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10일 만에 첫 형사재판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0일 만에 첫 형사재판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파면 10일 만에 첫 형사재판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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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n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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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내일(14일) 오전에 열려요. 지난 4일 대통령직 파면 선고를 받은 이후 열흘 만인데요. 형사재판의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에요.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공판에서도 같은 입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재판에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등 핵심 증인의 진술도 예정돼 있어요.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이 공개되지 않아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기 때문.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추가로 윤 전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입을 허용받아 취재진의 ‘포토 라인’도 지나지 않을 예정이라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 허가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촬영을 승인할 수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사건 재판 당시에는 언론 촬영이 허용됐어요.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특혜”라며 재판부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어요.

by. 에디터 모니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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