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잃고 헤매는 저출생 대책, 답은 어디에 있을까?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 미국의 한 교수가 머리를 감싸쥐고 외치는 짤 본 적 있지 않나요? 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의 한 장면인데요. 우리니라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이라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꼴찌예요 📉. 하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보면 헛바퀴 돌리는 것 같다는 지적이 많아요. 16년 동안 280조 원을 썼지만 효과는 거의 없었고, 효과가 없는 게 보이는데도 현금성 지원을 계속 이어나간다는 것.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청년 개개인의 삶이 팍팍한 문제, 결혼 후 돌봄 노동이 여성에게 편중된 문제 등은 정부에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요.

당장 친구랑 이야기만 해봐도 아이를 낳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경우가 정말 드문 요즘, 우리 사회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아엠뉴 스토어에서 IM N. MAGAZINE 3호를 구매해 읽고 함께 고민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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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만 저출생 대응 예산을 불려왔을 뿐, 진짜 저출생 대책을 위한 비용은 8년 전인 2015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도 있다. 저출생 해결과 직접 관련이 없는 ‘뻥튀기 예산’이라는 것이다. 현재 저출생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거 지원 예산의 경우, 23조 원 가운데 40%는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용도로 빌려줬다가 돌려받는 형태라 지출한 돈 대부분이 나중에 회수됐는데, 이를 모두 예산으로 발표하는 바람에 눈에 보이는 규모만 훨씬 부풀려졌다. 게다가 저출생과 별 상관없는 예산(전국 초중고등학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예산, 국방부 국무원 인건비 인상 예산)도 여기 포함되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