞으로는 거의 모든 확진자가 집에서 치료를 받아요(보호자 없는 소아·장애인·70세 이상 고령층은 예외). 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 등을 받고, 증상이 나빠지면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밥과 생필품 등 기존 생활치료센터에서 무료로 주던 것들을 대신해 생활비를 지원하는 걸 검토 중이에요 💵. 함께 사는 사람이 있다면 동거인도 격리를 해야 해요. 만약 동거인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면 최대 20일간 출근과 등교를 못 하고 추가 격리를 해야 하고요(원래는 10일만).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안 되지만, 쓰레기를 버리는 등 불가피하게 나가야 한다면 전담공무원에게 미리 신고하고 나갈 수 있어요.    또 뭐가 달라지냐면 어르신이 많이 가시는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은 3차까지 접종을 다 해야만 갈 수 있어요. 백신 다 맞은 사람은 영화관의 방역 패스관에서 팝콘 등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했는데요. 최근 영화관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자 다시 못 먹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까? 많은 전문가들은 방역 고삐 더 조여야 한다며 걱정하고 있어요 🤔. 정부가 특별 방역 기간이라고 하긴 했지만, 사적 만남을 제한하는 건 빠졌기 때문. 그래서 “자영업자를 위해 방역을 포기했다”는 말까지 나오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되돌릴 수는 없다”며 인원 제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에요.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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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CEO 잭 도시 사임

@멘션, #해시태그, 리트윗, 타래(쓰레드), 140자 소셜미디어 트위터의 최고경영자(CEO) 잭 도시가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왜_CEO를_그만둔대? 그는 트위터 창업자 중 한 명이자 최고경영자인데요. 창업자가 경영까지 하는 건 궁극적으로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며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거예요 👋. 회사가 창업한 사람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져야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이전엔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기도 했어요. 그가 자신이 세운 다른 회사 ‘스퀘어’에 더 신경 쓰고, 트위터의 실적은 실적대로 떨어진다는 이유였어요.   #사람들이_기억할_딱_한가지_있다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애증 관계를 꼽아요 🔥. 소셜미디어 중에 현직 대통령과 맞선 건 트위터가 처음이었거든요. 트럼프는 폭풍 트윗 덕분에 대통령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임기 막바지엔 다음 대선에서 못 이길 것 같자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리도록 부추기기까지 했어요. 트위터는 트럼프 계정에 경고를 주다주다 결국 정지까지 시켰고요. 이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를 받아요. 잘했어 👍: SNS에서 정치 가짜뉴스 퍼뜨리고 선동하는 거 잘 막은 거야. 안 그랬으면 사람들이 더 양극화됐을 거라고. 신중했어야 👎: 정치에 대한 표현은 자유롭게 해야 하는데 기업이 하나하나 검열할 힘을 갖는 건 위험해.   #앞으로_뭐할_거래?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 덕질에 더 빠질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그가 세운 다른 회사 스퀘어도 가상화폐를 활용하는 핀테크 업체일 정도로 그는 이 기술에 진심이거든요. 비트코인이 세계 평화를 가져올 거라 믿기도 하고요. 이런 진심은 평소 그의 가치관과 통하는 구석이 있어요: “테크 기업이 개인정보를 꼭 쥐고 있지 말고, 이용자가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 서버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용자가 정보를 나눠서 저장하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랑 맞닿아 있는 거예요.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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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직장 내 괴롭힘

얼마 전 의정부 한 병원의 간호사가 직장 안에서 벌어진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걸 막으려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까지 생겼지만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뭐더라? 근로기준법 안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내용을 말해요. 커피 심부름, 강제 회식 등 괴롭힘에 해당하는 건 뭔지,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를 정했는데요.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일부 간호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태움(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이 세상에 알려진 후, 비슷한 사건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2019년 1월에 법이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올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은 밝혀진 것만 해도 18명에 달한다고. 여전히 매달 수백 명이 괴롭힘 당한다고 신고하고 있고요.   작년 7월,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고 있어요. ⓒ뉴스1   법도 있는데 왜 계속되는 거야? 그 이유로 크게 세 가지 한계가 꼽혀요: 예방은 못 한다 🚫: 지금 있는 법은 괴롭힘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막을 방법(예방 교육 등)은 딱 정해놓지 않은 거예요. 가해자 처벌 부족하다 😟: 법에는 회사가 가해자에게 징계를 하라고 나와 있지만, 얼마나 세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게 없어요. 이 때문에 솜방망이 징계만 계속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사각지대 있다 👀: 5인 미만 사업장과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근로자에게는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괴롭힘 사건의 3분의 1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고.   그렇구나... 회사에서 누가 괴롭히면 어떡해? 