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만 주담대 가능’, 무슨 얘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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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네이버 뉴스란 기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이 늘고 있어요.

• 이 뉴스 왜 이렇게 많이 나와?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대출길이 꽁꽁 막히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계부채가 계속 불어나자 금융당국의 주문으로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올리는 움직임은 있었는데, 아예 대출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 이사를 앞두고 대출을 준비 중인 사람들은 대출에 어려움이 생길까 봐 불안에 떨고 있어요.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한 터라 대출한도가 다 달라서 혼란을 겪고 있고요. 

✅ 요약해요: 집을 가진 사람에게 대출을 내주지 않는 은행이 늘고 있어요

은행들이 내놓는 대출 제한 조치 살펴보면:

• 대출 안 해줍니다 🤚: 카카오뱅크는 3일부터 무주택자에게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내주고 있어요. 우리은행도 오는 9일부터 유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중단하겠다고 했고요. 농협은행은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의 유주택자에게는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내주지 않기로 했어요. 갭투자* 우려가 있는 일부 전세대출도 막기로 했고요.

• 만기 줄입니다 🤚: 대출을 아예 막는 건 아니지만 만기를 크게 줄이는 은행도 많아요.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수도권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 → 30년으로 줄였고요. 우리은행·기업은행은 주담대 대출 만기를 최장 40년 → 30년으로 줄여요. 만기를 줄이면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 + 이자)이 늘어나 결국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내요.

💡 풀어요: 역대급으로 불어난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초강수를 둔 거예요

• 대출길 꽁꽁 막는 이유: 역대급으로 불어난 가계대출 속도 조절을 위해 초강수를 둔 거예요. 그동안 은행들은 지난 7~8월에만 대출금리를 22차례 올렸는데요. 그럼에도 8월 한 달 동안 5대 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역대 최대 폭으로 늘었다고. 기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보였던 2020년 11월 기록을 갈아치웠고요. 당시는 코로나19 직후 초저금리로 ‘영끌’, ‘빚투’ 열풍이 불던 때예요.

• 가계대출 역대급으로 많았던 이유: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9월 시행을 앞두고 “대출 한도 줄어들기 전에 ‘막차’ 타자!” 하고 사람이 크게 몰린 탓이에요.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을 예고 없이 2달 미룬 게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줬다는 말도 나와요: “대출 문턱 높아지면 집값 더 오를 테니 대출 한도 줄어들기 전에 지금 사야 해!”

👀 관전 포인트: 대출 제한으로 인한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거로 보여요

• 가계대출 잡을까?: 이번에 이뤄진 대출 제한 조치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실제로 잡는 효과를 내는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주담대의 경우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1달이 걸리기도 하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날 수 있는 것. 대출이 몰리는 걸 봤을 때 주택 거래 심리가 여전히 활발해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있고요.

• 실수요자는 어떡해?: 이미 집을 가진 사람이어도 갭투자 목적이 아니라 실수요자인 경우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할지 걱정의 목소리가 나와요. (1) 이미 집이 있는데 이사가기 위해 주담대가 필요하거나, (2) 일・학업 등을 이유로 자녀의 집을 구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 외에도 주담대 만기를 늘려 저렴한 원리금으로 집을 구매하려던 무주택자도 대출 조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 제2금융권 풍선 효과?: 주요 은행의 주담대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 등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거라는 걱정도 많아요. 실제로 최저 3%대에 주담대 금리가 형성돼 있는 보험사 등에 대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교적 금리가 낮은 지역은행 등도 마찬가지고요.

금융감독원은 대출 증가세나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했어요.  

📊 지표까지 봐야 경제 읽기 완성

• 은행주 ↓: 지난달 30일 기준 4대 금융그룹(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가는 1주일 전과 비교해 4.64% 떨어졌어요. 이들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최근 주가가 상승세였는데요.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이 거세지며 은행주 투자 심리가 식은 것 같다고. 가계대출을 줄이면 은행도 실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은행주에 악재로 작용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