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5년이면 국민연금에 쌓아둔 돈이 똑 떨어져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뉴닉 열심히 읽은 뉴니커라면 자주 들어봤을 텐데요. 그전에 돈 마련하고 연금 나누는 방식 바꾸자(=연금개혁)는 얘기도 계속 나왔고요. 최근 국회에서 뽑은 시민대표 500명이 ‘국민연금 이렇게 바꾸자’ 하고 투표한 결과가 나왔어요.

• 국민연금이란?: 나이가 들거나 아파서 일하지 못할 때 나라에서 주는 돈이에요. 일할 때 번 돈 일부를 떼어 보험료로 내고,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받아요.

어떻게 바꾸자고 했는지 궁금해

시민대표는 1안과 2안을 두고 토론을 4번 진행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어요 🎤. 1안과 2안 뭐였고, 결과 어떤지 살펴보면:

• 1안 ‘소득보장형’, 56% 찬성: 보험료율을 현재 9% → 13%로 4%p 올려요. 소득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소득대체율)도 40% → 50%로 올리고요. 한 마디로 ‘더 내고 더 받자’예요. 이 경우 국민연금 쌓아둔 돈이 떨어지는 시점은 2062년으로 현재 전망보다 7년 늦춰져요.

• 2안 ‘재정안정형’, 42.6% 찬성: 보험료율을 현재 9% → 12%로 3%p 올려요. 소득대체율은 40%로 그대로 둬요. ‘더 내고 지금처럼 받자’예요. 이 경우 국민연금에 쌓아둔 돈이 떨어지는 시점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져요.

1안인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자는 쪽의 의견이 좀 더 우세한 건데요. 국민연금이 똑 떨어져 더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으로 노후 보장이 얼마나 가능할지도 따져본 거예요. 현재 2030세대는 노후에 국민연금을 월평균 66만 원 받을 것으로 계산되는데, 이 금액이 늘어나야 한다고 본 것.

그럼 1안으로 땅땅 하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앞으로 국회에서 시민대표의 의견을 참고해 실제로 법안을 만들어야 하거든요. 하지만 시민대표 안에서도 여전히 ‘1안으로 고?’에 대해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고:

• 1안 그대로 못 간다!: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이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더 받는 만큼, 적자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고 걱정해요. 적자가 더 늘어나면 결국 정부 돈으로 메꿔야 한다고 경고하고요. 법안이 통과되면 내는 돈(보험료율)은 당장 오르지만, 받는 돈이 오르는 효과는 오랫동안 가입을 유지한 후에야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반대 이유라고.

• 1안이 딱이지!: 국민연금이 올라 노후를 보장해야 연금으로서 제 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노인빈곤율이 OECD 나라 중 1위인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국민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보장하지 못하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미래 세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될 거라는 점도 지적해요. 

국민연금 개혁, 어떻게 될까?

금방 이뤄지긴 어려워 보여요. 이번 21대 국회의 임기는 5월 말까지라,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도 “재정 안정이 우선이야!” 🔴 vs. “노후 보장이 우선이야!” 🔵 하고 의견이 갈리는 만큼, 논의가 쉽지 않아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