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생긴 일: 검증은 없고 막말과 눈물만 남았다고?

지난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어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과 ‘가족 근무 사회적협동조합’ 의혹에 관한 얘기가 주로 오갔는데요. 여야 의원들이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은 끝에 약 14시간 만에 끝이 났지만, 알맹이는 쏙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이번 청문회 어땠는지 싹 정리해 봤어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어떤 사람이었더라?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2018년 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정무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어요. 2020년 경기 수원갑 지역에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당선된 뒤로는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내는 등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이슈에 앞장서 왔어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검수완박)는 입장을 강하게 지켜온 것. 이에 ‘강성 검찰개혁 주의자’로 분류되고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데 팍팍 힘쓸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내용: 청문회에서는 무슨 얘기 나왔어?

주로 청문회를 앞두고 제기됐던 의혹과 논란들이 다시 언급됐어요. 가장 큰 쟁점은 2가지였어요:

(1) 가족 근무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준 거 아니야? 🏢

어떤 의혹이냐면: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조합이 이들에게 과도한 급여를 주고, 수원시청에서 이 조합의 사업 심사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명했냐면: 김 후보자는 “조합 운영은 ‘돈벌이’를 위한 게 아니고, 아들이 여기에서 일하는 것도 어머니의 뜻을 받아들여 발달장애 아이를 돌보기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어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급여를 언급하자 “본인 아들을 발달센터에서 한번 일하게 해보라”며 “얼마나 일을 힘들게 하는지 아시면 이렇게 질의는 못할 것”이라고 강하게 받아치기도 했고요. 이 과정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고.

(2)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한 거 아니야? 💊

어떤 의혹이냐면: 김 후보자는 초선 의원이었던 2021년 브로커의 요청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장에게 바이오 기업 제넨셀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계획을 빠르게 승인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어요. 2021년 11월부터 3년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위법한 청탁으로 보기 어렵고, 식약처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했다며 김 후보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어요(=기소유예). 

하지만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씨가 신약 허가 절차에 관해 나눈 통화 녹취록 등 수사 자료를 공개하며 관련 논란이 다시 일었고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당시 제넨셀이 코로나19 신약 관련 동물 실험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어떻게 해명했냐면: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공익을 위해 민원을 전달했던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어요. 실험 결과를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나는 문과라 치료제 성능 등에 관한 부분은 모른다”고 말했어요. 이와 더불어 “이런 의혹 제기하기 위해서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 검찰 밖으로 빼낸 거 불법이야!”라며 한 의원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반응 및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번 청문회를 두고 언론과 전문가들은 막말과 고성이 오가며 감정적인 충돌만 남은 ‘맹탕 청문회’였다는 비판을 내놨어요. 청문회 전부터 여당은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해서 의혹을 해소하기 역부족이었고요. 야당은 김 후보자의 해명을 뒤집을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논란 위주로 다뤄지다 보니 후보자의 전문성 등에 대한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요.

인사청문회 이후 실제 장관으로 임명되려면 여야가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뒤 → 대통령에게 보내야 하는데요.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가 다시 한번 부딪히고 있어요.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의혹 충분히 소명했어. 보고서 채택하자!” 하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구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는 장관 될 자격 없어!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 철회해야 해!” 했거든요. 여야가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주당이 빠르면 17일부터 단독으로 보고서 채택에 나설 수 있다는 말도 나와요. 

한편,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엮여 있는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와 브로커 양모 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1심 재판은 오는 11월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이 있을지, 김 후보자에게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