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어요.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낸 건데요.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한 뒤 정부서울청사로 87일 만에 출근해 모습을 드러냈어요. 

왜 탄핵당했더라...?

한 총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 14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해 왔어요. 그러던 중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직무가 정지됐고요.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고위공직자에 대해 헌재가 내놓은 첫 판결이었는데요. 재판에서 한 총리를 둘러싸고 나온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 보면(그래픽): 

• 1️⃣ 한 총리의 탄핵 요건은 정당했을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를 대통령으로 볼 지, 국무총리로 볼 지에 따라 탄핵에 대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달라져 논란이 일었어요. 국회 측은 “국무총리 기준(300명 중 151명 찬성)으로 통과됐으니 합법이지”라고 주장한 반면 한 총리 측은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 기준(300명 중 200명 찬성)을 만족시켰어야 해”라며 재판 자체가 무효(각하)라고 맞선 것.
• 2️⃣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참여했을까?: 국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한 총리도 힘을 보탰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한 총리 측은 “뒤늦게 비상계엄 계획 알았고 말리려고 했어!”라는 입장이에요.
• 3️⃣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잘못일까?: 마은혁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도 쟁점 중 하나예요. 한 총리 측은 “임명 미룬 게 아니고 여야 합의하라고 보류한 거야!”라고 주장했고요.

헌재는 어떻게 결론 내린 거야?

헌재는 “권한대행직을 파면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야”라는 답을 내렸어요.

• 1️⃣ 탄핵 요건은 갖춰졌어: “탄핵안 통과 당시 기준은 국무총리 기준이 맞아”라고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준 것. 한 총리의 탄핵안이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다고 본 거예요.
• 2️⃣ 비상계엄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어: 헌재는 “한 총리가 내란 행위를 방조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사실 관계만 살폈을 때 한 총리가 적극적으로 비상계엄에 나섰는지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본 것.
• 3️⃣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긴 한데...: 한 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봤어요. 다만 “임명 거부가 탄핵 사유까진 아니야”라고 밝혔고요.

이러한 헌재의 판단에 한 총리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면서도 “여야의 협조를 부탁한다”며 지금의 정치적 분열 사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사람들 반응은 어때?

• 국민의힘 “당연한 결과야, 기각 환영해”🙆: 국민의힘은 헌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어요. 야당을 향해선 “87일간 국정 마비 일으켰으니 국민에게 사과해!”라며 강한 비판을 이어갔고요. 
• 더불어민주당 “유감이지만 헌재 결정 존중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이 납득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도 헌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건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실은 긍정적으로 봤다고.

한편 한 총리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겹치는 쟁점이 많아 결과를 미리 엿볼 수 있는 ‘예고편’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전문가들은 “헌재가 비상계엄에 대한 위법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재판관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이에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대해선 “결국 뚜껑 열어봐야 알겠네”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