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치권에서 동일이 얘기가 나와요. 성동일 배우 얘기는 아니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건데요. ‘같은 가치가 있는 일을 하면(=동일가치노동) 같은 돈을 받게 하자(=동일임금)’는 거라고.

...당연한 거 아니야?

언뜻 당연한 말 같지만,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그 이유로 일자리 시장이 둘로 나뉘어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꼽히는데요. 쉽게 말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 등 노동 조건 차이가 큰 두 개의 노동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해도 대기업·정규직 등 1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의 노동자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보장받는 것.

그래서 바꾼다는 거야?

국민의힘이 요즘 이 법안을 밀고 있어요.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원래 주로 진보 정당이나 노동계가 밀어 왔던 거라, 보수 정당이 이런 법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 직무성과급제로 가야 해: 윤석열 정부는 오래 일하면 저절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없애고, 일의 가치·성과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직무성과급제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바꾸려 하는데요.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이를 위한 빅픽처인 거 같다고.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와 관계없이 똑같은 가치의 일을 하면 똑같은 임금을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 임금 격차 줄여야 해: 정부·국민의힘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정규직·비정규직인지, 원청·하청인지 등에 따라 임금이 크게 차이 나는 문제를 풀려면 이걸 법에 딱 못 박아야 한다는 것.

좋아 보이는데?

뜻은 좋지만, 과연 이 법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말도 나와요:

• 동일노동 기준이 뭐야 🤔: 현실적으로 동일노동의 기준을 딱 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분이 없기 때문. 법안은 ‘어떤 걸 동일노동으로 볼지 회사가 노동자 대표 의견을 들어서 정해!’ 했지만 우리나라는 노동조합(노조)이 있는 회사가 10곳 중 2곳도 안 되고요(노조 조직률 14%). 이 때문에 이 기준을 결국 기업 마음대로 정하게 될 거라는 말도 나와요.

• 하향평준화 될 거야 😤: 비정규직·하청 차별 등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놔둔 채 동일노동 동일임금만 더하면, 임금이 다 같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정규직 임금을 비정규직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고, 일한 기간이 오래 돼서 호봉제에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임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일부 노동자 단체는 이번 법안이 임금을 하향평준화할 거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