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우리나라의 작년 한 해 합계출산율*이 얼마였는지 기억하나요? 0.72명으로, 1984년 이후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내년에는 0.7명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요. 이러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중 하나,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뜨거워요. 

정부를 비롯해 도입을 환영하는 쪽에서는 값싼 외국인 인력을 도입해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육아와 돌봄을 어느 정도 해소할 거로 기대하고요. 반면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은 저출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돌봄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맞서는데요. 이러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대한 뉴니커 생각은 어떤가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뭐야?

가정에 출퇴근하며 육아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예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정부가 지난 6월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발표했는데요.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비자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 (1)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적용받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 (2) D-2(유학)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 

• (3) F-3(동반)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인데요. 

E-9 비자의 경우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요. 따라서 최저임금이 적용되고요. 서울시에서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위해 입국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이 유형에 해당해요.  

시범사업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고용 방식에 대해 살펴보면요: 

• 정부 인증기관이 각 가정에 연결해 계약을 맺고요.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계약을 맺은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해요. 

•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약 1달 동안 한국어·생활문화교육 등을 받고 9월부터 6개월 동안 일해요. 근무 유형은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4·6시간)로 나뉘어요.

•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주된 업무는 ‘아이돌봄’이에요. 분유 수유, 젖병 소독, 이유식 조리, 아이 픽업 등인데요.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 청소기를 이용한 바닥 청소 등 돌봄 외 다른 가사 업무도 일부 가능해요. 쓰레기 배출이나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최저임금과 4대보험 등이 적용돼요. 전일제의 경우 임금은 한 달에 238만 원 정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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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왜 하는 거야?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이슈로 떠오른 건 2022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제안하면서부터인데요. 값싼 외국인 인력을 동원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족한 수요를 채우고, 비용 부담도 덜자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어요. 일이 고되니까 가사노동자 수는 점점 줄어들고, 현행법상 외국인은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없는데요.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2023년 5월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생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고, 오는 9월 시범사업 시행에 이르기까지 정책이 착착 진행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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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이슈의 쟁점은?

크게 2가지 쟁점이 있어요:

• 실효성 있을까?: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쟁점이에요. 임금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을 줄 수 있는 소수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는 것. 실제로 지난 7월 진행된 시범사업 참여신청 결과 신청 건수 및 선정 결과에서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컸어요. 이미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이 제도의 이용 대상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고요. 신청 가구 사이에선 영어 교육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 최저임금 차등적용 해도 돼?: 시범사업 적용을 받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데요.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걱정도 남아요. 정부가 지난 6월 발표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밝힌 상태이기 때문. 이에 “외국인이라고 근로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엄연한 차별이며, 돌봄노동의 가치를 후퇴시키는 일이야!” 하는 비판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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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이슈 도우 잘 살펴봤나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에 대해 주로 나오는 의견 살펴보며 뉴니커가 얹을 의견 토핑 생각해 봐요.

의견 1. 저출생 해결에 도움 될 거야. 🔴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통해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히는 돌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란 의견이 있어요. 비용 부담이 줄어들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수 있다고 말하고요. 우리나라에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줄어드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거라고도 해요. 정부의 재정을 들여 돌봄 서비스 공급을 확장하는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나아가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 등에도 기여할 거라고.

의견 2. 돌봄노동의 가치가 떨어질 거야. 🔵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으로 돌봄노동의 가치가 떨어질 거란 의견이 있어요. 돌봄 문제를 개인의 책임, 비용의 문제로 떠넘기는 행위라고도 말하는데요. 돌봄을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지기보다 값싼 외국인 인력을 통한 외주화로 해결하려 한다는 거예요. 외국인 가사관리사에게 줄 임금을 벌기 위해 가정은 더 일해야 하고, 돌봄노동을 저임금을 주는 다른 노동자에게 맡기는 일로 생각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고요. 결국 돌봄노동을 나쁜 일자리로 만들 수도 있다고.

의견 3.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해. 🟢

저출생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면 나라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구조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용 부담 때문이 아니라 노동·주거·성평등 같은 문제로 아이를 낳는 걸 꺼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거나, 여성이 돌봄노동을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거 안정을 이루는 게 저출생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기업도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요.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어떻게 생각해?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면, 아래 링크에서 의견을 얹어주세요!
싹 모아 맛있는 피자 구워올게요.

뉴니커의 생각이 모일수록 피자는 풍성해져요.
일주일 뒤인 8월 27일 화요일에 다시 모여
따끈따끈 갓 구운 피자 함께 나눠 먹어요!

이 얘기 해보고 싶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