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매도, 정체가 뭐야?

공매도가 뭔데?

주식 투자의 한 방법이에요.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가가 오를 걸로 예상되는 회사의 주식을 산 다음, 주가가 오르면 되팔아 돈을 벌 수 있는데요 📈. 공매도는 좀 달라요. 주식 가격이 떨어질 걸 예측하고, 가격이 실제로 떨어지면 돈을 버는 거예요 📉. 무슨 말이냐면:

1. A 기업 주식에 투자할지 말지 조사하던 고삼이가, 시장 상황상 얼마 후 A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거란 걸 예측하게 됐어요.

2. A 기업 주식을 갖고 있는 도슴이한테 주식을 1주 빌린 다음, 현재 시점의 주식 가격인 10만 원에 팔아 현금 10만 원을 확보해요.

3. 그다음, 예상대로 A 기업의 주가가 떨어져 1주에 5만 원이 돼요. 그럼 이때 가지고 있던 10만 원으로 1주를 사는 거죠. 그러면 주식을 사고도 5만 원이 남아요. 

4. 고삼이는 도슴이한테 빌린 주식을 갚아요. 빌린 주식을 갚고 5만 원의 차익을 얻었으므로, 투자는 성공한 셈인 것. 도슴이는 1주 빌려주고 다시 받았으니 쌤쌤인 거고요.

훈장님 고슴 🦔: 빌 공(空)에 팔 매(賣)를 써서 ‘없는 걸 판다’는 뜻이슴. 나한테 없는 걸 빌려와서 10만 원에 판 다음에, 5만 원이 됐을 때 사서 갚는다~ 알겠느냐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어요 🏢.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 비슷한 걸 할 수 있긴 한데요(a.k.a. 대주거래). 대주거래는 개인도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려 투자하는 공매도 방식이지만 살 수 있는 주식의 가짓수가 409개라 제한적이에요. 외국인과 기관은 주식 시장에 나와 있는 종목 전체(코스닥 1425종목)를 공매도할 수 있지만 개인은 딱 409개 항목만 빌려서 팔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공평하지가 않은 것.

근데 다른 사람 주식을 어떻게 빌려?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 계좌를 만들 때 ‘주식대여서비스’에 동의하면, 증권사가 고객의 주식을 임의로 보험사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 외국인들에게 빌려줄 수 있게 돼요. 주식을 빌려주는 사람은 일정 정도의 수수료를 받게 돼요. 투자사에 따르면 0.01%~0.4% 정도의 수익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번 돈에도 세금이 붙어요. 기타소득세로 분류돼 주민세 포함 22%는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실제 ‘공매도’ 예시가 있을까?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주택 시장이 붕괴해 주가가 폭락할 거라는 걸 예측하고 공매도 투자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마이클 버리’라는 투자자인데요. 당시 엄청난 규모의 공매도를 진행해 기하학적 수익률을 올렸어요. 2016년 그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 <빅 쇼트>가 공개됐는데(예고편), 그는 영화상에서 489%의 수익률과 26억 9000만 달러의 수익을 내요(한국 돈으로 따지면 어제 환율 기준 약 3조 1900억 원 🤑).

근데 내가 공매도를 왜 알아야 해?

주식에 관심이 있는 주마추어 뉴니커라면, 공매도는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에요. 지금은 임시로 국내에서 금지됐긴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거래방식인 데다, 금지 기간이 지나면 곧 재개될 투자 방식이기 때문. 공매도는 주식 시장에 좋은 바람도 불게 하고, 때론 안 좋은 바람도 불게 하는 특징이 있어서 한 번 알아두면 더블로 똑똑해질 수도 있고요. 앞으로 주식계의 큰 손으로 나아가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거예요.

2. 공매도가 금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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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3월부터 공매도를 가는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주기로 했어요. 코로나19가 유행하며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주가가 폭락하고, 향후에도 떨어질 확률이 더 큰 상황이었기 때문. 투자자들이 “공매도 하기 딱 좋은 날이네~” 하며 시장 상황이 나빠지는 데 많이 베팅하면 주식시장 분위기가 더 나빠질 수 있거든요. 이걸 금융 용어로 ‘공매도 규제’라고 해요.

• 공매도 규제: 주가가 갑자기 확 떨어진 종목에 공매도 투자가 몰리면 해당 종목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임의로 일정 기간 거래를 막아요.

하지만 공매도 세력은 사그라들지 않았어요. 3월 12일에만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 원을 넘는 등 기세를 이어가자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가격이 떨어지는 데 돈을 거는 건 당분간 금지하겠다!” 선언해요. 3월 16일부터 정부는 공매도를 6개월 동안 금지했어요.

* 과열종목: 3개월간 주가가 하루에 5% 이상 하락한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이 최근 40일 거래일(공휴일 제외) 대금보다 3배 이상 늘어나면 지정해요.

공매도가 주식 시장 분위기를 어떻게 혼란스럽게 해?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는 쪽에 돈 거는 사람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사람들의 심리가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불안은 불안을 불러서 😱, 공매도 세력이 커질수록 주가가 더 떨어질 걸 두려워한 투자자들이 또 주식을 더 팔아치우면서 시장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외국인들이 공매도 거래를 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적지 않았어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금융회사는 101곳이었는데 이 중 외국계가 94곳이었다고. 

