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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여야 정치권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최종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법 개정까지 마무리(18년 만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재조정). 기존 9%인 연금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13%까지 인상(28년 만의 보험료 인상),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일시에 상향 조정.

연금수지의 적자 전환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7년 늦춰진 2048년, 기금 소진 시점은 8년 늦춰진 2064년 예상

결론 :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림

① 얼마 더 내고 얼마 더 받나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 내년부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연간 0.5%포인트씩 8년간 상향 조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납입 대비 수급 비율이 2.19배에서 1.67배로 낮아지는 것.

② 자녀 출산·군 복무 혜택

자녀가 있는 경우 혜택 확대. 내년부터 첫 자녀도 12개월의 크레디트를 인정. 둘째 자녀도 12개월로 동일, 셋째부터는 18개월이 부여. 상한선 폐지 

군 복무에 따른 크레디트 확대 → 6개월 이상 군 복무를 한 가입자는 실제 근무 기간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크레디트가 부여. 

③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 

④ 국가의 지급 보장 명문화 영향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의무 법에 명시. 

⑤ 예상 연금재정추계

연금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기존 2041년 → 2048년(7년 연장). 기금 소진 시점 기존 2056년→2064년(8년 연장) 

[젊은 층 반발] 

3040 의원들 중심으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재정 고갈 시점만 늦춘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비판 → 반대 기권표 108명 중 국민의힘 의원 55명. 김재섭 의원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자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 우재준 의원 "문제는 '더 내는' 건 청년세대이고, '더 받는' 건 기성세대라는 것"

[기초연금 구조조정]

구조개혁 우선순위. 

현재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월 소득이 213만원 미만)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22만8000원)의 95.6% ≒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나아진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음 

변경 제안 =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 = 재정 안정 도모

국민연금 외에도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개편해 노년층 소득 보장을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 → 모든 직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고 중도 인출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

[혼잣말]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나라도 그렇고 사람들의 삶도 그렇고. 

뭐 하나 쉬운 게 없겠지만 지리하고 지치는 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