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통과될 수 있을까?
작성자 뉴닉
데일리 뉴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통과될 수 있을까?

뉴닉
@newneek•읽음 12,020
21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요.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인데요. 탄핵소추의 핵심 이유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이에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야!” 판단을 내렸는데, 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 질서를 짓밟는 일이라는 것. 이외에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 등도 포함됐고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탄핵안은 제출된 후 처음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안에 표결해야 해요. 현재 본회의는 27일 열기로 돼 있는데요. 24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의 의미가 약해질 수 있는 것. 연 이은 탄핵에 중도층 민심이 떠날 거란 걱정에 표결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한 총리가 돌아오는 것과 별개로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진행할 거야!” 하는 입장이에요.
by. 에디터 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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