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캐나다·중국산 물건에 관세 매길게!” 했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에도 영향이 있을 거라는 말에 대통령실이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부과 계획을 꺼낸 이유가 뭔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세 정책의 (거의) 모든 걸 정리했어요.

관세가 뭐였더라?

관세는 수입하는 물건에 붙는 세금이에요. 보통은 물건 값의 일정 비율(%)을 매기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 관세의 개념 ✍️: 예를 들어 미국 업체 A가 중국에 있는 B 업체에서 장난감을 수입해 미국에 판다고 해볼게요. 관세는 B 업체 물건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들어올 때 매겨져요. 이렇게 걷은 세금은 미국 정부의 수입이 되고요. 관세율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요.

• 관세의 원리 💰: 트럼프는 선거 유세에서 “관세는 미국에 수출하는 외국 회사들이 내는 거야!”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요. 관세는 중국 B 업체 물건을 수입하는 미국 A 업체가 100% 내거든요. 미국 회사가 미국 정부에 내는 세금인 것.

• 관세의 영향 🛒: 미국 A 업체가 그동안 관세 없이 중국 B 업체로부터 장난감을 10달러에 수입해 미국에서 20달러에 팔아 10달러의 마진을 남겨왔다고 해볼게요. 관세 50%가 붙으면 수입 비용이 15달러로 올라가고, 마진은 5달러로 줄어요. 이때 A 업체는 줄어든 마진을 만회하려고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도 있어요. 높아진 관세를 미국 소비자들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것.

• 관세의 목적 🎯: 관세의 가장 대표적인 목적은 “국내 산업 지켜!” 하는 거예요. 중국산 장난감에 50% 관세를 매기면 → 미국 A 업체는 관세 부담 때문에 가격을 올리고 → 중국산 장난감이 비싸져서 많이 팔리기 어렵게 되니까 → 미국에서 직접 장난감을 만들어 파는 회사가 상대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 미국으로 수출하기 어려워진 중국 기업은 타격을 입고요.

20세기 초만 해도 대부분의 나라가 “관세는 기본이지!” 했는데요. 점점 자유무역이 대세가 됐어요: “관세 없이 자유롭게 무역하자!” 하고 여러 나라가 서로 관세를 없애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었거든요.

트럼프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멕시코에 25%의 관세를 매기고, 중국에는 기존 관세에 10%를 추가로 물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다고:

• 자유무역 하자면서? 🇨🇦🇲🇽: 미국은 캐나다·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USMCA)을 맺고 있어요. 세 나라가 맺었던 기존의 자유무역협정(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을 트럼프가 첫 임기 때 “미국에 불리한 협정이야!” 하며 깨고 새로 합의한 건데요. 자동차 등 주요 제품에 대한 관세를 0%로 하는 내용이 핵심이라, 자기가 앞장서서 만든 협정을 스스로 위반한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어요.

• 비중이 이렇게 큰데? 📦: 멕시코·중국·캐나다는 미국이 물건을 가장 많이 수입해오는 나라 1~3위를 나란히 차지해요. 세 나라를 합치면 미국 전체 수입액의 40%가 넘을 정도로 비중이 크고요. 특정 품목은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할 정도인데요. 높은 관세로 무역량이 쪼그라들면 경제 전체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해요.

미국에 오히려 안 좋다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져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미국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관세를 높여도 미국 국내 산업을 지키는 효과는 미미할 거라고 하고요:

• 쭉쭉 오르는 수입 물가 📈: 장난감 같은 완제품뿐 아니라 원재료·부품 등을 수입해 물건을 만드는 미국 업체도 관세 부담으로 물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각종 농산물이나 에너지 등의 수입 가격도 오를 거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만큼 물가가 뛸 수 있는 거예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면 가구당 1년에 140만 원을 손해보게 될 거라고.

• 피해 입는 미국 기업 🚗: 미국 자동차 기업들은 임금이 저렴하고 거리도 가까운 데다 관세도 없는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지었어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그중 80%는 미국으로 가는데요. 높은 관세로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거라고. 세 나라가 미국에 보복관세를 매기면 세 나라에 수출하는 다른 미국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

• 효과는 글쎄... 🤔: 높은 관세가 미국 산업과 기업을 보호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일부 제품(예: 장난감)의 경우, 미국에서는 임금 등 생산 비용이 너무 높아서 만들기 어렵기 때문. “수익성이 안 맞아!” 하는 이유로 이미 오래전에 다른 나라로 공장을 옮긴 미국 제조업 기업들이 관세를 높인다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반면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업의 부담은 커질 수 있고요.

이런 이유로 일부 분야의 미국 기업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이득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분야의 피해가 훨씬 클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 한목소리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 있을까?

• 멕시코 진출한 기업은 어떡해 😮‍💨: 멕시코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번에 발표된 조치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자동차·가전 등 우리나라 기업 2000여 곳은 무관세 혜택을 노려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여기서 만든 물건을 미국·캐나다로 수출해왔기 때문.

• 보편관세 걱정이야 🫠: 트럼프는 대선 후보 시절 “모든 나라에 관세 10~20% 매길게!” 예고했어요(=보편관세). 미국은 우리나라에 중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수출 시장인데요. 관세 장벽에 막혀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예상돼요. 한 보고서에 따르면, 보편관세로 우리나라 수출액이 60조 원 넘게 줄고 국내총생산(GDP)도 줄어들 수 있다고 📉.

• 한미FTA 또 재협상? 👀: 트럼프가 USMCA처럼 한국-미국 FTA를 두고 “다시 협상해!” 압박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트럼프는 첫 임기 때도 “미국에 불리한 끔찍한 협정이야!” 하며 재협상을 압박했고, 결국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협상이 타결됐는데요. 이번에도 재협상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말이 나와요.

• 그게 끝이 아니야 🇻🇳: 트럼프 첫 임기 때 미국 vs. 중국 무역전쟁을 피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많아요. 중국 → 미국 수출이 불리해지자, 낮은 임금 등 중국과 조건이 비슷하지만 관세 부담은 적은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긴 것. 애플 등 다른 기업도 똑같은 이유로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옮긴 사례가 많아서 베트남 → 미국 수출이 확 늘었는데요. 이 때문에 베트남과의 무역에서 미국의 적자가 커진 만큼, 트럼프가 베트남에 대해서도 관세를 확 높일 수 있다고. 그러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어요.

+ 근데 트럼프는 왜 관세를 높이겠다고 하는 거야?

미국 경제에도 좋을 게 없고 피해가 크다면 대체 왜 트럼프가 ‘관세 폭탄’ 얘기를 꺼낸 건지 궁금해질 텐데요. 이를 두고는 관세를 협상용 ‘무기’로 쓰는 거라는 말도 나와요. 트럼프는 멕시코·캐나다·중국을 향해 높은 관세를 예고하며 무역과는 관계없는 불법 이민자·마약 통제를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 측 관계자는 “이민·마약 단속 제대로 하라고 압박하는 거야”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실제로 관세를 매기더라도, 구체적인 품목이나 세율 등은 협상 과정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