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큰 규모의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사고에 “우리 동네에도 땅꺼짐 사고 발생하면 어떡하지?”라며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맞아, 요즘 뉴스에 자주 보이더라...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엔 지름과 깊이만 각각 2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어요.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기도 했고요(사고 상황 그래픽).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11일엔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이 붕괴했고, 13일엔 부산 사상구 학장동 도시철도 공사 현장과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땅꺼짐 사고가 동시에 발생했어요. 오늘(16일) 하루에만 서울 압구정역과 돌곶이역 인근 도로에 땅꺼짐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접수돼 교통이 통제됐고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서울시는 땅꺼짐이 면적 1㎡, 깊이 1m 이상 크기거나 사망·실종·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땅꺼짐 사고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건에 달해요. 전문가들은 “집중호우가 내리는 장마철도 아닌 봄에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어디서도 ‘발밑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하는 거야? 

• 하수관이 너무 오래됐어 🔧: 땅꺼짐 사고의 여러 이유 중 하나는 오래된 하수관이에요. 오래된 하수관이 깨지면서 → 물이 새거나 흙이 쓸려나가 지반이 약해져 땅꺼짐이 발생하는 것. 최근 5년 간 전국 땅꺼짐 사고 총 860여 건 중 절반 가까이가 오래된 하수관이 망가지면서 발생했는데요. 또, 서울 하수관의 약 30%가 만들어진 지 50년이 지난 상태였다고 해요. 
• 부실한 지하공사도 문제야 🚧: “오래된 하수관보다 무분별한 지하공사가 더 문제야!” 지적도 나와요. 부실한 지하 공사로 인한 땅꺼짐은 깊고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인명 피해도 크다는 것. 지난 명일동 땅꺼짐 사고 역시 공사 진행에 있어 ‘빼먹기 수법’*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광명 신안산선 사고 현장에서도 “해당 기반에 적절하지 않은 공법이 쓰였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에 전문가들은 “부실한 지하공사로 인한 땅꺼짐 사고는 대표적인 인재(人災)”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땅꺼짐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은 너무 무책임해!” 라는 비판이 나와요. 

그게 무슨 소리야? 

• 땅꺼짐 사고는 ‘재난’이 아니다?: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 등으로 일정 규모 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사회적 재난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붕괴’는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로만 한정돼요. 이에 최근 발생한 도로 땅꺼짐 사고는 대부분 사회재난으로 인정되지 않아 “대규모 인명피해 사고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 지자체 예방 대책도 부실하고: 땅꺼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서울시 자치구 대부분이 서울시의 ‘지하안전관리계획’을 그대로 베끼거나 아예 공개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2022년에 땅꺼짐 사고 예방·관리 등을 위한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최근이 돼서야 용역을 발주했고요. 
• 피해 보상도 어려워: 땅꺼짐 사고가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는 탓에 피해자는 ‘시민안전보험’ 보상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돼요. 이번 명일동 사고 사망자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가 의견을 바꿔 대통령령의 사회적 재난 규정을 확대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밝혔다고. 이에 전문가들은 “재난·재해 법체계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