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합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특별담화를 발표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헌법을 고치는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새로 치러지게 된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에 불이 붙을지에 관심이 쏠려요.

개헌 국민투표? 무슨 얘기야?

• 다음 대선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함께 진행하자는 거예요.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더해, 국민투표에서 과반의 투표와 과반의 찬성이 필요해요.

•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고 했어요.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자는 의견이 많다는 것.

• 우리나라 헌법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건 1987년인데요. 우 의장은 38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헌법에) 담아내는 것도 시급하다”고 했어요. 

• 다만 시간이 촉박한 만큼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이번에 헌법 개정안에 꼭 담고, 부족한 부분은 2차 개헌으로 나눠서 할 수 있을 거라는 게 우 의장의 제안이에요.

개헌 얘기가 나온 배경은?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지금의 헌법을 고치자는 얘기는 계속 나왔어요. 대통령 한 명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

•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기 전, 국민의힘은 탄핵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개헌을 추진할 거라고 했어요.

• 그동안 개헌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주로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지만, 야권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 이번 대선에서는 개헌이 핵심 키워드로 떠오를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비상계엄을 거치며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 의장은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추진하자고 국회에 제안했는데요. 여야 정당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