공매도 금지는 효과가 있었어?

효과가 있었다고 하긴 모호해요 🤷. 정부는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가가 다시 오를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3월에 금지를 하고도 주가가 더 떨어졌어요. 3개월 지난 6월 말에는 바닥을 쳤을 때(3월 19일 주가)와 비교해 44% 올랐고요. 그러던 중 지난 8월 27일 정부는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연장하기로 했어요.

효과가 모호한데 왜 연장한 거야?

• 정부는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했어요 😷. 공매도를 금지하고 반년이 지났지만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터라, 시장 경기가 여전히 좋지 않기 때문. 이런 상황에 공매도를 다시 시작하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거죠.

• 개인 투자자(a.k.a. 동학 개미 🐜)들의 반대가 거셌던 점도 큰 영향을 줬다고 일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돈을 거는 투자 방식이다 보니, 특정 종목의 가격이 떨어지는 걸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고 개인 투자자들은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의 입김이 많이 센가?

최근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크게 늘었어요. 올해 들어 증권 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새로 들어간 것만 48조 원, 순수하게 주식을 산 돈만 해도 30.7조 원이고(올해 5월 11일 기준), 주식을 거래하는 계좌 수도 11년 만에 최대로 늘어났어요(올해 4월 기준). 올해 초 코로나19 공포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팔아치우며 시장에서 빠져나갔을 때,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들이며(a.k.a. 동학 개미 운동)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뽐내기도 했어요 💪. 금융위원장은 공개적으로 “개인투자자가 우리 증시를 든든히 받쳐왔다”고 발언한 바 있고요.

+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등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증시가 크게 떨어지자 지난 3월 즈음 한 달 정도에 걸쳐 모든 종목에서 공매도를 금지했어요. 자유로운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미국, 영국 등은 공매도 정책을 유지했고요. 대만,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도 지난 3월에 공매도 금지를 시작했는데 이 중 인도네시아는 아예 무기한으로 공매도를 금지했어요.

+ 공매도 금지, 이번이 처음 아니야

주가가 폭락하는 때면 공매도 금지가 따라와요.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는 사실 예측하기 아주 힘든데, 전 세계적으로 큰 위기가 오면 떨어질 게 뻔하기 때문.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 때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8개월간 우리나라에서 전 종목 공매도가 금지됐어요. 2011년에는 유럽의 재정위기 영향으로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했고요.

3. 공매도 금지, 최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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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우리 정부가 주식 시장이 더 안 좋아질까 봐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는데도, 주가가 다시 쭉쭉 올랐어요. 공매도를 금지해야만 주식 시장이 회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공매도 금지보다도, 각 나라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서 돈을 많이 푼 것이 주식 시장이 좋아지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을 거라는 평가가 있고요(예: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계속할지 말지’를 놓고 금융 전문가들의 입장도 갈리고 있어요.

입장1: “공매도, 나쁘지 않아!”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거품 낀 주식의 가격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요. 예를 들면 A 기업의 주식이 고평가 돼 가격이 쭉쭉 오를 때, 가격 하락에 돈을 걸 수 있는 공매도 제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공매도 세력이 붙네, 이 기업 주식이 마냥 오를 만한 건 아니구나?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구나!” 하며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 이 과정에서 주식 가격이 조정돼 사람들한테 A 기업의 적절한 가치가 제시되기도 하고, 기업 역시도 이런 상황을 보고 경영을 더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입장2: “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돼!”

앞서 말한 것처럼 공매도를 금지한 덕분에 시장 상황이 나아졌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갑자기 금지를 풀면 증시가 춤출 수 있으니 코로나19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은 동안에는 공매도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것.

입장3: “다른 관점 제시한다!”

공매도를 금지하고 말고가 핵심이 아니라는 관점도 있어요. 공매도는 투자 방식 중 하나일 뿐이고, 결국은 다른 정책적인 보완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

• 공매도 탓 아니거든 🙅: 시장 상황 안 좋을 때 주식 시장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다 공매도 때문이라고 하긴 어려워. 과거 사례 살펴보면 공매도랑 상관없이 오르락내리락했다고.

• 포퓰리즘 의심돼 🧐: 개미 투자자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니까 그 사람들 표심 노려서 해달라는 거 해주는 거 아냐? 해외에서는 다들 짧게 하고 마무리했고, 요즘 증시도 안정적인데 연장할 필요가 꼭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공매도 금지 조치는 일단 내년 3월까지 계속돼요. 그 이후로 일어날 변화가 몇 가지 예상되는데:

• 개미도 공매도를: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커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액 중 개인 투자자가 거래한 비율은 1.1%에 불과한데, 이 비율을 높이는 방향이 되겠죠. 업계에서는 공공 금융회사를 통해 개인도 주식을 대여할 수 있게 하는 일본식 제도, 시가총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홍콩식 제도를 대안으로 보고 있어요.

• 과정을 공정하게: 무엇보다도 문제가 된 건 불법을 저질러 시장이 건전하게 돌아가는 걸 막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되고 있어요. 불법으로 공매도 했을 때 엄청난 벌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마련하고, 공매도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방안 등이 함께 논의될 걸로 보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