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확정됐어요.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첫해인 2022년부터 해당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했는데요. (1) 통계법에 따르면 공표 전 통계를 외부에 제공해선 안 되는데, 당시 청와대·국토교통부가 집값 변동률 등 통계 결과를 미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고요. (2) 통계를 미리 제공받은 뒤 총 102차례에 걸쳐 집값 변동률 등을 하향 조정하도록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어요. (3) 감사원은 주택 분야 외에도 가계소득이나 비정규직 관련 통계도 조작됐다고 지적했고요. 

감사원은 이 같은 통계 왜곡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당시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어요. 이 외에도 감사원은 지난 2023년 김상조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검찰은 이 중 11명을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다만 감사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통계 조작에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반응을 살펴보면요. 통계청은 “앞으로 국가통계 작성과 공표 과정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 기도를 막아내겠다”고 말했어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많은 공무원·조사원의 참여로 통계 조작은 불가능하다며, 감사원이 윤 정권의 도구로써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을 벌인다고 비판했어요. 문 정부 관련 인사들도 “정치 보복이야!” 하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편 2년 전 마무리된 감사 결과가 대선을 앞두고 확정·발표된 것에 대해 “왜 지금이야?” 하는 말도 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