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우리나라, 얼른 미국이랑 얘기해 봐야 하는 거 아냐?”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에 우리나라와 미국의 재무·통상 장관이 미국에서 만나 고위급 통상 협의*를 하기로 했는데요. 상호관세 부과 후 양국의 첫 공식 협의이다 보니, 어떤 얘기를 나눌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어요. 핵심만 쏙쏙 골라 정리했어요. 

#1. 알래스카 LNG 협력으로 우리나라 관세 줄일 수 있을까?  

이번 협의에서 알래스카 LNG 협력 문제가 주로 다뤄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지난 8일 트럼프·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통화에서도 트럼프가 “우리 LNG 협력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알래스카 북부 가스전에서 시추한 천연가스를 파이프 라인으로 남부 니키스키까지 1300km 옮긴 후 → 우리나라·일본·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는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440억 달러(약 62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본격적인 수출은 2031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다르다고: 

• 🇺🇸 “알래스카 LNG 사업, 놓치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는 우리나라에 “사업 참여 좀 해줘!” 요구하는 입장이에요.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로 (1) 알래스카 지역 경제를 살리고 (2) 북극권의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해요. LNG 프로젝트로 알래스카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 1970년대부터 이어진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고, 같은 북극권의 그린란드·캐나다 등도 견제할 수 있게 되기 때문. 또, 알래스카 에너지 수출을 늘리면 러시아산 에너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요. 
• 🇰🇷 “사업성 있는 건 맞아?”: 우리나라 에너지 기업들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를 망설이고 있어요. (1)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는 개발 사업인데도 미국이 관련 정보를 전혀 주지 않고 있고 (2) 미국이 우리나라 정부에 바라는 역할도 정해지지 않아 “수익을 어떻게 내겠다는 거야?”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사업 기간도 너무 길어서 트럼프 임기 후에도 사업이 계속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걱정도 있고요. 

#2. 관세 폭탄 막기 위해 방위비 부담 늘리게 될까? 

방위비 문제 역시 의제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방위비 더 올리라고 할 것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면:

• 🇺🇸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올려야 해!”: 트럼프는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보다 9배는 늘려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어요. 이후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은 관세와 함께 논의해야 해!” 얘기했고요. 이전 일본과의 무역 협상 때도 트럼프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방위비 문제를 꺼냈는데요. 이에 이번 한미 협의에서도 방위비 분담금이 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나와요. 
• 🇰🇷 “방위비 얘기는 나중에 하자”: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구체적 요구를 하진 않았다”며 “관세와 안보 이슈는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만약 트럼프가 방위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도 이미 우리나라와 미국은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협의가 된 상태임을 강조하며, 비용 증가 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갈 것 같다고. 

이 밖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이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조치 등 다양한 의제가 협의에 올라올 것 같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중요한 건 속도 조절이야!” 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고?

우리나라 정부는 이번 협의를 미국의 요구 사항을 파악하는 탐색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현재 대통령 없이 권한대행 체제로 국정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의도를 파악한 뒤 나중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트럼프는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고 할 것 같다는 말이 나와요. 트럼프는 무리한 관세 조치로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 하루라도 빨리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

이에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과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즉흥적인 대처를 한다면 미국의 뜻에 끌려다니는 결과를 낳을 거라는 것.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일본 등 다른 나라와도 소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도 나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