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라면 국민연금 곳간이 2055년쯤 바닥나고 말 테니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말, 꾸준히 나왔는데요. 지난 20일, 18년 만에 여당과 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최종 합의했어요 🤝. 

18년 만이라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야?

국민연금 기금은 사람들이 낸 보험료 + 국민연금공단이 재테크해서 불린 돈으로 쌓아두는데요. 저출생으로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고, 고령화로 연금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많아지면서 기금이 빠르게 바닥을 보이고 있어요 💸. 곳간이 비는 걸 막으려면 보험료를 더 많이 걷거나 연금을 덜 지급해야 하는데요. 어느 쪽을 택해도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는 탓에 정치권에선 국민연금 개혁을 망설여 왔고요: “표심 잃으면 어떡해?” 그러다 얼마 전 여당·야당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한 것.

정확히 어떻게 바뀌는 거야?

• 보험료 더 내고 💰: 내가 버는 돈에서 얼마만큼의 비율을 보험료로 내는지를 뜻하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정하는 비율)이 현재 9%에서 13%까지 올라요. 한 번에 팍 올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8년 동안 매년 0.5%p 씩 오를 예정이라고.
• 연금 더 받고 📥: 내가 평균적으로 번 돈 중 얼마만큼의 비율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를 뜻하는 소득대체율(노후에 받을 돈을 정하는 비율)도 높여요. 현재 40%에서 43%까지 3%p 올리기로 했다고.
•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도 늘려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 =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크레디트 제도 적용 범위도 넓어져요. 둘째부터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 인정해 주던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첫째·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선 없이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디트도 6개월 → 12개월로 늘린다고.

이번 개혁안에는 국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도 들어갔어요. “보험료 내고도 보장은 못 받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사람이 많아지자,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한 것.

사람들 반응은 어때?

지지부진하던 연금 개혁의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반쪽짜리 개혁에 그쳤다는 비판이 많아요. 

• 기금 고갈 막기 힘들고 🙅: 이번 개혁으로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8~9년 늦춰졌지만, 적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보험료율만 4%p 올려도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데, 소득대체율도 같이 올리면서 “사실상 보험료율 2.5%p 올리는 거랑 똑같아!” 하는 지적도 있고요.
• 부담은 청년에게로? 🤷: 2030 세대의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는 말도 나와요. 보험료율 인상으로 평생 내야 하는 총보험료는 크게 오르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총연금액은 그보다 적게 올라 사실상 손해라는 것. 

이런 한계 때문에 국민연금의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와요 🛠️.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자동조정장치’예요. 기금이 바닥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자동으로 내는 돈을 늘리고, 받는 돈을 줄이는 제도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나라들이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 “자동조정장치 도입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어!” vs. “연금 깎는 거나 마찬가지야!”라며 의견이 갈려요.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연금 인상 수준을 조절할 수 있어야 기금이 바닥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의견과, 연금액을 지금보다 더 낮추면 안 된다는 의견이 부딪치고 있는 것. 그밖에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제도를 국민연금과 통합시켜 새로운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