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심각한 문젠데 해결 못 하고 오래 붙들고 있으면 어떨 것 같나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숙제가 있어요. 바로 저출생 문제예요. 이를 해결하려고 그제(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열었어요. 저고위 위원장인 대통령이 회의를 연 것은 7년 만이에요. 

저출생 문제 얼마나 심각한데?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몇 명 낳을지 예상한 숫자를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져(그래프), 작년엔 지금까지 가장 낮은 0.78명을 기록했어요. 지난 15년 동안 저출생 대책으로 280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효과를 못 거뒀고요. 하지만 이대로 출생률이 낮은 상태면 나라 경제가 힘을 잃고 미래 세대의 부담은 커질 수 있어요. 마음이 급해진 정부가 긴급 회의를 열어 대책을 발표한 것.

어떤 대책 나왔어? 

저출생을 해결하는 데 효과를 거둘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3명까지 안 바라고 2명이라도 ✌️

아이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공공주택 분양이나 양육비 등에서 혜택을 지원하는데요. 이 기준을 2명으로 낮춘다고 했어요.

일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게 할게 🧑‍💼

만 12세(초등 6학년) 미만 아이를 둔 직장인은 기존 1시간에서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게 하겠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고 했어요.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도 2027년까지 3배로 늘리고,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잘 쓰도록 감독하는 시설도 만들 거라고.  

집·돈 지원할게 🏠💰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공공임대·민간분양 주택 43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에요. 집을 사거나 전세자금 대출받을 때 보는 소득 기준도 느슨하게 하고요. 만 2세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비는 모두 나라에서 지원할 거라고도 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문제는 심각한데, 대책에서 느껴지는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살펴보면:

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해 ⚡

대책 대부분이 지금 하는 지원의 크기를 키우는 데 그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같은 제도는 지금도 잘 못쓰는데, 혜택만 키워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 저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손봐야 할 수도권 쏠림·성평등 문제에 대한 접근은 빠졌다는 얘기도 있고요. 

엔진이 너무 약한 거 같은데? 🚂

인구 문제를 푸는 저고위의 힘이 약해 일을 잘 밀어붙이지 못할 거라는 사람이 많아요. 저고위는 심의할 권리만 있지 예산을 짜거나 정책을 실행하는 등 문제에 직접 손을 댈 수는 없기 때문. 이에 인구 문제를 전담 마크할 강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정부는 이번 발표가 저출생을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계획이나 해결책이 나오려면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