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대선 일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대선 일정은?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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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다음 대선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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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게 됐어요(=파면). 대통령 파면으로 이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지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했어요.

대통령 선거 일정은?

헌법(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해요. 4월 4일로부터 꼭 60일이 되는 6월 3일 전에는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 건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선거일을 정해야 해요(공직선거법 제35조 1항). 앞으로 10일 안에 선거일이 정해지는 것.

여러 가지 일정을 고려하면 선거일은 6월 3일(화요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은 일반적인 대선보다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 각 정당에서 서둘러 선거(=경선)를 거쳐 대선후보를 뽑고, 선거운동을 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선거일을 늦출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꼭 60일째인 5월 9일(화요일)에 대선이 치러졌어요.

선거운동 기간은?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고 가정하면, 구체적인 일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에요.

  • 후보자 등록: 각 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등록해야 해요(제33조). 6월 3일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5월 11일까지는 후보를 뽑아야 하는 것.

  •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대선 전날까지 22일 동안 이어져요.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가 되는 것.

  • 사전투표 일정: 사전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 동안 이뤄지는데요(제148조). 5월 29일(목요일)~30일(금요일)이 될 거라고.

한편 지방자치단체장 중 대선에 나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해요.

각 정당 대선후보는?

각 정당은 경선을 거쳐 대통령 후보를 뽑게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대표의 대선 출마의 장애물로 꼽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서 ‘이재명 대세론’에 힘이 실리게 됐기 때문. 민주당은 2~4주 안에 경선을 빠르게 마쳐 대선후보를 결정할 계획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대표·안철수 의원·유승민 전 의원 등이 경선에 뛰어들 거란 전망이 나와요. 그동안 윤 대통령을 의식해 대선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돼 대선이 치러지게 된 만큼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거라고.

by. 에디터 반 🌙
이미지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