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까지 3년 새 3명 낙마한 성평등가족부 장관, 대체 뭐가 문제일까? (+청문회 슈퍼위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3일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하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2023년 이후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인사가 김행·강선우·용혜인까지 3명으로 늘었는데요. 정책 전문성보다 정무적 배려를 우선한 인선 관행이 반복된 결과라는 지적이 나와요.

용혜인 후보자, 왜 사퇴했어?

용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지명된 이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과 장관직 겸직 문제, 배우자 관련 의혹, 기본소득당 운영 논란 등에 휩싸였어요.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고 있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까지 거취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용 후보자는 13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 겸직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가 넓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결단해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여당도 우려를 표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의 직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어요.

3년간 3명 낙마, 왜 반복된 거야?

성평등부 장관 인선 난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 김행 후보자 낙마 🔍: 2023년 9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어요. 후임으로 지명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주식 파킹' 의혹 등으로 자진 사퇴했고, 이후 신영숙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약 1년 7개월간 공백이 이어졌어요.
• 강선우 후보자 낙마 🔍: 지난해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어요. 그러나 '보좌진 갑질'과 거짓 해명 논란 등으로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뒤 지난해 7월 후보자직에서 물러났고요.
• 원민경 장관 취임 후 또 공백 🔍: 이후 원민경 후보자가 지난해 9월 여성가족부 장관에 취임하며 공백을 끝냈고,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되면서 초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됐어요. 그런데 원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용 후보자마저 중도 하차하면서 정부는 다시 새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정치권에서는 성평등부 장관 인선에서 정책 전문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과가 잇단 낙마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와요: "임신 중단 약물 도입, 젠더 폭력, 일·가정 양립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이 성평등부에 집중돼 있는 요즘, 그만큼 전문성이 높고 일 잘하는 장관이 필요한 때인 거 몰라?"

청문회 슈퍼위크,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사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어요.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청와대 인사 라인의 명백한 검증 실패"라고 비판했다고. 야당은 다음 낙마 1순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작업을 이끌 김 후보자를 지키겠다는 분위기가 확고한 상황이에요.

한편 이재명 정부 2기 개각 인사들의 인사청문회가 14일 시작됐어요. 용 후보자 사퇴로 장관 후보자 5명과 대법관 후보자, 청와대 특별감찰관 후보자까지 총 7명이 청문회 대상인데요. 15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여야 최대 격전지로 꼽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