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니커, 아마존이나 알리 같은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구매(직구)’ 자주 하나요? 얼마 전 정부가 생활용품·어린이용품 등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했는데요. 비판이 쏟아지자 사흘 만에 황급히 취소했다고.

무슨 일이야?

지난 5월 16일, 정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품질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KC)을 받지 않은 어린이용품과 전기·생활용품 80개 품목의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했어요. 또 KC 인증을 받았어도 유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들여올 수 없게 하겠다고 했고요. 이유가 뭐냐면:

• 유해 물질 심각해 ☠️: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테무 등에서 판매하는 상당수 액세서리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700배 많은 발암물질이, 아기 욕조 등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대 380배나 많은 유해물질이 나왔어요.

• 우리 기업 지키자 🏢: 최근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인기가 커지며 우리나라 기업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1) 중국 제품이 우리나라 제품보다 저렴하고 (2) 사람들이 관세 등을 내고 정식 수입한 제품을 사지 않고 직구를 하면서 해외 제품을 수입해 파는 기업도 어려워졌다는 것.

그런데 왜 취소한 거야?

정부 방침이 발표된 후 사람들의 비판이 쏟아졌거든요. 육아 정보를 나누는 육아카페부터, 커피·문구·오디오 동호회 등 온갖 커뮤니티가 들끓었다고:

• 과도한 규제야 🚨: 제품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KC인증’ 하나만 정해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혀요. 중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만든 질 좋은 제품도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할 수 없게 되는 셈이기 때문. 중국 제품을 규제하려다 전 세계 직구가 다 막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고요.

• 서민 이해 못 해 👛: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직구를 하는 국민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말도 나왔어요. 안전성을 따지는 것도 좋지만, 국민이 저렴한 제품을 못 사게 막으면 안 된다는 것.

• 규제 기준 모호해 📊: 기준이 모호해서 똑같은 인형이어도 ‘성인용’으로 표기된 제품은 살 수 있지만 ‘어린이용’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직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야당·여당 할 것 없이 정치인들도 나서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자 정부는 모든 직구를 다 금지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정책을 사실상 취소했어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사과했고요: “혼란을 일으켜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직구할 수 있는 거야?

지금처럼 원하는 물품을 직구할 수 있어요. 다만 관세청·환경부 등의 검사에서 유해물질이 나온 제품은 구매할 수 없다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사지 못하게 미리 막는 방향에서 → 일단은 직구를 허용하고 나중에 유해성 검사를 통해 차단하는 방향으로 바꾼 거예요. 안전성 검사 결과는 해외직구 정보 사이트인 ‘소비자24’에 공개할 계획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