직장에 신고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각 지역별 지방고용노동청에 회사가 문제를 해결하게 압박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각 지역별 고용노동청 확인은 여기). 하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힘에 부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도 좋아요.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국번없이 1522-9000)로 상담할 수 있어요. 노무사나 관련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근로복지넷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상시 근무자가 300명 미만인 회사에서 일한다면 근로복지넷에서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온·오프라인으로 1년에 최대 7번의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직장갑질119 상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려 만들어진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119에서는 오픈채팅이나 이메일로 상담을 진행해요. 150명이 넘는 노무사·변호사·노동전문가 등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노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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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의 '그림자 전쟁'

만약 데이팅앱이 해킹당해서 민감한 개인정보가 여기저기 공개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주유소 프로그램이 해킹당해서 12일 동안 차에 기름을 못 넣는다면요? 중동에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스라엘과 이란(지도)이 요즘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40년 넘게 티격태격했는데, 요즘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고.   #1 그림자 전쟁의 시작 원래 이스라엘과 이란은 친했어요 💖. 둘 다 미국이랑도 친했고요. 하지만 1979년 이란에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미국과 사이가 틀어지고 이스라엘과도 점점 멀어졌어요 💔. 이스라엘은 미국과 더 끈끈한 사이가 됐고요. 그러던 2000년대 초,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의혹이 나오자 이스라엘·미국 vs. 이란으로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란의 선박이나 핵시설을 공격해왔고요. 선전포고 없이 은밀히 공격하는 ‘그림자 전쟁’이 시작된 것. 미국은 제재로 이란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들었고요.   #2 중요 포인트: 이란 핵협정 그뒤 지금까지도 계속 영향을 미치며 이스라엘·미국·이란 셋의 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이란 핵협정 🤝: 이란이 “핵 안 만들게!” 하는 대신 경제 제재를 풀어준 약속이에요. 미국·영국·중국 등 6개 나라와 이란이 합의했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얼굴까지 붉혀가며 반대했고요: “이란이 뒤에서 몰래 핵 만들 거야.”  오바마가 물러난 뒤, 이스라엘과 쿵짝이 맞았던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에 협정을 깨버리고 이란의 돈줄을 꽉 조였어요. 이란도 화가 나서 다시 핵무기에 필요한 물질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올해 초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을 다시 살려보려 하고 있어요.   #3 점점 거세지는 갈등 이스라엘은 미국이 핵협정을 살리려고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중동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가진 나라로서 힘을 떨치고 있는데, 이란이 살아나며 중동에서의 입지가 커지면 이스라엘에 위협이 된다고 보기 때문. 그래서 올해 들어 이란을 더 세게 공격하는 거예요. 이란의 핵과학자를 암살하거나, 주유소 프로그램을 해킹해 12일 동안 기름 못 넣게 만드는 등 사이버 테러를 저지른 것. 이란도 이에 질세라 이스라엘에서 성소수자가 쓰는 데이팅앱을 해킹해 민감한 정보를 다 공개해버리며 사이버 테러로 맞섰고요. 미국은 이스라엘이 자꾸 어깃장을 놓는 게 불쾌한 눈치라고 🤨.  어제(29일) 핵협정 원년 멤버들이 모여 ‘협정 다시 살려볼까’ 얘기를 시작했고, 이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미국·이란의 관계도 달라질 것 같아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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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위헌 결정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3년 전에 만들어졌는데요. 이 법에 따라 감옥에 간 사람들이 풀려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헌재)가 지난주(25일)에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위헌)고 했거든요 🙅.   윤창호법, 뭐더라? 지난 2018년 9월, 군 복무 중이던 22살 윤창호 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진 후 만들어진 법이에요. 당시 윤 씨의 친구들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재발률이 높다. 더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40만 명의 동의를 받았고, 여론이 들끓어 국회가 빠르게 관련 법을 통과시켰어요. 기존에는 음주운전을 3번 이상 해야만 더 무겁게 처벌(=가중 처벌)받았지만, 이 법으로 2번 이상만 해도 가중 처벌받게 됐고요. 또 형량도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세졌는데요. 2번 이상 음주운전을 해 재판받는 사람들이 ‘이 법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헌재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번에 헌재가 답한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했는데? 재판관 9명 중 7명은 가중 처벌 조항이 위헌이라고 했어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시간 제한이 없다 ⏱️: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음주운전을 2번 이상만 하면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게 지나치다고 봤어요.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했고, 최근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다른 걸 같게 보는 건문제 ⚖️: 음주의 정도나 잘못의 정도를 따지지 않고 2번 이상이면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게 문제라고 봤어요. 