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0조 원 발표한 정부, 산불·경제 위기 극복 “충분해!” vs. “부족해!”
작성자 뉴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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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0조 원 발표한 정부, 산불·경제 위기 극복 “충분해!” vs. “부족해!”

뉴닉
@newneek•읽음 11,142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했어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 복구·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내수 침체 등에 대응하는 추경안이라고. 정부는 추경을 통해 재난 및 재해 대응·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민생 지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핵심만 넣은 거야!” 설명하며 국회에 빠른 처리를 당부했어요.
*추가경정예산(추경): 앞서 예산을 정했지만, 여러 이유로 이를 변경한 예산을 말해요.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추경 10조 원, 여야 반응은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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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OK, 빨리 진행시켜” 🔴: 재난 상황인 만큼, 빨리 추경을 처리하자는 입장이에요. 이밖에 추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 나중에 정하자며, 정부의 추경안을 4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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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 🔵: 앞서 자신들이 제안했던 35조 원 규모 추경에 한참 못 미친다며 비판했어요. 10조 원 추경으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진작에 내라고 했는데, 이제서야 추경안을 내다니! 산불 핑계로 정부 입맛에 맞는 추경 통과시키려는 꼼수야!” 하는 지적도 나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단 협의 단계로 넘어간 다음,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며 중재에 나섰는데요. 여야 지도부가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해요.
by. 에디터 하비 🤖
이미지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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