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용어 간단 정리(1/31~2/7) ❖❖❖
1) AGI(범용인공지능) : 사람과 유사한 범위의 지능을 갖춘 인공지능을 뜻한다. 다양한 인지적 작업을 수행하고, 다양한 도메인에서 학습한 지식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단순히 특정 작업에 특화된 인공지능(AI)과는 구별되는 특징이기도 하다.(출처 : 매일경제)
2) 회피 / 권한쟁의 심판 / 헌법소원 / 이중기소 / 상고 / 공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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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回避) : 법관 자신이 기피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그 직무의 집행으로부터 탈퇴하는 제도이다(형소§24).(출처 : 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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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 심판(權限爭議審判) :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권한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생긴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하여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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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憲法訴願) : 헌법소원심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자신의 기본권을 구제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제6공화국 헌법에서 채택하였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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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기소(二重起訴) : 소송계속중인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공소가 제기되는 것을 말한다. 종국적 재판으로 일단 소송이 끝난 후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는 재기소와 구별된다.(출처 : 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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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上告) : 원칙적으로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제2심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출처 : 법률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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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公訴狀) : 검사가 공소(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하는 신청)를 제기하는 때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소§254). 이처럼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이 서면을 공소장이라 한다.(출처 : 법률용어사전)
3) 대왕고래 프로젝트 : 동해 포항 앞바다 수심 2km 심해에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석유·가스전을 찾는 탐사 프로젝트명이다. 정부는 2024년 6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국정 브리핑을 통해 대규모 가스·석유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추(지각 내부의 여러 지식을 얻기 위하여, 또는 석유 ·천연가스 ·온천 ·지하수 등을 채취하기 위해 지각 속에 구멍을 뚫는 일을 말한다) 계획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4) FOOP(Fear Of Over Paying) : 비싸게 사는 것이 아닌가하는 두려움으로 가격이 더 내려 갈지도 몰라 두려워 주저함을 뜻한다.(출처 : 오픈사전PRO)
5) 페로몬(pheromone) : 동물의 체내에서 만들어져 체외로 방출되는 화학물질로, 같은 종의 다른 개체를 자극하여 의사소통의 방편으로 여러 가지 행동이나 발육분화(發育分化)를 유도하는 물질의 총칭이다. 호르몬은 원칙적으로 개체 내에서만 생리적으로 작용하는데 반해, 페로몬은 체외로 분비하여 목적하는 자극을 다른 개체에 전달하는 것이 차이이며 특징이다.(출처 : 화학백과)
6) 분할매수(accumulate) : 상당히 많은 분량의 특정 종목 주식을 일정기간 점차로 매수해 나가는 것. 이것은 주로 그 주식의 가격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출처 : 매일경제)
7)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 SWF) : 정부가 외환보유고와 같은 자산을 가지고 주식, 채권 등에 출자하는 투자 펀드이다. 즉, 정부 자신이 직접 운영하며 소유하고 있는 투자기관인 것이다. 자금의 원천에 따라 ‘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와 ‘비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로 나눈다. 전자의 대표적 예는 아랍 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펀드로 원유로 벌어들인 오일머니가 자금 원천이다. 반면, 후자의 대표적 예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펀드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2005년 200억 달러 규모의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라는 국부펀드를 만들었다.(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8) 천안문 사건 : 1976년과 1989년 중국 톈안먼(천안문)에서 발생한 중국 정부의 시민 무력 진압 사건을 말한다. 1976년 발생한 사건은 당시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중국 정권에 항거하여 시위를 전개한 시민들을 중국 당국이 무력 진압한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톈안먼 사태는 1989년 사건을 가리키는데, 이는 중국 정부가 1989년 민주화를 요구하며 베이징의 톈안먼 광장에서 연좌시위를 벌이던 학생·노동자·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면서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건을 지칭한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9) 선원전(璿源殿) : 조선시대 궁궐 내에서 역대 왕들의 어진(초상화)을 봉안하고 제사 지내던 진전(眞殿). 조선 전기에 원묘인 문소전(文昭殿) 뒤쪽에 있던 전각으로, 선원록과 역대 왕과 왕후의 어진을 보관하던 곳이었다. 조선 후기 숙종의 어진을 봉안하면서 다시 기능이 부활하였고, 이후 영조·정조·순조·익종·헌종의 어진을 차례로 봉안하고 추모하였다. 고종대에 선원전은 창덕궁뿐 아니라 경복궁과 경운궁(慶運宮)에도 지어, 왕이 거처하는 궁궐을 바꿀 때에 대비하였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0) 주 52시간 근무제 :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이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해 7월 1일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들었다. 한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출처 : 시사상식사전)
11) 피선거권(被選擧權) : 선거에 의해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등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한다. 참정권의 하나로, 선거권과 마찬가지로 종교, 성별,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 수입 등에 의해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 단, 피선거권의 경우 공무수행능력을 감안하기 때문에 선거권보다 그 요건이 엄격하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12) 자회사 : 지주회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회사를 말한다(§2).(출처 : 법률용어사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