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용어 간단 정리(3/17~3/21) ❖❖❖
1) 그리드플레이션(greedflation) : 탐욕 (greed) 과 물가 상승 (inflation) 의 합성어로 , 대기업들이 탐욕으로 상품 · 서비스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물가 상승을 가중시킨다는 의미이다 . 2022 년 미국의 물가가 40 여 년 만에 최악의 수준으로 치솟자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일각에서 대기업의 탐욕이 인플레이션 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해당 용어가 거론되고 있다. 즉 , 코로나 19 팬데믹 여파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으로 인한 공급난 등으로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촉발되자 , 대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내세워 원가 상승 요인 이상으로 상품 가격을 부풀려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 기업이 높은 물가상승률을 틈 타 가격을 인상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반면 , 그리드플레이션에 대해서는 과장된 주장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 이들은 기업의 탐욕은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아니며, 기업의 가격 부풀리기가 없어도 인플레이션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2) 종합상사 : 특정의 상품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걸친 다종류의 상품을 종합하여 외국무역 ·국내유통을 대규모로 영위하는 거대상사. 한국의 경우 1975년 이래 수출진흥책의 일환으로 상장회사로서 자사의 수출액이 총수출액의 2%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면 대외무역법시행령 15조에 따라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종합상사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 종합상사는 수출장려정책상 세제면이나 금융면에서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개별 제조업체의 수출능력 향상과 정부의 지원제도가 점차 폐지되자 2000년대 이후에 점차 유명무실해졌으며 결국 2009년 종합상사제도가 공식폐지되었다. 종합상사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독특한 형태였다. 일본의 경우도 미쓰이물산[三井物産]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와 같은 종합회사는 미쓰이재벌 ·미쓰비시재벌이라는 거대한 기업 콘체른(법률적으로 독립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이 출자 등의 자본적 연휴를 기초로 하는 지배 ·종속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기업결합체)에 속하는 상사로서, 산하 계열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구입을 주업무로 하여 발달해 왔다. 처음부터 한국의 종합상사는 수출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특정기업의 제품만이 아닌 국내 각 기업의 각종 제품을 차별 없이 취급하여 수출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었다.(출처 : 두산백과)
3) 누진세 / 비례세 / 역진세 :
누진세 : 층 간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세 제도다. 능력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누진세 제도하에서 고소득자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누진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각국에서 도입되었다. 계층 간 경제적 불평등을 보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국가들에서 누진세율을 적용하였으며, 소득세의 기본 원리로 정착되었다. 한국에서도 소득세를 누진세로 징수하고 있으며, 한국의 누진세는 초과누진세(세원의 총액에 단계를 나누어 각 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차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다)에 속한다. 누진세의 약점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들 수 있다.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명목소득은 증가하지만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납세자는 소득에서 더 큰 비율을 납세해야 하므로, 누진세로 인하여 손해를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국가들은 물가연동제 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보완하고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비례세 : 과세표준의 변동과 무관하게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다. 일반적으로 비례세는 소비에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건을 구입할 때 소득 수준을 고려치 않고 누구나 똑같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이 경우에 비례세는 직접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물건의 사장이 세금을 직접 납부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지 않는 조세인 간접세에 해당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역진세 : 소득의 액수가 커지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누진세 와 반대 개념이다. 사실상 한국의 조세제도 에서는 거의 실효성이 없지만,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부담이 더 큰 비례세 의 경우에는 역진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정액세나 생활필수품에 대한 간접세는 소득이 높거나 낮거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므로, 소득액이 높아질수록 과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역진적 성격을 가진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4) 아파르트헤이트 /. 샤프빌 학살 사건 / 홈그로운 제도 :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 백인우월주의에 근거한 아파르트헤이트는 1948년 수립된 국민당 정부 수립 이후 국민을 반투(순수한 아프리카 흑인)와 유색인( 혼혈 인종 ) 및 백인으로 구분하는 1950년의 주민등록법으로 시행되었다.
