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7번째 기자회견 핵심 정리 ✅ (feat. 검찰 개혁·부동산·장관 후보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각종 현안에 관해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해 질문했고, 국민들이 남긴 댓글도 전달됐는데요. 어떤 얘기 오갔는지 핵심만 쏙 뽑아서 정리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 어떤 얘기 나왔어?

최근 부동산 정책과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논란 속에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하는 거라는 해석이 나와요. 이 대통령은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결국 저의 부족 때문”이라고 말하며 모두 발언을 시작했는데요. 주요 내용 살펴보면:

• 검찰 개혁 완수할게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도 불리는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끝까지 마치겠다고 했어요. 인권과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에 악용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싸고 “경찰이 잘못 수사하면 어떡해?” 하는 걱정에는 경찰도 강도 높은 개혁을 거쳐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와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어요.

• 집값 확실히 잡을게 🏘️: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했어요. 이를 위해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해 수도권에 사람이 과도하게 몰리는 현상을 해결하고,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고 했고요. 공급 확대와 규제 및 세금 정책을 빠르고 확실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어요. 동시에 충분히 소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대한 줄이겠다고도 말했어요.

• 이번에는 꼭 헌법 고치자 📖: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다시 밝혔어요. 5·18광주 민주화 운동과 부마 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언급하고, 국민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를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개헌을 통해 대통령 한 번 더 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이밖에 이재명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 내 갈등에 대해서는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고 말했고요. 조작 기소 특검법의 공소 취소 권한을 놓고 “대통령이 자기 재판에 면죄부 주는 꼴 아냐?”하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일문일답: 또 어떤 질문과 답변 있었어?

정치·외교

Q. 장관 후보자의 논란과 낙마가 반복되고 있는데,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나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할 계획인가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우리의 판단과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청와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김승원 후보자 임명에 관한 최종 결론은 아직 내지 못했습니다. 과정에서 벌어진 많은 사안과 지적,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Q. 우리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밝힌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다만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부대가 나가 있고, 활동 영역도 많이 커졌습니다.

Q.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나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나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수 있을지는 저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며 북미대화가 가능하도록 나름의 사전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위 ‘남측 패싱’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북미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패싱’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책·경제

Q.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 3구 등의 집값은 최근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지만, 서울 강북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나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입니다. 모든 경제력과 기반 시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집과 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공기업의 지역 이전이나 국가기관의 세종 이전을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의 공급도 최대한 신속하게 늘리겠습니다.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세부적인 정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Q. 대미투자 협상은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살펴보니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한미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Q. 지난 7월 대통령 지시로 임신 중지 약물 도입 검토에 속도가 붙었고, 최근 국내 도입이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면 정책 추진력이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각 부처의 책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대통령이 결정할 현안 vs. 부처에 맡길 현안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처가 보통 때에 하는 일은 당연히 각 부처가 하면 됩니다. 그런데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미프진’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에서 욕을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아무것도 안 해버리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난제도 책임지고 결정해 가려고 합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을 두고 여당과 야당의 반응은 엇갈렸어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발언들에 공감한다며 당에서도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민생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과 남 탓만 남은 회견이었다고 평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