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그동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길고 길었던 줄다리기가 끝났어요. 무슨 얘기냐고요? 바로 지난 30일(현지시간), 상호관세율 등을 결정짓는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거예요. 이번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는 예고됐던 25% → 15%로 낮아지게 됐는데요. 길었던 한미 관세협상의 결과부터 평가까지, 한 번에 알아봐요.

한미 관세협상 결과 정리: 상호관세부터 자동차 관세, 쌀·소고기까지 전부 얘기했다고?

• 상호관세 25% → 15% 낮추고 📉: 이번 관세협상을 통해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는 15%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10%p 낮춘 것. 상호관세율 15%는 미국이 앞서 일본, 유럽연합(EU)과 합의한 것과 같은 수준이에요. 
•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추고 🚗: 이번 관세협상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품목관세 역시 기존 25%에서 15%로 낮춰졌어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그동안 ‘0% 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해왔어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 상대인 일본·EU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앞서 “자동차 관세율 15%로 할게” 합의한 일본·EU보다 2.5%p 낮은 12.5%로 협상을 매듭짓는 걸 목표로 삼았지만, 트럼프가 워낙 강경한 입장이었다고. 정부는 최악은 피했다면서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고요.
• 쌀·소고기 등 추가 개방 없어 🙅: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더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의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방어하는 데 성공했다고. 우리나라 농업 분야가 미국에 99.7% 개방되어 있다는 점을 어필한 걸 미국이 받아들였다고 해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사진을 보여주면서 트럼프를 설득하기도 했다고.

다만 이번 협상에서 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 대한 품목관세는 논의되지 않아 기존 관세가 유지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한미 관세협상 타결 배경: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할 거라고?

이번 관세협상이 타결된 건 우리나라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7조 원)를 투자하는 등의 제안을 내놓은 덕분이에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했던 4000억 달러보다는 적지만, 우리나라가 애초에 미국에 제시했던 1000억 달러보다는 크게 늘어난 건데요. 미국의 강한 압박에 투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면: 

•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 가능?” 🇺🇸: ‘투자 펀드’로 언급된 이 투자 패키지는 앞서 일본이 제시한 5500억 달러 규모(약 764조 원)의 ‘투자 기구’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조선·반도체·이차전지 등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우리나라가 투자·대출·보증을 통해 지원해주는 거예요.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펀드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했는데요. 정부는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기본적으로 재투자 개념일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 전체 투자 규모인 3500억 달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 조선 협력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예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으로, 우리나라가 트럼프의 취향에 맞게 이름 붙여 제안한 프로젝트인데요. 정부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번 합의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조선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미국에서 선박 건조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얘기했어요. 
• “미국산 에너지도 1000억 달러 수입해” ⚡: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별개로 우리나라는 LNG(액화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를 3년 반에 걸쳐 1000억 달러 어치(약 139조 원)를 구매하기로 했어요. 정부는 “통상적으로 우리나라가 수입해오고 있던 규모이고, 이번 협상으로 추가로 없는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미 관세협상 평가: “이정도면 선방했지!” vs. “여전히 불리한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번 협상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살펴보면: 

• 이 정도면 선방했지! 👏: 전문가들은 (1)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분야를 지켜낸 점, (2) 미국에 대한 투자 분야가 EU·일본에 비해 적고, 우리나라에 이익을 끌어낼 수 있는 점 등을 들며 “생각보다 유리한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과 나토(NATO)의 경우 관세협상 과정에서 쌀 시장을 개방하거나 미국산 무기를 잔뜩 구매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의 불이익은 없다는 것. 반도체와 의약품 등 향후 품목별 관세가 예정된 분야도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최혜국 대우를 해준다는 약속을 받아낸 부분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요. 
• 다른 나라보다 불리해 👎: 한편에선 “그래도 불리한 내용이야”라는 지적도 나와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EU에 비해 대미 투자 규모가 적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EU의 경제규모 차이를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약속한 투자 규모는 결코 적지 않다는 것. 또, 그동안 일본·EU와 달리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를 적용받아온 우리나라가 결과적으로 불리해진 거라는 지적도 나와요. 우리나라는 관세율이 0% → 15%가 된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일본·EU와 똑같이 15%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고 해서 만족할 일은 아니라는 것. 이에 “추후 우리나라 정부가 협상을 지속하면서 FTA의 이점을 조금이라도 살려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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