그 밖에 여러 인종차별 법률로써 흑인 등 토착민에 대한 직업 제한, 노동조합 결성 금지, 도시 외곽 지역의 토지 소유 금지, 백인과의 결혼 금지, 백인과 흑인이 같은 버스를 타지 못하도록 승차 분리, 공공시설 사용제한, 선거인명부의 차별적 작성 등을 실시하였다. 이는 철저한 인종차별로 전 국민의 16%에 불과한 백인의 특권을 보장한 정책이었다. 이처럼 흑인을 철저히 차별대우해 온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았고, 1976년 6월 흑인집단 거주지역인 소웨토 폭동이 발생하는 등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국제연합 (UN)을 비롯해 국외에서도 압력이 잇따랐다. 아파르트헤이트는 1990~1991년 클레르크 대통령이 인종차별적인 법률들을 대부분 폐지하고, 결국 아프리카민족회의 (ANC)의 의장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1994년 5월에 처음으로 실시된 자유 총선거에서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뽑히면서 철폐되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샤프빌 학살 사건 : 샤프빌에서 경찰이 유혈 진압으로 전세계적인 비난을 받다. 1950년 언론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그 발단이었다. 이 법은 백인이 아닌 모든 유색인종은 항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설사 자신의 직장이라고 해도 "백인 구역"에 체재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당연히 위협 행위가 있었고, 일부 흑인들도 참여를 강요당했다. 폭행과 약탈이 일어났지만 아무도 대량학살이 일어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시위가 한창일 때 수천 명의 군중이 지역 경찰서를 에워쌌다. 그렇다 해도 이들은 빈손이었고 경찰서 안에 있는 75명의 경찰관들은 자동 화기로 무장하고 있었다. 아무리 시위대가 해산을 거부했다 한들 긴장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러나 경찰은 발포 명령을 내렸고 그 결과 69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을 입었다. 도망치던 남녀와 어린이들이 등에 총을 맞고 쓰러졌다. 한 경찰관은 기자들에게 이 참상이 "시체가 사방에 널부러져 있는 세계대전 전장을 닮았다"고 말하기까지 했다.(출처 : 죽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세계 역사 1001 Days)
홈그로운 제도 : 프리미어 리그가 2015년부터 시행한 홈그로운 제도(Homegrown Player Rule)란 국적에 상관없이 21세 이전의 나이에 3년간 잉글랜드 및 웨일스 클럽에서 훈련한 선수를 홈그로운 선수로 지정하는 제도다.(출처 : 나무위키)
5) 조류 인플루엔자(AI) : 조류독감은 닭, 오리, 야생 조류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Avian influenza virus)의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며 드물게 사람에게서도 감염증을 일으킨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와의 접촉으로 발생한다. 특히 바이러스에 감염된 조류의 배설물은 감염의 주요 매개체이다. 하지만, 조리된 조류를 먹어서 조류 독감에 걸리지는 않는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기침과 호흡 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며 발열, 오한, 근육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증상이 동반된다. 설사 등의 위장관계 증상이나 두통 및 의식 저하와 같은 중추신경계 관련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호흡기 증상 없이 위장관계 증상이나 중추신경계 관련 증상만 나타난 사례도 있다.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6) 구제역 : 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사슴·낙타 등 우제류(발굽이 2개인 동물)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긴 뒤 치사율이 5∼55%에 달하는 가축의 제1종 바이러스성 법정전염병이다. 구제역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발생하는데 바이러스의 학명은 PicornaviridaeAphthovirus이다. 바이러스의 크기는 약 20nm(나노미터)이며 세계 최초로 발견된 동물 바이러스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데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무리에서 한마리가 감염되면 나머지 가축 모두에게 급속하게 감염된다.(출처 : 두산백과)
7) 인용 / 기각 / 각하 :
인용 :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에 대해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요건을 심리한 결과 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내용심리를 한 결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인용이라고 한다.(출처 : 조세통람)
기각 : 민사소송법상 기각이란 청구(請求)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하여 종국적 재판(終局的 裁判)에서 배척하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에 있어서 기각결정은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에 대하여 결정기관이 신청인의 불복(不服)을 받아들이지 않고 처분청의 처분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處分)을 유지시키는 결정(決定)을 말한다.(출처 : 조세통람)
각하 : 소송법상으로는 당사자의 소송(절차)상의 신청에 대하여 법원에서 부적법(不適法)을 이유로 배척하는 재판을 가리킨다. 본안재판이 아닌 형식재판 또는 소송재판으로서,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판이며, 본안심리 후 그 청구에 이유가 없다 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棄却)과 구별된다. 각하에 대하여는 부적법의 원인이 된 흠결(欠缺)을 보정(補正)하여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기각에 대하여는 보정이 있을 수 없고 상소(上訴)로써만 다툴 수 있다.(출처 : 두산백과)
