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내년 경기는 어떨까 🤔?” 궁금해할 뉴니커를 위해 뉴닉이 내년 우리나라 경제를 전망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영 좋지 않은 이야기라, 마음의 준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후하, 마음의 준비 했어

그렇다면 팩트 나갈게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은 빚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 가계부채 세계 1위: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조사 대상 34개국 중 가장 높아요. 세계 평균보다 약 1.6~1.7배 높다고. 한국은행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100.2%예요.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만들어내는 경제 가치를 다 더해도 집집마다 진 빚을 다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 기업부채 세계 3위: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IIF가 조사한 34개 나라 중 3번째로 높아요. 특히 부채가 늘어나는 폭도 크고(세계 2위) 속도도 빠른데요(세계 3위). “빚 그만 내!” 하며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게 안 통하고 있는 것.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이 크게 늘었어요.

근데 빚 많으면 정확히 뭐가 나빠?

적당한 빚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돈 빌려서 사업 키우고, 더 많이 돈 벌자!” 하지만 지금은 지나치게 빚이 많아서 문제예요. 가계가 빚 갚기도 힘들어 지출을 줄이고 → 기업이 돈을 못 버니 빚을 못 갚고 → 금융사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빚으로 빚을 막다가 끝내 파산할 수도 있고요. 정부가 정책을 펼치기도 어려운데요. 금리를 올려야 할 때도 “대출이자 늘어나면 줄줄이 파산하는 거 아냐?” 하며 못 올리는 거예요. 실제로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다고.

헉... 무슨 방법 없어?

정부와 국회, 전문가들이 빚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 가계부채, 비싼 집값 잡아야 해: 국제결제은행(BIS)은 “대한민국 집값 너무 비싸서 가계부채 줄지 않는 거야” 했어요. 정부·건설계·금융계가 힘을 합쳐 집값을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은행도 섣불리 경기를 살리려 했다간 부동산 가격이 올라 부채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입장을 냈어요.

• 기업부채, 제때 구조조정 필요해: 부채의 늪에 빠진 기업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돈을 빌려준 금융사와 정부 등이 지원(=워크아웃)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예 파산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 관련 법안의 유효기간이 끝나 한동안 워크아웃이 불가능했는데요. 얼마 전 국회에서 이를 되살렸어요.

이 밖에 금융권은 자영업자가 낸 대출 이자를 일부 상환해주거나, 가계가 빚을 미리 갚을 때 내는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여러 대책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실제 효과를 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