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 달라지는 점과 찬반 논란까지 총정리(feat.형사소송법)

뉴니커, 최근 “보완수사권 폐지해 vs. 폐지하면 안 돼” 정치권이 시끌시끌했잖아요. 7월 31일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어요. 70년 동안 이어져 온 검찰 체계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게 된 건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고, 앞으로 뭐가 달라질 예정인지, 해외사례는 어떤지 살펴봤어요.

보완수사권 개념: 보완수사권이 뭐였더라?

‘보완수사권’이란 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한 내용이 법에 맞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사가 추가 수사를 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동안 관련 논의 살펴보면:

• “검수완박, 보완수사권도 폐지해!” 💥: 검찰은 범죄를 수사할 권한(=수사권)과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검찰 권력 너무 강한 거 아니야?"라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책을 추진했어요. 보완수사권 폐지도 그 연장선이고요.
• ‘장윤기 사건’이 쏘아 올린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 🧐: 지난 5월 20대 남성 장윤기가 10대 여성 이채원 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 검찰의 보완수사로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와 사건을 수사하던 담당 수사팀이 핵심 증거를 없앤 정황이 확인됐어요. 그러자 “보완수사권을 없애면 경찰이 잘못 수사했을 때, 국민이 피해를 볼 거야!” 하는 걱정과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보완수사권 폐지 진행 상황: 그동안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런 반발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도 “보완수사권 이런 식으로 폐지해도 되는 거야?”하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이에 민주당은 몇몇 보완책을 마련하는 식으로 법을 수정했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 중심 사법체계를 고치는 게 국민을 위한 사법체계를 만드는 일이야!”라며 보완수사권 폐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결국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은 30일 본회의로 넘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은 즉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어요. 하지만, 31일 오후 4시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강제 종료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앞으로 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최종 확정돼요.

보완수사권 폐지법안 내용: 어떤 내용이 담겼어?

• 검사 수사권한 완전히 없애고 🙅: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못박았어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거예요. 
• 대신 보완수사요구권 강화해 🙋: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검사가 요구하면 수사기관은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고요.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가 직무배제·교체·징계를 요구할 수 있어요.
• ‘사실관계 확인권’ 생기고 🤷: 검사가 사건 수사 기록을 보다가 의문이 생기면 사건 관계인에게 직접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사실관계 확인권'이 새로 생겨요. 다만 이렇게 받은 진술은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 사회적 약자 범죄 대책 세울게 🛡️: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에 대해서는 (1) 혐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찰이 수사한 사건 전부를 공소청*에 의무적으로 송치(=전건송치)하도록 하고 (2) 중대범죄수사청**에 별도의 보완수사 전담부서를 만들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할 계획이에요. 보완수사권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경찰의 부실수사를 막을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는 거예요.

보완수사권 폐지 반응: 어떤 반응이 나와?

•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볼 거야! 😡: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와요. 보완수사 요구권은 지금도 있는데요. 지난 5년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징계받은 사례가 단 1건뿐이었다고. 여기에 검사가 직접 하던 보완수사를 이제 경찰 등 수사기관만 하게 되면,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 보완장치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반면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도 경찰 등 수사기관을 견제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해요. 피해 예방 대책도 충분하다는 입장이고요. 민주당은 오는 3일 ‘형사소송법 대국민 보고회’를 통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인지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 보완수사권 해외 사례: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어?

주요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식으로 기능을 나누는데요. 다만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갖거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나라도 적지 않아요. 

• 독일·일본 🇩🇪🇯🇵: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맡지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을 지휘해서 보완수사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에 담았고요. 
• 영국 🇬🇧: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인 왕립기소청(CPS)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요. CPS는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고, 수사 지휘도 하지 않아요. 다만 중대비리수사청(SFO)은 사기·뇌물 등 경제범죄나 중대 비리 사건을 맡아 수사부터 기소까지 할 수 있어요.
• 미국 🇺🇸: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연방검사들은 기소 업무를 맡고, 수사는 연방수사국(FBI)이 전담하는 게 기본이에요. 다만 미국 일부 주에서는 경제·부패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이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공소 기각 사유’가 추가됐다고? 이건 뭔데 시끄러워?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근거 기준을 늘리는 내용이 추가된 것도 논란이에요. 공소기각이란, 법원이 “검사가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 이 재판 더 진행 못 해!”하고 재판을 끝내는 걸 뜻하는데요. 개정안에 (1) 중대한 위법 수사가 있거나 (2)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권한(=소추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을 때 공소 기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어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 등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기각시키려는 꼼수야!”하는 의심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현재 이 대통령이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 등 형사 재판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만약 ‘경찰의 위법수사’나 ‘소추재량권 남용’이라는 결론이 나올 경우 법원이 이를 공소기각의 이유로 삼을 수 있다는 것. 

법조계에서는 ‘중대한 위법 수사’라는 문구가 불분명해서 법을 적용할 때 혼란이 커질 것이라는 반응도 이어져요. 하지만 민주당은 “기존 판결 내용을 법 조문으로 만든 것뿐이야!” 반박했어요. 이미 법원이 하고 있는 걸 법으로 명확히 정했을 뿐이라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