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늘리겠다는 정부 vs. 반대하는 의사 단체가 부딪히며 작년부터 온 나라가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런데 지난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예전과 같은 3058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지금까지의 타임라인부터 전망까지, 싹 정리해 봤어요.

그동안 무슨 일 있었지?: 의대 증원 타임라인 

• 2024년 2월 6일, 정부 “의대 2000명 증원할게” 📈: 윤석열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했어요.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3058명 →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고요. 

• 2024년 2월 중순, 병원을 떠난 의사들 🧑‍⚕️: 의사 단체는 “단순히 의사 수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어!”라며 반발했어요. 전공의들은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고, 의대생들도 단체로 휴학계를 냈어요. 이에 환자가 응급실 등에 가도 제때 진료받기 어려워지고, 의대생 졸업도 줄줄이 늦어지는 등 의료 공백이 생겼어요.

• 2025학년도 의대 입시 “4695명 선발” 📝: 그 사이 입시가 한 번 치러졌는데요. 거센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가 2025학년도에 한해 각 의대가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약간 조정하라며 일단 한발 물러섰어요. 결과적으로 총 4695명이 의대 신입생으로 뽑혔고요.

• 2025년 3월 7일, 정부 “의대생 전원 복귀하면 증원 취소” ❌: 그러나 작년 2월경부터 휴학한 의대생이 1년 넘게 학교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더 성큼 물러섰어요: “3월 안에 모든 의대생이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예전 규모로 되돌릴게.”

실제 의대생 복귀율은 20%대에 그쳤는데요. 그럼에도 정부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사실상 백기를 든 모양새가 됐어요. 정부는 의대 증원은 여전히 필요하지만, 의대 교육 정상화와 입시 계획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고요.

그럼 이제 다 해결된 거야? 전공의·의대생 복귀 가능성은?

대한의사협회 등은 일단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러나 전공의와 의대생이 바로 다 복귀할지는 알 수 없다고:

• 전공의 “많은 요구 중 하나 해결된 거야” 🧐: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을 포함한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왔는데요. 요구사항이 여러 개 남은 만큼 전공의가 대거 복귀하지는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와요.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중 상당수는 이미 다른 병의원에서 근무 중이라 당장 돌아오기도 어렵고요.

• 의대생 “2027학년도부터는 어떨지 알 수 없잖아?” 🤷: 의대생이 계속해서 수업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하는 거라 대학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지만, ‘모집 인원’은 그해 대학이 실제 뽑는 인원으로 정원 한도 안에서 대학들이 정부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의대생들은 정부가 정원은 그대로 두고 모집 인원만 줄인 거라고 지적해요.

사람들은 뭐래? 의대 증원 ‘백지화’에 쏟아지는 비판

정부가 스스로 내세운 원칙을 꺾으면서 정책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와요:

• 환자만 희생됐어 🤧: 그간 환자단체들은 의료계와 정부 양쪽 모두에 치료받을 권리를 요구해 왔는데요. 1년 2개월 여의 의료 공백 끝에 증원 정책은 없던 일이 되고, 환자만 희생됐다며 비판했어요.

• 정부가 굴복했네 🤔: 특정한 이익집단의 압력에 정부가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 신뢰도가 훼손됐다는 지적도 나와요. 나쁜 선례로 남아 앞으로의 의대 정원 논의에서도 의사들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요.

의대 입시는 대학 입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2년 연속으로 모든 수험생이 큰 혼란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시작된 갈등이 진짜 마침표를 찍을 때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