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경북 예천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한 해병대 병사가 숨진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후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책임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어요: ‘윗선이 끼어든 거 아냐?’

조사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좀...

해병대에 수사단이 꾸려져서 조사를 시작했어요.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군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 등은 군 내부에서 수사할 수 없고 경찰이 수사하는데요. 수사 대상자들이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추기 전에 군이 먼저 빠르게 조사해서 경찰로 넘길 수 있어요(=이첩). 해병대 수사단장은 조사 후 채 상병이 소속된 해병대 1사단 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위험을 알면서도 수색을 밀어붙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가 있다고 조사보고서에 적었어요. 7월 30일에는 국방부 장관의 결재를 받았고요. 수사단장은 며칠 뒤인 지난 2일 경북경찰청에 자료를 넘겼는데요. 국방부가 갑자기 자료를 도로 가져갔어요.

왜, 무슨 문제 있어?

국방부 장관이 결재 다음 날 ‘경찰에 넘기지 말고 보류하라’고 했는데, 수사단장이 명령을 어기고 경찰에 넘겼다는 거예요. 국방부는 명령을 어긴 혐의(=항명)로 수사단장을 수사 대상에 올리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고요(=보직 해임). 그러자 수사단장은 실명으로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했고, 장관으로부터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 없어!” 이첩하라고 했던 명령을 수정하려면 장관이 문서로 다시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그런 건 받은 적 없다는 것. 이에 국방부가 수사를 축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고요.

수사를 축소한다고...?

갑자기 조사 자료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한 게 수상하다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보면:

• 혐의는 적지 마: 국방부는 장관 결재 다음 날인 7월 31일, 조사보고서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혐의를 빼라고 했어요. 혐의를 적으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혐의를 적지 않고 사건을 이첩하는 건 ‘뭐가 범죄인지 모르지만 수사해 주세요’ 하는 거라 드문 일이라고. 관련 서류 양식에도 혐의를 적도록 되어 있고요.

• 뭔가 수상한데...?: 혐의를 빼라고 한 이유가 석연치 않은 탓에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와요. 국방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은 사람에 대한 혐의를 적은 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를 좁히라고 지시했는데도 해병대 수사단이 응하지 않자, 보고서를 회수하고 수사단장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

• “사단장은 빼라”: 실제로 국방부 차관이 1사단장을 조사 자료에서 빼라고 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다음 날, 해병대 No.1인 사령관이 수사단장을 만나 자신도 난처하다며 ‘사단장은 빼라’는 국방부 차관의 문자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국방부는 그런 일은 없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직접 다시 뜯어보겠다고 했어요. 일부에서는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바뀌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데요. 본격적인 경찰 수사는 또 미뤄지게 된 거라, 신속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유족들의 바람은 이뤄지지 못할 것 같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