8) FOMC 점도표(FOMC dot plot) : 점도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가 매 분기 발표하는 도표. 점도표는 FED 18명의 위원들이 FOMC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각자 생각하는 금리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취합한 것으로 향후 FED의 금리 조정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9) 국가채무 / 국가부채 :
국가채무 : 국가가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중앙은행이나 민간 또는 해외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여, 차후에 갚아야 할 국가의 채무를 이른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채무를 합한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는 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말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국가부채 : 발생주의 기준으로 국가부채란 국가가 실제로 진 빚인 국가 채무에 미래에 지출하기 위해 현재 충당해야 하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 부채까지 합한 부채를 말한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국가채무에 미래에 국가가 지불해야 할 금액을 더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10) 최소시장접근물량(minimum market access, MMA) : 국제무역 간에 개방화 조치 가운데 이전까지 수입 금지 품목이었던 상품시장을 개방할 때 일정기간 최소한의 개방 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쌀 등 농산물의 시장을 개방할 때 국내 시장의 충격 완화를 위해 전면적인 개방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수입해야 한다는 개방 정도의 하향 폭을 가리킨다. 이 용어는 1991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을 위해 제시된 던켈 초안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당시 이 초안은 농산물의 경우 개방 첫해에는 국내 수요의 3%를 수입하고 6년 후까지는 5%로 개방 폭을 확대하며, 그 이후에는 예외 없는 관세화 를 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최소시장접근을 허용하는 기간 중에는 관세화 조치가 유예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1) 기업신용등급 : 기업신용등급은 신용평가사가 기업이 국채나 회사채 등을 갚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평가해 등급으로 매긴 것이다. 보통 A, B, C와 같은 문자들을 이용하여 등급을 매긴다. 기업신용등급은 기업이 회사채나 기업어음(CP)를 발행할 때 발행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회사채 신용등급은 최상등급이 AAA+이며, AAA부터 BBB 등급 까지가 투자적격 등급이다. 보통 `BBB` 이상을 부도 가능성이 낮은 `투자적격 등급`, `BB` 이하를 부도 가능성이 높은 `투자부적격 등급` 또는 `투기 등급`으로 분류한다.(출처 : 매일경제)
12) 모수 개혁 / 자동조정장치 :
모수 개혁 :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은 연금제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한 채, 지급률, 기여율 등 연금 운영 방식과 관련된 수치(모수, Parameter)를 조정하는 개혁 방식을 의미한다.(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자동조정장치 : 인구구조 변화 및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기금수익률과 기대여명 등에 따라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연금액이 연금 가입자의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13) 호가 / 시세 / 공시가격 :
호가 : 팔거나 사려는 물건의 값을 부르는 말이다. 매도인이 부르는 가격을 매도호가 매수인이 부르는 가격을 매수호가라 한다.(출처 : 부동산용어사전)
시세 : 어떤 물품의 가격으로 특히 그때그때의 수요공급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시가(時價)를 말한다. 가격은 지점(地點)과 시점(時點)이 다르면 반드시 일치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대표적 가격이나 평균적 시가를 시세라고 할 때도 있다.(출처 : 두산백과)
공시가격 :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정부가 매년 전국의 대표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조사해 발표하는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특히 땅에 대한 공시가격을 '공시지가'라 하며, 주택의 경우 통상 실거래 가격의 80∼90% 수준으로 책정된다. 한편,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된다. 시세는 부동산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을 가리킨다. 특히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14) 자산유동화증권 /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자산유동화증권(asset backed securities, ABS) : 유동화 중개기관이 자산을 원보유자(자산소유자)로부터 떼어내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증권화시킴으로써 시중에 유통시키는 것을 말한다. 유동화증권은 원보유자의 파산 위험에 대비해 담보를 안전장치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산 원보유자가 직접 발행한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자산담보부채권이라고 불리어 왔으나 1998년 9월 30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유동화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됐다. 유동화증권 중에 주택저당대출을 담보로 한 것은 주택저당증권(mortage backed securities ; MBS)이라고 한다. 이들 기법은 해외자금조달뿐 아니라 부동산시장, 외상매출금시장 등에서 광범위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다.(출처 : 매일경제)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sset-backed short-term bond, ABSTB) : 특수목적법인(SPC)이 자산유동화를 위해 발행하는 전자단기사채.
