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매일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있잖아요. 쏟아지는 뉴스와 휙휙 바뀌는 트럼프의 말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뉴니커가 많을 텐데요. 관세 전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가 대체 뭔지,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총정리했어요. 

관세 전쟁, 어떤 상황인지부터 요약 좀...

4월 1일 이후 트럼프의 관세 전쟁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 전 세계에 관세 매깁니다 🌍: 지난 2일, 트럼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정책을 발표했어요.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고(=보편관세), 9일부터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일본·유럽연합(EU) 등 140여 개 나라·지역에 10~5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거예요. 

• 중국 가만안둬… 🇨🇳: 중국이 곧바로 “우리도 미국산 수입품에 34% 관세 매길게!” 보복하자 8일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34% → 84%로 올렸어요. 이미 중국에 매긴 관세 20%를 더하면 관세가 104%로 올라간 것. 다음 날인 9일 중국도 미국에 대한 관세를 84%로 올렸고요.

• 중국만 남아 🔥: 상호관세 발효일이던 9일, 트럼프는 “사람들이 불안해하더라”라며 상호관세를 90일 미루겠다고 했어요. 대신 중국에 대해서는 유예 없이 관세율을 84% → 125%로 올린다고 했고요(+기존 관세 20%=총 145%). 그러자 11일 중국도 미국 관세를 125%로 올렸어요.

• 스마트폰·컴퓨터는 뺄게 📱: 11일 미국 정부는 스마트폰·노트북 컴퓨터·반도체 등에는 관세를 매기지 않을 거라고 발표했어요. 관세가 붙으면 현재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는 애플 아이폰 등의 미국 내 가격이 두 배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자 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거예요. 

미국이 모든 나라·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매기는 보편관세(10%)는 이미 발효 중인데요. 미국 vs. 중국의 극단적 관세 전쟁이 가장 떠들썩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으로 대혼돈에 빠진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관세에 집착하는 이유는 뭐야?

관세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트럼프와 측근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말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3가지를 살펴보면:

• 무역적자 해소해야 해! 💸: 트럼프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를 매긴다고 말해요: “너무 오랫동안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게 약탈당했어!”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수출은 많이 하면서 수입은 적게 하고, 자기 나라 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등 불공정 무역을 일삼아서 미국의 무역적자가 쌓인다고 보고, 이를 관세로 대응하겠다는 것.

• 제조업 살려야 해! 🏭: 트럼프는 관세를 매기면 기업들이 다시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 거라고 말해요. 미국에서 물건을 만들면 관세가 ‘0원’이라, 해외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보다 유리해지기 때문이라는 것. 여기에는 기업들이 인건비 등 생산 비용이 저렴한 중국 등으로 공장을 옮긴 탓에 미국의 제조업이 무너지고 일자리가 사라진 게 문제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 세금 잔뜩 걷자! 💰: 트럼프는 앞으로 10년 동안 관세로 1경 원에 달하는 돈이 미국 정부에 들어올 거라고 말해요. 과거에 트럼프는 관세로 세금 수입이 쌓이면 미국 국민들의 소득세를 아예 폐지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트럼프는 무역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분야에서도 상대 나라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고 있어요. 캐나다·멕시코에 “미국으로 못 넘어오도록 불법 이민자·마약 단속 철저히 해!” 하며 관세를 매긴 게 대표적인데요. 우리나라에는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데 관세를 활용하려는 것 같다고.

근데... 이게 맞는 얘기야?

트럼프는 이미 1980년대에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약탈하고 있어!” 하는 의견광고를 신문에 냈을 정도로 오랫동안 무역적자에 관심을 기울여왔는데요. 전문가들은 “무역적자 = 손실 = 나쁜 것”이라는 트럼프의 단순한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지적해요. 무역적자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전 세계 No.1 화폐(=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은 무역적자를 피할 수 없는 구조인 데다, 기업의 적자와는 달리 무역적자를 꼭 ‘손실’로 봐서도 안 된다는 것. 상대 나라와의 무역적자를 바탕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상호관세율을 정한 것도 문제로 꼽혀요. 경제학적으로 근거가 희박한 데다, 미국이 다른 나라를 상대로 흑자를 보고 있는 서비스 무역은 마음대로 계산에서 뺐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관세로 목표를 이룰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에요:

