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주식계가 공매도로 핫해요. 지난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공매도 제도를 “원점에서 돌아보겠다”고 했는데요. 공매도가 뭔지, 뭐가 논란인지 차근차근 알아봐요.

공매도가 뭐였더라?

‘없는 주식(공)을 판다(매도)’는 뜻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 같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예요(“주가 떨어져라 🙏”).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주식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주식을 사서 갚는데요. 일반 투자와 달리 주가가 떨어질수록 돈을 벌어요.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때 “공매도 때문에 주가 더 떨어질 수 있어!” 하며 전면 금지했다가 2021년 5월부터 지금까지 몇몇 종목에 대해서만 허용해 왔어요.

왜 아예 안 없애고?

공매도도 나름 역할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동안 정부는 공매도를 전면 허용(재개)하는 쪽으로 움직여 왔다고. 왜냐하면:

• 적당한 주식 가격 네고왕 🫳: 가치가 지나치게 고평가된 걸 ‘거품 꼈다’고 하잖아요. 주가가 오르면 마냥 좋을 것 같지만, 거품이 낀 주가는 주가 조작 등 범죄에 이용되기 쉬워요. 이럴 때 공매도가 주가에 거품이 끼는 걸 막아주기도 해요. “주가 오를 것 같아” vs. “주가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며 자연스럽게 가격이 조정되는 것. 올해 터진 주가 조작 사건들은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에서 주로 나왔다고.

• 주식시장 선진국 클럽을 향해 🙌: 이 때문에 공매도는 튼튼한 주식 시장의 조건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실제로 세계 대부분 나라는 공매도를 전면 허용해서, 우리나라만 뒤떨어진다는 지적도 받고요. 공매도 규제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세계적인 주가 지수인 MSCI 선진국 지수에도 못 낀다고.

그런데 요즘은 반대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갑자기 분위기 반전됐어?

얼마 전 불법 공매도 사건이 드러났거든요. 국민동의청원에 5만 명이 몰릴 정도로 개인 투자자의 목소리가 크다고:

• 불법 공매도는 어떡해 🫵: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 2곳이 고의로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가 처음으로 알려졌어요.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서 팔아야 하는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판 것(=무차입 공매도). 전산 조작으로 있지도 않은 ‘유령 주식’을 거래하면서 주식 시장 물을 흐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처벌도 약한 편인데 지금은 이런 불법 공매도를 잡아낼 전산 시스템도 없고, 금융위 역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 개인 투자자가 싫어합니다 ✋: “주가 떨어져라 🙏” 세력 때문에 주가가 오를 만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 증시가 쭉쭉 오르지 못하고 맨날 제자리라는 것. 이럴 때마다 개인 투자자는 손해를 보고, 공매도를 주로 하는 외국인·기관 투자자만 이득을 본다는 불만이 나오고요.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로 돈 벌기도 쉽지 않다고. 지금 제도에서는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외국인·기관보다 규제가 깐깐해 불리할 수 있거든요.

흠... 어떻게 되려나?

금융위가 ‘공매도 뜯어고쳐 볼게’ 한 만큼 일단은 잠시라도 전면 금지될 수 있어요. 반대로 길게 보면 결국 전면 허용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요. 이에 금융위가 너무 오락가락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도 나와요. 여태까지 ‘공매도 OK’ 쪽으로 밀어왔던 만큼, 갑자기 “공매도 NO!” 하는 목소리에 너무 휘둘리면 해외 시장과 투자자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