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최저임금위원회 90일 카운트다운 시~작!

•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요.

•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어떻게 결정될지 이목이 쏠리는데요. 국민의힘이 최저임금 관련 공약을 벌써 내놓는 등, 정치권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 다음 해 최저임금은 매년 6월 29일까지 확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는 매년 노사 간 의견 충돌로 심의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는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해요.

👀 배경: 노동계는 인상, 경영계는 동결 요구

지난 2025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사상 처음 1만 원을 넘겼지만,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낮았어요. 이에 노동계는 올해 더 큰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높은 물가 상승률과 커지는 경제적 불평등 등을 이유로 지난해 노동계가 요구했던 1만 2600원보다 많은 액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지만 경영계는 “이미 너무 높아!” 주장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할 거로 보여요. 30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주의 60%가 “최저임금 동결해야 해!”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올해 최저임금도 ‘높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47.4%에 달했고요.

🦔 분석: 또 다른 쟁점, 최저임금 ‘확대 vs. 차등’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외에도 중요한 쟁점이 있는데요:

• 노동계 “확대 적용해야 해!”: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각지대였던 배달·택배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들에게도 현실적인 수준의 생계비를 보장해, 사회적 안전망을 넓혀야 한다는 거예요.

• 경영계 “차등적용 도입하자!”: 경영계는 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정하자고 요구할 전망이에요. 모두에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자영업자·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라고. 

🗣️ 반응: 대선 앞두고 정치권도 주목

앞서 국민의힘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에 이를 요구하는 경영계의 목소리가 커질 거라는 말이 나와요. 반면 노동계는 “차등적용 하면 불평등이 커질 거야!” 하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 전망: 올해는 법정시한 지킬 수 있을까?

심의가 시작됐지만, 법정시한인 6월 29일까지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항상 노사 입장 차이가 커서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시한을 맞춘 경우는 9번뿐이었던데다, 올해는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이 맞물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얽혀 논의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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