15)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상품의 운용방법, 위험도, 손실가능성 등 필수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는 것. 펀드의 경우 투자원금 또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행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않은 예측 자료를 투자자에게 제시하거나, 펀드의 가치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고도 미리 투자자에게 알리자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16) IAI 헤론 무인정찰기 / 수리온 헬기 :
IAI 헤론 무인정찰기 : 이스라엘 IAI사의 중고도 장시간 체공 무인 정찰기. 중고도 장거리 비행(MALE, Medium-Altitude Long-Endurance) 임무를 위해 개발된 헤론은 최대 35,000피트(약 10.5km) 고도에서 52시간 연속으로 비행이 가능하며, 사전에 입력한 비행 경로를 따라 비행하면서 자동으로 이착륙을 실시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지상의 조종사가 수동으로도 조종할 수 있다. 헤론은 이스라엘 방위군을 필두로 미국, 인도, 싱가포르, 브라질, 에콰도르, 독일, 터키를 비롯한 13여 개국이 운용 중이며, 대한민국 국군 또한 서부전선~서북도서 방면에서 운용 중이다.(출처 : 무기백과사전)
수리온 헬기 :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기동헬기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수리온은 맹금류를 의미하는 ‘수리’와 100을 의미하는 ‘온’의 합성어로, 용맹함이 넘치는 헬리콥터라는 의미다. 수리온 개발로 우리나라는 세계 11번째 헬기 개발국 반열에 올랐다. 수리온은 현재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구형 UH-1H와 비교적 신형인 UH-60의 중간 정도 크기로 완전무장한 1개 분대(9명) 병력을 태울 수 있다. 시속 260km의 속도로 최대 450km를 비행할 수 있으며 화물은 최대 3.7t을 수송할 수 있다. 적 지대공 미사일이나 대공 레이더에 탐지되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면서 미사일 기만체를 투하하는 자동 방어체계를 탑재해 생존성을 높였다. 특히 조종석이나 엔진 등 주요 부위는 방탄설계가 이뤄졌고, 연료탱크는 총탄에 구멍이 나더라도 스스로 구멍을 메울 수 있는 ‘셀프 실링’(self-sealing) 기능을 갖추고 있다.(출처 : 무기의 세계)
17) 적성국 국민법 : 1798년에 제정된 미국의 법률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을 신속하게 구금하거나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은 1798년 당시 '외국인 및 선동법(Alien and Sedition Acts)'의 일부로 제정됐는데, 법률 적용 대상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는 국가의 국민(적성국 외국인)이다. 즉, 미국과 외국 정부 사이에 전쟁이 선포됐거나 미국 영토가 침공당했을 때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 등을 약식으로 구금 및 추방할 수 있도록 한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8) BCI(Brain Computer Interface) : 사람의 두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시스템학과 교수 정재승은 “뇌와 컴퓨터가 같은 구조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시냅스와 뉴런이 뇌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은 컴퓨터의 연산처리 기능과 유사하다”면서 “뇌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분석하고 소통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선샤인 지식노트)
19) 신용거래융자 :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주식매수 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의해 허용된 증권회사 신용공여의 일종이다.(출처 : 금융감독용어사전)
20) ARHGAP11B : 인간의 유전자 중 하나로, 인간의 지능과 인지력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지게 되었다.(출처 : 나무위키)
21) 저항의 축(Resistance Axis) : 이슬람권 언론이 미국이 만들어낸 ' 악의 축 (axis of evil)'에 반감을 드러내며 만든 용어로, 당초 미국과 미국의 동맹에 반대·저항하는 국가들이라는 뜻이었다. 여기서 '악의 축'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2년 1월 29일 연두교서를 통해 처음 사용한 말로, 반테러전쟁의 일환으로서 제2단계 표적으로 삼은 이라크, 이란, 북한 등을 가리키는 용어다. 그러다 '저항의 축'은 점차 ' 시아파(수니파와 함께 이슬람교의 2대 종파로, 종주국은 이란이다)의 맹주' 이란이 지원하는 반(反) 이스라엘 무장단체들을 가리키는 말로 진화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