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2월 13일부터 한 달간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평균 가격이 28억 2000만 원이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서울의 주택 시장 상황을 지켜보다가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뛰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할 거야!”라고 했는데요. 지난달 12일 강남 아파트 291곳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5년 만에 해제한 직후 집값이 폭등하자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

토지거래허가란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두고 “여기서 거래하면 구청장한테 허락받아!”라는 뜻으로 정해놓은 제도예요. 해당 구역의 아파트를 거래한 경우 실제로 2년을 살아야 해 이른바 ‘갭 투자’가 불가능했는데 일부 아파트에 한해 이 규제가 풀린 것. 

토지허가제가 풀리자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어느 때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는 말이 나왔을 정도예요.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자연스레 강북 지역의 가격도 오르고 있고요. “5년 동안 못 올렸던 집값 만회해야지”라는 심리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덩달아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5조 원이나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규모도 커졌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집값이 과열되면 다시 규제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는데요. 불과 한 달 만에 정부가 토지허가제 재지정 얘기를 꺼내자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