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방치하면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국내 허가 시도 중이라고? 💊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 문제를 정부가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부처에 해결 방안 마련을 지시했어요. 임신중지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대체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아 제도권 밖에 놓여있는데요. 이에 임신중지 의약품도 허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거예요.

미프진이 뭐야? 💊

미프진은 임신 초기에 복용하는 경구용 임신중지 의약품이에요. 1988년 프랑스에서 처음 허용된 이후 현재 80~100여 개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2005년 필수 의약품으로 지정했어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정식 품목 허가를 받지 못해서 해외 직구 등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은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와 관련한 입법 논의* 때문에 당장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어요. 임신중지 의약품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 복용하다가 사고도 나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임신 허용 주수를 법으로 정하는 대신,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제안도 내놨어요.

미프진 도입 논의, 처음이 아니라고? 🤔

임신중지 의약품을 국내에서 허가받기 위한 시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어요. 현대약품이 미프진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후, ‘미프지미소’라는 이름으로 품목 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세 번째로 신청해 둔 상태인데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 1차(2021년 7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 허가를 신청했는데요.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을 받은 뒤, 현대약품 스스로 신청을 취소했어요.
• 2차(2023년 3월): 다시 신청했지만,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이 이뤄져야 작성 가능한 허가 요건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심사가 잠정 중지됐어요.
• 3차(2024년 12월): 세 번째로 신청한 이후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식약처는 성평등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어? 👀

이 대통령의 발언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 빨리 도입해야 해! 💊: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해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어요. 여성들이 임신중지를 필요한 때에 못 하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의약품을 이용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임신중지 의약품은 개발된 지 40년 가까이 됐고, 안전성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했어요.
• 대체 입법이 먼저야! 🧑‍⚖️ : 대체 입법과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을 서두르면 오히려 여성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투약 전 초음파 검사, 투약 후 경과 관찰 등을 할 수 있는 관리 체계와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의사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처방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