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에 공매도 전면 금지 vs. 전면 재개로 시끄럽다는 얘기 나왔던 거 기억나요? 정부가 결국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어요.

그거 무슨 얘기더라?

공매도는 없는 주식을 빌려 팔고, 값이 떨어졌을 때 그 주식을 사서 되갚는 투자 방법이에요. 주가가 떨어질수록 돈을 버는 것. ‘공매도 덕분에 주가에 거품 안 낀다’는 찬성파 vs.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맨날 제자리걸음이다’ 반대파의 의견이 부딪치며 쭉 논쟁이었고요 💥. 그러다 얼마 전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역대급 규모로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나며 “이참에 아예 금지하자!” 말이 나왔는데요.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어요: “투자자들의 불안이 너무 커졌어. 시장에 대한 믿음을 지켜야 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년 6월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코넥스)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할 수 없어요 🚫.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건 4번째라고. 전면 금지 기간 동안 정부는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어요. (1) 개인이 기관·외국인 투자자보다 공매도할 때 불리하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를 고치기로 했어요. (2) 글로벌 투자은행의 공매도를 전부 조사하고, 불법 공매도는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어요. 내년 7월에 공매도를 다시 허용할지는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할 거라고.

그럼 괜찮은 건가?

일부에서는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는데, 급하게 없앤 건 포퓰리즘이야’ 하는 말이 나와요:

• 정치권 입김 때문? 🐜: 이번에 역대급 불법 공매도 사건이 터지자 개인 투자자의 불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이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어야 하는 여당이 공매도를 금지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는 말이 나와요. 이 때문에 그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했던 금융당국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 경제 위기도 아닌데? ❓: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금지했던 건 전부 경제위기 때였어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길 수 있어서 그랬던 건데요. 경제위기가 아닌데 전면 금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금융위는 ‘경제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세계 경제가 뒤숭숭해’ 라고 했어요.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에는 선을 딱 그었다고: “몇 개월 동안 준비한 거야.”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

• 일단 오르는 분위기야 📈: 공매도가 금지된 첫날인 어제(6일) 우리나라 증시는 하루 만에 5% 넘게 확 올랐어요. 공매도 주문이 쌓여 있던 종목을 위주로 올랐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승 분위기는 반짝 효과일 거라는 의견도 있어요.

• 결국 역효과 날 거야 🤔: 공매도는 선진국 주식시장의 룰로 여겨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외국 투자자가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갈 거라는 걱정이 나와요. 그러면 증시는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가가 더 널뛰기한다는 연구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