• 무역적자 못 줄일 걸? 🙅: 관세를 올리면 수입과 수출이 모두 줄어들뿐, 무역적자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지적이 많아요. 무역적자를 해결하는 게 목표라면 관세가 아닌 다른 정책을 써야 한다는 것. 부품·재료 등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미국 제조업 기업이 관세의 타격으로 생산 차질을 겪고 → 그러면 미국 기업의 수출이 줄어서 → 무역적자를 줄이는 건 더 힘들어질 수 있고요. 

• 미국에서 못 만들 걸? 🤔: 관세를 매겨도 미국 제조업이 살아나기는 어려울 거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이에요. 예를 들어 백악관은 “아이폰도 100% 미국에서 만들 수 있어!” 주장했지만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많아요. 애플이 수십 년을 투자해 중국을 중심으로 짜놓은 부품·재료 공급망 중 일부만 미국으로 옮긴다고 해도 최소 몇 년은 걸리는 데다, 미국의 높은 생산 비용 때문에 아이폰 가격이 500만 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것. 중국 공장의 생산성·기술력·인력 규모·속도를 미국이 따라가기도 어려울 거라고.

• 관세 수입 그 정도 아닐 걸? 💵: 관세로 미국의 세금 수입이 껑충 뛸 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장된 수치라는 지적이 많아요. 높아지는 물가와 상대 나라의 보복관세 등 관세의 부작용을 감안하면 관세 수입만 따지는 게 의미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실제로 트럼프 정부 1기 때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농가의 수출이 크게 줄었는데요. 트럼프 정부는 농민들을 지원하는 데 도로 수십 조 원을 써야 했다고.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 “자유무역 시대의 종말이 왔어!” 하는 말도 나와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글로벌 무역을 떠받친 상식이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무역 종말? 그건 또 무슨 얘기래?

자유무역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화가 전 세계의 질서로 자리잡았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거예요:

• 지금까지의 상식은 🌐: 다시 아이폰을 예로 들어볼게요. 지금은 미국 본사의 애플 기술자들이 설계하면 → 세계 곳곳의 기업이 액정·반도체 같은 부품을 만든 다음 → 중국 등에 있는 공장으로 싹 모아서 조립하고 → 완성된 아이폰을 다시 미국 등 전 세계에 파는 구조인데요(=분업체제). 이 과정에서 부품과 제품들이 국경을 수십 번씩 넘나들 수 있도록 관세 같은 무역장벽을 없애자는 게 그동안 전 세계의 약속이었어요. 이를 통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단순 생산 업무나 나사 같은 간단한 제품은 임금이 낮은 나라가 맡고, 설계 등 복잡한 일이나 AI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은 미국 같은 선진국이 맡아서 하자는 것(=비교우위론): “그게 모두에게 이득이야!”

• 트럼프 관세 이후에는 🇺🇸: 미국은 과거 앞장서서 이런 자유무역 질서를 전 세계에 퍼뜨린 나라인데요. 트럼프는 “자유무역은 완전히 틀렸어!” 하는 입장이에요.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관세를 앞세운 트럼프식 보호주의 정책을 내놓은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전 세계 분업체제·공급망이 출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에 100% 넘는 관세를 매기면 중국에서 만든 아이폰을 미국으로 들여오기 어려워지는 것. 중국처럼 다른 나라가 미국에 보복관세로 대응하고, 미국처럼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무역 질서를 깨는 나라가 늘면 세계 무역이 위축돼 결국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덕분에 수출을 늘려 경제를 키운 대표적인 나라 중 하나라 트럼프 관세 정책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등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만큼, 효과적인 협상 대책도 필요하고요. 특히 미국·중국 모두 중요한 무역 파트너인 우리나라로서는 두 나라의 관세 전쟁을 숨 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트럼프의 생각과 달리 중국이 쉽게 물러서지 않는 분위기라, 관세 충격이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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