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전원합의체로 재판 심리 시작한 대법원

• 22일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맡기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전원합의체가 최종 선고를 포함한 재판 심리에 참여하게 됐어요.
• 해당 사건은 이날 오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됐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올려보내기로 결정한 거예요. 대법원은 즉시 첫 합의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갔어요.
•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 충돌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어요.

🦔 분석: 전원합의체 참여 결정이 내려진 이유

대법원 재판은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小部)’와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3명(법원행정처장 제외)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로 나뉘는데요. 소부에서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나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중요한 사건일 경우 등에 한해 전원합의체에서 사건의 재판을 맡아요.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올라간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대선을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6월 대선과 맞물려 사회적인 파장이 큰 재판으로 여겨지는 만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 전망: 조기 대선 전 결론 나오긴 어렵다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사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마련이라, “6월 3일 조기 대선 전까지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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