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이중구조 :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임금, 일자리 안정성 등 근로조건에서 질적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1차 노동시장과 고용 안정성과 임금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2차 노동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라는 단어에는 두 시장간 일자리의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1차 노동시장은 일반적으로 대기업 정규직, 공무원 등이 포함되고 2차 노동시장에는 중소 및 영세기업, 비정규직 일자리가 해당된다. 두 노동시장 간의 근로조건 격차는 큰 편으로 이는 소득불평등 문제를 야기한다. 이와 함께 한국의 특수한 시장 구조도 주요 배경으로 지적된다. 국내 주요 대기업은 상품시장에서 독과점 지위를 확보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는 하청기업인 경우가 많다.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과 원가 절감을 통해 수익성을 높여도 대기업이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에게 더 좋은 고용 여건을 제공하지 못해 왔다. 청년실업, 여성 고용 부진, 낮은 출산율,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의 과도한 비중 등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출처 : 기사 내용/노동시장 이중구조, 왜 문제가 되나요)
★기사 참고 : 노동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노란봉투법'이 해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