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단계 연기’, 무슨 얘기야?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2달 미루기로 했어요.

• 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DSR = 대출 한도’로 볼 수 있고 ‘스트레스 DSR 적용 = 대출 한도 ↓’로 볼 수 있어요. 스트레스 DSR은 총 3단계로 지난 2월 1단계가 적용됐고 단계가 오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DSR 2단계 가기 전에 대출 끌어모으자!” 하고 ‘영끌 막차’에 타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2단계 시행 일주일 전 돌연 시행이 연기된 것.

✅ 요약해요: 대출 한도 규제 적용을 2달 미뤘어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원래 도입 예정이던 7월 1일 → 9월 1일로 바뀌어요. 내용은 같고 날짜만 미루는 건데요. 지난 2월 적용된 1단계는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1.5%)의 25%인 0.38%를 추가 금리로 적용하는 것이었어요.

2단계부터는 숫자뿐 아니라 적용 대상도 바뀌는데요. 대상에 제1금융권의 신용대출*과 제2금융권**의 주담대가 추가되고, 스트레스 금리(1.5%)의 50%인 0.75%가 추가 금리로 적용돼요. 금리(=이자율)가 올라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늘어나니까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원리인데요. 줄어드는 대출 한도로 보자면 1단계에선 기존과 비교해 최대 4% 줄었고요. 2단계에선 최대 9% 줄어요. 

💡 풀어요: 정부는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요

최근 경기가 어려워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자영업자가 많잖아요. 정부는 이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적용을 미뤘다고 설명했어요. 2단계를 시행하면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서 대출받는 사람 중 약 15%가 대출액이 줄어들 거로 분석돼 이 점을 고려했다는 것.

👀 관전 포인트: 7~8월에 대출 수요가 늘고 집값도 오를 수 있어요

• 실제 영향 작을 거야: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로 실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 ‘영끌’ 대출자 비중은 전체의 약 7~8%라고 말했어요. 대출 한도까지 꽉 채워 받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대출자는 기존 같은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거라고.

• 집값 상승 부채질 아냐?: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연기해서 집값이 오르길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와요. 올 상반기 시중 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떨어지며 주택 거래가 크게 늘고 가계 대출이 불어나는 상황인데, ‘대출 막차’를 타라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 7~8월에 대출이 많이 몰리고 → 집값도 오를 수 있다는 말이 나와요.

• 정책 방향 이게 맞아?: 정부는 세계 1위인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어요. 스트레스 DSR도 대출 총량을 관리하려고 편 정책인데요.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거란 걱정에 기존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있어요. 

📊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

• 가계부채 급증세 ↑: 5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과 비교해 6조 원 늘어나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어요. 주담대 증가 폭이 4조 5000억 원 → 5조 7000억 원으로 크게 뛴 영향이라고(그래픽). 

• 주택 거래 회복세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지난해 12월 2만 6934호 → 올해 4월 4만 4119호로 꾸준히 증가했어요(그래픽). 하지만 아직 지난 5년 평균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고,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