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돼요.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기도 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판사가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논란이 일었어요. 이에 오늘(17일) 지 판사는 오는 21일 열리는 2차 공판에서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힌 것. 다만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할 수 있고, 생중계는 불가해요.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됐어요. 🥼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 지 1년 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 정부는 의대생 복귀를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어요. 앞서 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실제로는 의대생 4명 중 1명만 복귀했는데도 의대 정원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 정부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지만, 환자·시민단체는 반발했어요.

2번째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과 상법 개정안이 부결됐어요. 🙅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는데요. 오늘(17일) 재표결에서 결국 부결된 거예요.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출석 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모두 이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 한편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개정안은 통과, ‘방송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 3인 이상’ 법안은 부결됐어요.

경북 산불 피해 면적 중간 집계 결과가 산림청 예상치의 2배를 기록했어요. 

지난달 발생한 경북 산불 피해 면적을 중간 집계한 결과, 산림청이 예상했던 4만 5157헥타르의 2배에 달하는 9만 헥타르로 나타난 거예요.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의 1.5배 수준인데요. 산림청 측은 “산불 영향 구역은 ‘불의 띠’를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이번 산불의 경우 강풍으로 실시간 관측이 쉽지 않았다”며 추정치 오류에 대해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편에선 “산림청이 처음부터 엉터리로 측정한 거야!” 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 금지’ 처분이 유지돼요. 🧑‍⚖️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주장과 제출 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독자 활동 금지 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인다”며 앞서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고. 뉴진스 측은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이에 뉴진스와 어도어의 법적 다툼은 2심으로 올라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말이 나와요.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실종됐던 50대 노동자가 발견됐어요. 

포스코이앤씨 소속의 노동자 A씨가 붕괴 사고가 발생한지 125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것. 앞서 소방당국은 오늘(17일) A씨의 신체 일부를 확인했지만 붕괴현장 상황이 좋지 않아 A씨를 바깥으로 옮겨 상태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해요. A씨가 발견됨에 따라 실종자 수색 작업은 마무리되고, 앞으로 붕괴 지점에 대한 현장 수습이 주로 이뤄질 것 같다고.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꾸려 사고 원인을 밝힐 예정이에요. 

요즘 땅꺼짐 사고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야? 👉 이어지는 땅꺼짐 사고 원인과 정부 대응 정리 보러 가기 

오늘의 1분뉴스는 어땠나요? 더 궁금한 점이 생겼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