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요즘 ‘국민연금 바닥났다!’는 말 듣고 ‘나 연금 못 받는 거 아냐?’ 싶어 괜히 불안했던 뉴니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연금개혁) 말도 나왔잖아요. 그 밑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아래 있는 전문가 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가 최종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국민연금, 맨날 헷갈려

국민연금 제도를 손질하려면 3가지 포인트를 조정할 수 있어요:

• 내는 돈(보험료율) 🆙: 일하는 동안 소득 중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의 비율(=보험료율)이에요. 지금은 9%이고요. 이걸 올려서 돈을 더 걷으면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나는 걸 늦출 수 있어요.

• 받는 돈(소득대체율) 🆙: 40년을 꽉 채워 가입했을 때 지금은 생애 평균 소득의 40%(=소득대체율)를 노후에 연금으로 받아요. 이걸 올리면 그만큼 국민연금기금에서 돈이 더 많이, 빨리 나가는 거고요. 

• 돈 받는 나이(수급개시연령) 🆙: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수급개시연령)는 현재 63세(2033년에는 65세)로 정해져 있어요. 이걸 늦추면 그만큼 국민연금은 튼튼해지지만 연금 받을 때까지 더 오래 기다려야 해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라, 국민연금 개혁은 방정식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어떻게 바꾼대?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핵심은 ‘더 내고(보험료율 ↑), 더 늦게 받는 (수급개시연령 ↑) 거라고.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연금을 더 받는 시나리오(소득대체율 ↑)는 아예 빠졌고요:

• 돈 더 내고 🔺: 9%인 보험료율을 12%·15%·18%까지 올리는 안이 나왔어요. 지금보다 최소 3%p는 오르는 것. 지금은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나는 게 2055년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보험료율을 올리면 그 시기가 각각 2063년·2071년·2082년으로 늦춰지고요.

• 더 늦게 받는다 🔻: 현재 63세, 2033년부터 65세가 되는 수급개시연령을 66~68세로 더 늦추는 시나리오가 담겼어요. 이러면 국민연금기금이 바닥나는 시기가 2057년·2058년·2059년으로 늦춰진다고.

음... 다른 사람들은 뭐래?

일단은 국민연금 곳간을 채우자는 분위기라서 이런 방향으로 정해지긴 했는데요. 반대 목소리도 나와요:

• 소득대체율 너무 낮아 👎: 소득대체율을 높이지 않으면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의 3배나 될 정도로 심하기 때문. 받는 돈은 그대로인데 내는 돈만 높이면 개혁에 대한 반감이 클 수 있다는 말도 있고요.

• 수급개시연령 너무 늦어 👎: 지금 법적 정년은 60세인데요. 정년은 그대로 두고 수급개시연령만 늦추면 소득 공백이 너무 길어져요. 은퇴한 후 수급개시연령이 되는 66~68세까지 돈도 못 벌고, 연금도 못 받는 불안정한 시기가 6~8년이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밖에 재정계산위가 제시한 시나리오가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어요. 재정계산위가 어느 정도 똑 떨어지는 개혁안을 내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정부에 결정을 떠넘겼다는 것.

이대로 정해지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이번 달 말에 보건복지부가 재정계산위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10월까지 정부가 이 보고서에 담긴 여러 시나리오와 공청회 등을 참고해서 최종 계획을 10월까지 국회에 내요. 다만 연금개혁은 워낙 예민한 문제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표에 도움 안 되는’ 연금개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걱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