벌은 잘못한 정도만큼 받아야 하는데, 알코올 수치를 약간 넘긴 사람과 만취 수준인 사람이 똑같은 벌을 받는 게 이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 나머지 두 재판관은 국민이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보고, 가중 처벌을 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해당 조항은 바로 법적 효력을 잃었어요. 이번 결정은 미래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동안 이 법으로 처벌받은 사람은 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요청(=재심 청구)할 수 있고요. 또 이 법으로 구속·재판 중인 사람들은 처벌을 줄여달라고 하거나, 풀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검찰과 경찰은 2019년부터 윤창호법을 위반한 약 15만 명이 이렇게 요구할 거로 보는데요 🚨. 경찰은 새로운 규정을 만들겠다고 했고,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사람들을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음주운전 규정으로 바꿔서 다시 재판에 넘기기 시작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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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아프리카 남부에서 새로 등장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에 비상이 걸렸어요 🚨. 우리나라도 서둘러 남아프리카에서 오는 외국인을 못 들어오게 했고, 미국과 유럽 증시도 크게 떨어졌어요.   다들 이 얘기던데 정확히 어떤 거야? 세계보건기구(WHO)가 ‘우려할 만한 변이’라고 지정하면서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은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일일 확진자가 9배 늘었는데 오미크론 변이 때문일 것 같다고. 벌써 독일·영국 등 유럽뿐 아니라 이스라엘·홍콩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어요. 발견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현재 전문가들이 추정하기로는 델타 변이보다 전염력도 높고, 백신을 무력하게 만드는 힘도 클 거라고. 오미크론의 스파이크 단백질 때문 🦠. 스파이크 단백질: 코로나 바이러스에 달린 뾰족뾰족한 단백질을 말해요. 이걸로 우리 몸에 침투하고요. 오미크론은 50군데에서 변이가 일어났는데 그중 32개가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생겼어요. 델타 변이보다 2배 많은 거라, 그만큼 전염력이 높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퍼지게 딱 막을 방법은 없을까? 아예 막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코로나19 초기에 전 세계가 국경을 닫았지만 결국 소용 없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유럽·인도 등도 아프리카 남쪽 나라에서 오는 걸 빠르게 제한했어요. 오미크론에 대해 완벽하게 알기 전까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어보려는 거예요. 델타 변이가 처음 나왔을 때 느슨하게 대처했다가 크게 유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 우리나라는 이렇게: 외국인은 남아공·보츠와나 등 8개 나라를 경유만 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 국민일 경우 백신을 맞았어도 10일간 임시 시설에서 격리해야 해요.   변이는 왜 자꾸 생기는 거야? 백신 접종률이 낮은 나라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며 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 그래서 전문가들은 선진국이 저소득 국가에 백신을 더 빨리 많이 지원했어야 한다고 지적해요. 선진국의 백신 접종률이 아무리 높아도 다른 나라에서 유행이 계속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계속 경고해왔거든요: “모두가 안전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현재 아프리카 전체의 백신 접종률은 6% 정도인데요. 남아공 정부는 “백신 사재기 하느라 다른 나라 백신 구하기 어렵게 만든 선진국의 책임이 크다”고 비판했어요.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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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프랑스 바다에서 뒤집힌 난민보트

영국-프랑스 바다에서 뒤집힌 난민보트"비극적인 참사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바다에서 난민들이 탄 보트가 뒤집혔어요. 두 정부가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3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고요.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된 거야? 프랑스에 있던 난민들이 고무보트를 타고 영국으로 향하다 보트가 뒤집혔어요. 사망자 중에는 어린 아이도 있었다고. 최근 이렇게 고무보트에 의지해 바다를 건너는 난민들이 확 늘었어요(그래프). 이전에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해저터널을 지나가는 트럭에 숨어오거나 비행기에 타고 오곤 했는데요. 코로나19가 퍼지면서 보안이 강화되고, 영국으로 가는 트럭·비행기 수가 줄어들자 이동수단을 바꾼 거예요.   왜 다들 영국으로 가려는 건데? 유럽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영국에서 자리잡고 살기가 더 수월하기 때문. 난민에게 영국은 최종 정착지로 꼽히곤 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못 쫓아내잖아: 유럽연합(EU)에는 더블린 조약이 있어요. 유럽에 들어오는 난민은 처음 입국한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해야한다는 것. 그래서 다른 국가로 넘어 가면 처음 입국한 국가로 돌려보내질 수 있는데요. 영국은 EU에서 나가면서(=브렉시트) 난민에게 이 조약을 적용할 수 없어서, 난민들을 돌려보내기 힘들어요.  말도 통하고, 일자리도 많잖아: 영국은 국제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해서 소통하기가 비교적 쉬워요. 다른 나라에 비해 미등록 신분으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고요. 직업을 구할 때 규제가 덜 까다롭기 때문.    영국이랑 프랑스는 뭐래? 영국과 프랑스는 이번 "비극적인 참사"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서로한테 책임을 미루고 있어요.  영국 🇬🇧: 이 추운 날씨에 바다를 건너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프랑스가 난민들이 이런 위험한 시도 못 하게 더 적극적으로 막았어야지. 앞으로는 프랑스로 돌려보낼거야. 프랑스 🇫🇷: 우리도 최선을 다했어. 난민들 바다로 보내는 밀항업자들 체포하고, 난민들 구조활동도 계속 했다고. 바다 위에서 구조 안 하고 돌려보내겠다고? 그거 국제법 위반이야.   프랑스는 EU 지원을 더 받아서 난민들이 위험하게 국경을 넘는 걸 막겠다고 말했어요. 영국도 프랑스가 해안 순찰대 등을 늘릴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고요. 인권 단체에서는 난민들이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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